상담사M의 상담과 성교육 이야기

사춘기 자녀 성교육, 대화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상담사M — Sun, 7 Jun 2026 10:00:16 +0900

사춘기 자녀 성교육, 대화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춘기 자녀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은 부모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교육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몸의 변화와 감정, 동의와 경계, 디지털 안전을 함께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사춘기 성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세요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동의와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디지털 성폭력 예방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부모가 피하면 좋은 말과 대신할 말
자주 묻는 질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과 보호자는 성에 대한 대화를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괜히 물어봤다가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
“이미 인터넷으로 다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은 자연스럽습니다. 사춘기는 몸과 마음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이고, 자녀도 부모도 낯선 질문 앞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에 대한 대화를 피한다고 해서 아이의 궁금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모든 답을 완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이런 이야기도 집에서 말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사춘기 자녀와 보호자가 편안하게 대화하는 장면

사춘기 성교육의 시작은 훈계보다 안전한 대화 분위기입니다.

1. 사춘기 성교육은 왜 필요할까요?

사춘기는 몸의 변화, 감정의 변화, 또래 관계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키가 자라고, 2차 성징이 나타나며, 관계와 호감에 대한 관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궁금증 자체가 아니라, 그 궁금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배우느냐입니다.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묻기 어렵다면, 자녀는 친구, 인터넷, 짧은 영상, 익명 커뮤니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지만, 왜곡되거나 자극적인 정보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몸과 관계, 동의와 책임, 디지털 안전에 대해 안전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생각해주는 것입니다.

2. 먼저 말하기보다 먼저 들어주세요

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설명부터 길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춘기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긴 훈계보다 “내 말을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경험입니다.

자녀가 연애, 몸의 변화, 친구 관계, 온라인에서 본 내용에 대해 말한다면 바로 평가하거나 결론을 내리기보다 먼저 질문해볼 수 있습니다.

대화 예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는 어떻게 느꼈어?”
“그게 궁금했던 이유가 있었어?”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던데?”
“네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

이런 질문은 자녀가 방어적으로 닫히지 않도록 돕습니다. 부모가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들어준다는 경험이 쌓이면, 자녀는 더 중요한 고민이 생겼을 때도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몸의 변화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춘기에는 월경, 몽정, 여드름, 체형 변화, 감정 기복 등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와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녀는 자기 몸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고, 친구와 비교하며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말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입니다.

“몸이 변하는 건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야.”
“사람마다 변화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
“불편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해도 돼.”

몸에 대한 농담, 외모 평가, 비교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무심코 한 말도 자녀에게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성교육은 몸을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청소년이 성장과 몸의 변화에 대해 차분히 배우는 장면

사춘기 몸의 변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와 돌봄의 주제입니다.

4. 동의와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사춘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성교육 중 하나는 동의와 경계입니다. 동의는 “싫다고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편안하고, 분명하게 괜찮다고 느끼며,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자녀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준

상대가 웃었다고 해서 모두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난이어도 상대가 싫다고 하면 멈춰야 합니다.
좋아하는 사이여도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해치는 말이 아니라 경계를 알리는 말입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만큼, 타인의 경계를 침해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의 몸, 사진, 사생활,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는 건강한 관계의 기본입니다.

5. 디지털 성폭력 예방도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즘 사춘기 자녀의 성교육은 온라인 안전교육과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 SNS, 게임, 단체 채팅방에서 사진과 메시지가 쉽게 오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휴대폰 하지 마”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이미 온라인 공간 안에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접합니다. 부모는 금지보다 안전한 사용 기준을 알려주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와 함께 정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기준

사적인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으면 보내지 않기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불편한 메시지나 사진을 받으면 혼자 지우기 전에 보호자에게 말하기
“비밀로 하자”, “너만 믿고 보낸다”는 말 때문에 혼자 감당하지 않기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선물, 게임 아이템, 돈을 제안하면 보호자에게 알리기

꼭 함께 말해주세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지 않아도 돼.”
“네가 바로 말하지 못했어도 괜찮아.”
“우리는 먼저 네 안전을 확인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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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장면

디지털 안전교육의 핵심은 감시보다 말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6. 부모가 피하면 좋은 말과 대신할 말

사춘기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할 때는 내용만큼 반응도 중요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대화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피하면 좋은 말	대신할 수 있는 말
“네가 벌써 그런 걸 알아?”	“그게 궁금할 수 있어. 같이 이야기해보자.”
“그런 생각 하면 안 돼.”	“그 생각이 왜 들었는지 천천히 말해줄래?”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어?”	“어디서 듣고 궁금해졌는지 알려줄 수 있어?”
“연애는 공부 끝나고 해.”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는 기준이 중요해.”
“그런 건 크면 다 알아.”	“지금 궁금한 만큼부터 이야기해보자.”

자녀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들어주는 태도는 자녀가 다음 대화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7.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시작하는 방법

성에 대한 대화를 꼭 정색하고 앉아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 속 짧은 대화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드라마, 뉴스, 학교 안내문, 보건교육 자료, 친구 이야기, 온라인 이슈를 계기로 가볍게 말을 꺼낼 수 있습니다.

일상 속 대화 예시

“요즘 학교에서 이런 교육도 한다는데, 너희 반에서는 어떻게 배웠어?”
“온라인에서 불편한 메시지를 받은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좋아하는 사이여도 서로 싫은 건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말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에 긴 설명을 하는 것보다 짧게, 자주, 비난 없이 이야기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부모 실천 체크리스트

자녀의 질문을 바로 평가하지 않고 듣기
몸의 변화를 부끄러운 일로 말하지 않기
동의와 경계를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하기
거절은 관계를 해치는 말이 아니라고 알려주기
사진, 메시지, 개인정보 안전 기준 함께 정하기
불편한 일이 있을 때 말해도 혼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알려주기
부모가 모르는 내용은 정확히 확인한 뒤 다시 이야기하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춘기 자녀가 성에 대해 말하면 어디까지 답해야 하나요?

자녀가 묻는 범위 안에서, 나이와 이해 수준에 맞게 답하면 됩니다.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정확히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해줄게”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Q2. 자녀가 이미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봤다면 늦은 걸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본 정보를 함께 점검하고, 안전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혼내기보다 “그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춘기 자녀에게 동의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동의는 서로가 편안하고 분명하게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이여도 원하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며, 언제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Q4. 자녀가 불편한 일을 겪고도 바로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녀의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놀라거나 무서운 상황에서 얼어붙거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전을 확인하고, 자녀를 탓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Q5. 디지털 성폭력 예방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적인 사진, 개인정보, 불편한 메시지, 비밀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지우거나 숨기지 않아도 된다”, “말하면 먼저 안전을 확인하겠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사춘기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성교육은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안전한 관계를 배워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가 “이런 이야기도 부모에게 해도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돼. 바로 답을 못 하더라도 같이 찾아보고 이야기해줄게.”

이 한마디가 사춘기 자녀와 성에 대해 대화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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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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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상담사M — Sat, 6 Jun 2026 23:11:43 +0900

초등학생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 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초등학생 성교육은 아이를 조숙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교육이자 안전교육입니다.

성교육은 아이를 조숙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초등학생에게 꼭 알려줘야 할 성교육 5가지
부모가 피하면 좋은 말
초등학생 성교육은 한 번에 끝나는 교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직 어린데 성에 대해 말해도 괜찮을까요?”
“괜히 알려줬다가 아이가 더 궁금해지는 건 아닐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을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로 느낍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성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무거운 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아이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타인의 몸을 존중하며, 안전한 관계를 배워가는 생활교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등학생 성교육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발달 단계에 맞게, 정확하고 안전한 언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거실에서 부모와 초등학생 아이가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

초등학생 성교육은 아이의 작은 질문에 안전하게 답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성교육은 아이를 조숙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이라고 하면 임신, 출생, 성적 지식 같은 내용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게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성교육의 핵심은 자극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초등학생 성교육은 아이가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불편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초등학생 성교육에서 다루면 좋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몸은 소중하다는 감각
다른 사람의 몸도 존중해야 한다는 태도
싫을 때 “싫어요”라고 말하는 연습
친구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태도
사적인 신체 부위를 아는 것
불편한 접촉과 안전한 돌봄을 구분하는 힘
온라인에서 사진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즉, 초등학생 성교육은 아이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기본 교육입니다.

초등 저학년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초등 저학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몸의 차이, 출생, 가족, 친구 관계, 결혼, 사춘기 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때 부모가 당황하거나 혼내면 아이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물어보면 안 되는 주제구나.”

그러면 아이는 부모 대신 친구, 인터넷, 영상 콘텐츠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완벽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질문을 막지 않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짧고 정확하게 답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기는 어떻게 생겨?”라고 묻는다면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와 아빠의 몸에서 온 아주 작은 세포가 만나서 엄마 배 속에서 자라. 네가 더 궁금하면 천천히 더 이야기해줄게.”

중요한 것은 아이의 질문을 부끄럽거나 나쁜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편안하게 답하면 아이도 성교육을 안전한 대화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몸의 경계와 존중을 배우는 교육 장면

성교육은 몸, 경계, 존중을 함께 배우는 생활교육입니다.

초등학생에게 꼭 알려줘야 할 성교육 5가지

1. 내 몸은 내 것이라는 감각

아이에게 가장 먼저 알려줘야 할 것은 “내 몸은 내 것”이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반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친척에게 뽀뽀하기 싫다고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뽀뽀가 싫으면 손 흔들며 인사해도 돼.”

이런 작은 경험이 쌓이면 아이는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을 배웁니다. 자기 몸을 존중받아 본 아이가 다른 사람의 몸도 존중하기 쉽습니다.

2.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해도 된다는 것

성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절 연습입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배우지만, 모든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을 만지거나, 비밀로 하자고 하거나, 불편한 행동을 요구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누가 네 몸을 만져서 불편하면 ‘싫어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해도 돼.”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꼭 이야기해줘.”
“네가 말하면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대처 능력이 아닙니다. 말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아이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혼자 숨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적인 신체 부위를 안전하게 알려주기

아이에게는 자기 몸의 명칭과 사적인 신체 부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불편한 일이 있었을 때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아주 사적인 부분이야.”
“그 부분은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면 안 돼.”
“몸이 아프거나 씻을 때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도 네가 불편하면 말할 수 있어.”

이 설명은 아이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몸의 경계를 이해하고, 불편함을 말할 수 있도록 돕는 말입니다.

4. 다른 사람의 몸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성교육은 나를 지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는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이에게 다음 내용을 일상 언어로 알려주세요.

친구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기
장난으로 옷을 들추거나 잡아당기지 않기
외모나 몸에 대해 놀리지 않기
친구가 싫다고 하면 바로 멈추기
사진을 찍거나 공유할 때 먼저 허락받기

나의 경계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경계도 소중합니다. 이 태도는 학교생활, 친구 관계, 온라인 관계에서도 이어집니다.

5. 온라인에서도 경계가 있다는 것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메신저를 접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온라인 안전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에게 알려줘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진을 함부로 보내지 않기
다른 사람 사진을 허락 없이 저장하거나 공유하지 않기
이상한 메시지를 받으면 보호자에게 말하기
“비밀로 하자”는 말에 혼자 고민하지 않기
모르는 사람이 선물이나 게임 아이템을 준다고 해도 조심하기

온라인 위험은 아이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혼날까 봐 숨기지 않아도 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줘.”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안전망이 됩니다.

초등학생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호자에게 보여주며 이야기하는 장면

온라인 안전교육은 초등학생 성교육에서 꼭 함께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부모가 피하면 좋은 말

아이의 질문에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용기 내어 질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봐?”
“아직 몰라도 돼.”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웠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크면 다 알게 돼.”

이런 말은 아이의 질문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묻지 않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궁금할 수 있어.”
“좋은 질문이야.”
“네 나이에 맞게 설명해줄게.”
“언제든 물어봐도 돼.”
“엄마 아빠는 네가 안전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어.”

부모가 안전한 대화 상대가 되는 것이 초등학생 성교육의 시작입니다.

초등학생 성교육은 한 번에 끝나는 교육이 아닙니다

성교육은 하루 날을 잡아 길게 설명한다고 끝나는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조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교육입니다.

초등 저학년에는 몸의 소중함, 경계, 거절, 안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초등 고학년으로 갈수록 사춘기 변화, 친구 관계, 디지털 안전, 동의와 책임에 대해 조금씩 넓혀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초등학생에게 성교육을 하면 너무 빨리 알게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초등학생 성교육은 자극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이 아닙니다. 몸의 소중함, 거절, 경계, 안전을 배우는 생활교육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게 설명하면 오히려 불안과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아이가 민망한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먼저 놀라거나 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할 수 있어”라고 말한 뒤, 아이의 나이에 맞게 짧고 정확하게 답하면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잘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해줄게.”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질문했다는 이유로 혼나는 경험은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적인 신체 부위는 어느 정도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초등학생에게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은 사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더불어 그 부분은 함부로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면 안 되고, 불편하면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4. 온라인 성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가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메신저를 접하기 시작했다면 온라인 안전교육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함부로 보내지 않기, 다른 사람 사진을 허락 없이 공유하지 않기, 이상한 메시지를 받으면 보호자에게 말하기를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마무리

초등학생 성교육은 너무 이른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를 조숙하게 만드는 교육도 아닙니다.

성교육은 아이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며,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교육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의 작은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궁금한 건 언제든 물어봐도 돼. 엄마 아빠는 네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 한마디가 초등학생 성교육의 가장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절과 잠수 이별, 심리학으로 보는 5가지 이유와 대처법

상담사M — Thu, 19 Mar 2026 22:00:22 +0900

잠수 이별과 갑작스러운 손절, 5가지 이유와 대처법

안녕하세요, 상담사M입니다. 상담을 받는 분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는 분들은 대개 '이유를 알 수 없는 단절', '이별'을 겪은 분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대화했는데,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될까요?"라는 질문에는 깊은 자책과 혼란이 섞여 있습니다.

상대의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은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심리적 한계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들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문 심리학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회피형 애착 유형: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들

가장 흔한 이유는 '회피형 애착(Avoidant Attachment)'입니다. 이들은 타인과 가까워질수록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도망'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단절은 비겁함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기제인 셈입니다.

2. 정서 조절 능력의 결핍: "말하기엔 너무 벅차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머리와 마음 속이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미안하다',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는 대신, 과부하가 걸린 컴퓨터가 전원을 꺼버리듯 관계의 연결선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대상관계이론에서 말하는 '자아 강도'가 낮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3. 투사적 동일시: 내가 느끼는 무력감을 당신에게

심리학에서 '투사적 동일시'는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사라진 사람은 자신이 느꼈던 관계에서의 불편함이나 무력감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떠넘깁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당혹감과 무력감은 사실 그 사람이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의 전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4. 죄책감에 대한 공포: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역설

역설적이게도 이별을 고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잠수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상처받는 눈빛을 볼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 비난을 견딜 그릇이 안 되기에 차라리 '나쁜 사람'이 되는 길 대신 '없는 사람'이 되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잠수나 손절을 하는 것이지요.

5. 수동-공격적 방어기제: 침묵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

어떤 경우 침묵은 고의적인 처벌입니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어 복수하고 싶지만, 대놓고 화를 낼 용기는 없을 때 사용하는 '수동-공격(Passive-Aggressive)' 방식입니다. 직접 공격을 할 수 없으니 간접적으로 은근 슬쩍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들은 당신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것이 무의식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수동 공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오히려 참고 있고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상처받은 당신을 위한 마음 대처법: '셀프 클로저'

"대답 없는 상대에게 답을 원하지 마세요."

그의 침묵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신과 건강하게 소통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미완성 과제(Unfinished Business)'를 스스로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급격히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당신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담아낼 '마음의 그릇'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유도 모른 채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어.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

나를 구출해 줄 1분 심리 요약

"그 사람의 침묵은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서툰 마음의 한계를 보여준 것뿐입니다."

• 서툰 마음의 쉼표: 갈등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던 그 사람은, 대화 대신 잠시 숨어버리는 방식을 택했을 뿐입니다.

• 마음의 과부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는, 마음이 너무 버거울 때 스스로의 전원을 잠시 꺼두기도 합니다.

• 준비되지 않은 이별: 그가 남긴 빈자리는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이 관계를 책임질 마음의 준비가 덜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일 뿐입니다.

당신을 위한 따뜻한 문장

"이제는 대답 없는 사람에게 묻지 말고,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에게 물어봐 주세요."

첫 번째 위로: 이유를 몰라 밤잠을 설치던 당신의 그 절박함은 당신이 그만큼 사랑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다는 가장 고귀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위로: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떠난 것은 어쩌면 다행일지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귀한 보석을 담기에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좁고 얕았습니다.

세 번째 위로: 닫혀버린 문 앞에서 울기엔 당신의 앞날이 너무나 눈부십니다. 이제 그 미완성된 관계의 마침표를 스스로 찍고, 당신을 온전히 아껴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드세요.

오늘의 글이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담사M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손절과 잠수 이별, 심리학으로 보는 5가지 이유와 대처법

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이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불안형과 회피형의 지옥 같은 연애: 왜 우리는 서로를 망치면서도 놓지 못할까?

상담사M — Wed, 18 Mar 2026 21:47:19 +0900

함께할수록 아픈 우리, 불안형과 회피형이 사랑을 지키는 법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드리는 상담사 '상담사M'입니다. 오늘 이 글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만, 자꾸만 어긋나는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남몰래 눈물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불안형 애착'과 '회피형 애착'의 만남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를 '서로 다른 속도로 걷고 있는 두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하면서도 자꾸 아픈 마음을 주고받게 되는 걸까요? 그 애틋하고 서툰 진심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1. 설레는 끌림: 나의 빈 곳을 채워주던 따스한 온기

처음 서로를 보았을 때, 당신은 상대방에게서 큰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불안형은 회피형의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에서 '어른스러운 든든함'을 발견하고, 회피형은 불안형의 다정하고 활기찬 모습에서 '잃어버린 생기'를 느낍니다.

비록 지금은 아픈 시간이 많아졌지만, 두 사람이 처음 마주했던 그 진심만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각자가 사랑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조금 달랐을 뿐인 거죠.

2. 마음의 엇갈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쉬고 싶은 마음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찾아왔을 때, 각자의 마음속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곤 하죠.

• 불안형의 마음: "나를 혼자 두지 마세요. 당신이 멀어지면 나는 견딜 수 없이 불안해져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그만큼 상대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 회피형의 마음: "잠시만 숨을 쉬게 해줄래요? 너무 가까우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요." 침묵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저의 서툰 감정을 추스르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명은 사랑을 확인하려 다가가고, 한 명은 압박감에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의 잘못도 없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3. 아픈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

이 지친 관계를 끝내지 못하는 당신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한 책임감이 크고, 관계의 희망을 놓지 않는 따뜻한 분이라서 그런 거죠.

① 찰나의 온기가 주는 위로

평소에는 차갑던 상대가 가끔씩 보여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은 불안했던 당신의 마음을 단숨에 녹여버립니다. 그 짧은 순간의 행복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열 번의 상처보다 한 번의 온기를 믿고 싶어지는 것이죠.

② 우리 안에 숨겨진 '어린 아이'

우리 내면에는 어린 시절 충분히 채워지지 못한 사랑을 갈구하는 '어린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픈 연애는 어쩌면 "이번에는 꼭 사랑받고 싶어"라는 우리 안의 어린 아이가 보내는 간절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서도 익숙한 이 길을 자꾸만 걷게 됩니다.

4. 함께 걷기 위한 다정한 발걸음

지옥 같은 연애가 아닌 평온한 연애로 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전거리'를 인정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나를 먼저 안아주기 (불안형): 상대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지 말고, 불안이 찾아올 때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해"라고 스스로를 먼저 안아주세요.

• 작은 용기 내기 (회피형):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 "지금은 조금 힘들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한 마디만이라도 건네주세요. 당신의 짧은 한마디가 상대에겐 큰 안심이 됩니다.

사랑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서툼을 보듬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도 사랑 때문에 애쓴 당신의 예쁜 마음을 응원합니다.
포근한 밤 되시길 바라며, 상담사M 드림.

불안형과 회피형의 지옥 같은 연애: 왜 우리는 서로를 망치면서도 놓지 못할까?

함께할수록 아픈 우리, 불안형과 회피형이 사랑을 지키는 법나누고 싶은 이야기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 드리는 상담사 '상담사M'입니다. 오늘 이 글을 클릭하신 당신은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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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 이유,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요?

상담사M — Wed, 18 Mar 2026 18:30:13 +0900

잘 지내다가 연락이 끊기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 by 상담사M

분명 괜찮았던 관계였습니다.

대화도 이어졌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느려지더니, 결국 연락이 끊깁니다.

잘 지내다가 연락 끊김, 이 상황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바쁘겠지, 일이 있겠지, 곧 연락 오겠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연락 갑자기 끊는 이유를 모르겠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연락 끊김, 왜 더 힘들까요?

처음부터 무심했던 관계였다면 덜 힘들겠지요.

그런데 잘 지내다가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기면 누구라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좋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에 더 오래 머무릅니다.

그래서 “괜찮았던 순간”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그 기억이 관계를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사실보다 해석으로 흘러갑니다.

“혹시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빨랐나?”

이렇게 자신을 계속 되짚게 됩니다.

결국은 자책이나 상대를 탓하거나

여러 꼬리를 무는

생각들로 이어지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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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갑자기 끊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락 끊는 사람 심리는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식어서일 수도 있고

상황이 버거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서 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이 행동이 ‘패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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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사람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가볍게 이야기하고, 적당한 거리에서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 깊어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정이 커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더 다가가고

어떤 사람은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속도 차이가 커질 때, 연락이 끊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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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말보다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사람

누군가는 불편한 상황을 말로 풀어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연락을 줄이고, 답을 미루고, 결국 사라집니다.

이건 상대를 무시해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익숙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행동 패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 지내다가 연락을 끊는 경우가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더 자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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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를 유지할 여유가 없는 상태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해당하는 데요.

연락 갑자기 끊는 이유는 감정보다 상황인 분들도 있습니다.

지쳐 있거나, 삶이 버거울 때

사람은 관계를 줄이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는 아무 이유 없이 끊긴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단절이 당신 때문은 아닙니다.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과정이고 관계이지요.

그래서 단절 역시 한쪽의 문제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방식, 상태,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속 자책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말 당신이 잘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곰곰이 한 번 생각해보시면서

제 글을 계속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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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야 할 때 vs 멈춰야 할 때

기다려도 되는 경우

-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

-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멈춰야 하는 경우

-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라지는 경우

- 나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우

이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 소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힘든 건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오래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힘들어 하거나 아파합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한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이 상황에서 더 크게 힘들어 합니다.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

이웃의 가까운 사람

상황에 따라서 애인, 배우자일 경우

그 힘든 정도는 더 커지고 힘들 수 있지요.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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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한 마디

연락 갑자기 끊는 이유는 하나가 아닙니다.

잘 지내다가 연락을 끊는 것은

감정, 방식, 상황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답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는 기억하셔도 됩니다.

누군가의 침묵이 당신의 잘못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형과 회피형의 지옥 같은 연애: 왜 우리는 서로를 망치면서도 놓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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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발생시 체크리스트

상담사M — Tue, 6 May 2025 22:11:11 +0900

✅ 성폭력 피해 발생시 체크리스트

- 피해자와 그 곁의 사람들을 위한 첫걸음

✍ by 상담사M

"그 일이 있고 난 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폭력 피해는 삶 전체를 흔드는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고, 몸이 굳어버린 것 같은 느낌.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고립된 감정 속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곁에 있는 가족, 친구, 선생님, 동료가 조금 더 따뜻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확하고 다정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 체크리스트 (피해자용)

1️⃣ 지금, 나에게 안전한가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안전’입니다. 가해자가 근처에 있는지, 반복될 위협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긴급 상황이라면 112, 1366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2️⃣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몸이 아프거나 출혈, 멍, 찢김 등 이상이 느껴진다면 해바라기센터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산부인과나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가 진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성폭력 피해 절차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말하면 필요한 조치나 기록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증거를 보존해주세요 입었던 옷, 속옷, 침구류 등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보관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문자, SNS, 통화기록, CCTV 영상 등은 스크린샷과 백업 증거는 법적 대응 여부와 상관없이, 내 권리를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4️⃣ 지금 당장 고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적 대응은 피해자가 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증거와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지금 남겨두는 것이 나중의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왜 이제 말했어?” 대신 “말해줘서 고마워”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침묵해왔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다” “고맙다”는 말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2️⃣ 함부로 조언하지 마세요 “신고해라”, “너만 참으면 다른 사람도 당해” 이런 말은 도와주려는 마음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겐 압박과 2차 상처가 됩니다. 지금은 조언보다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인지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3️⃣ 피해자의 속도를 존중해주세요 피해자가 말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하도록 기다려주세요. “왜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 같은 말은 상처가 됩니다. 회복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그 사람만의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 법적 대응과 지원, 지금 준비할 수 있어요

해바라기센터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 종합 연계 경찰 동행, 진술 녹화, 치료 연계 가능 지역별 센터 확인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운영 위기 대피, 상담, 임시보호소 연계 ☎ 1366

성폭력상담소 장기 상담, 사건 동행, 고소·법률 정보 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 02-338-2890

여성의전화: ☎ 02-2263-6465

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132

법률홈닥터 홈페이지,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 가능

회복은 가능해요. 당신의 속도로 괜찮아요. 혹시 지금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몸이 이상하리만큼 반응하고,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다면… 그건 ‘비정상’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몸은 기억하고 있고, 감정은 정리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당한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1년 만에, 누군가는 10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감정을 꺼낼 수 있어요. 그 어떤 속도도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위의 글을 먼저 읽고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도움이 될 만한 체크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첨부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주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파일 다운로드 받기

상담사M의 말

피해자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말은

“말해줘서 고마워”입니다. 회복의 여정은 말 한 마디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회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 줄 요약

1. 성폭력 피해 직후에는 안전 확보, 몸 상태 확인, 증거 보존이 가장 우선입니다.
2. 법적 대응은 피해자의 선택이며, 주변인은 조언보다 경청과 지지를 우선해야 합니다.
3. 회복은 각자의 속도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감정과 반응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각자 다릅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해하기

상담사M — Sun, 10 Nov 2024 18:25:13 +0900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이해하기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이거나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상담사, 주변인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글은 피해자를 이해하기 잘 상담하거나 돕기 위한 글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상담사나 주변인은 어떻게 피해자를 이해해야 할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성폭력 피해와 마음 건강의 연관성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신체뿐 아니라 정신에 깊은 내상을 남깁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사건이 끝나면서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반응은 피해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오랜 시간 피해자들과 함께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피해자의 자존감과 일상적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때 불안과 우울감이 영향을 미치는 내담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이렇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하는 이유

피해 경험이 개인의 정체성과 안전감을 해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 속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소리나 특정한 냄새, 특정 장소, 사람 등 일상적인 자극조차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다시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트라우마 재경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플래시백도 이와 유사한 증상을 말하는 것인데 플래시백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내담자들의 많은 분들이 사건 초기(사건 직후에서 3년 사이)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상담자들은 이러한 불안과 우울감이 단순히 피해자의 성격 문제나 약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사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을 항상 강조합니다. 염두에 두고 상담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런 불안과 우울감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서 기복이 있을 수 있고 그 정도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단단한 지지자가 곁에 있어도 기복이 있을 수 있고, 견디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경험자분이 이 글을 보고 있으시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하고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당장은 힘들겠지만 차츰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편안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주변인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자 상담 중인 분들이라면 이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꼭 기억해주세요.

2. 성폭력 피해 경험으로 인한 우울증의 원인

성폭력 피해 후 발생하는 우울증은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며, 그 원인은 피해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자기 비하’와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자신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책하는 즉,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사건의 책임을 묻는 왜곡된 시선도 여전히 존재하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2차 피해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구조적인 배경으로 강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가 이런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점차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인간관계에 대한 믿음을 잃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조차 두려움을 느끼면서 결국은 사람들과 단절되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들조차 불신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고립과 단절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몰아가게 만듭니다.

이럴 때 상담은 피해자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자신을 탓하지 않도록 돕고, 자신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점차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성폭력 피해와 불안장애의 원인

성폭력 피해로 인한 불안장애는 트라우마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를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인식하며, 불안과 공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하루 중 어떤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만들며, 늘 주변을 경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극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일상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찾지 못할 때 더욱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상담은 피해자가 이러한 불안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을 안정시키는 연습을 통해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불안이 느껴질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불안장애와 불필요한 경계를 허물며, 점차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자가 체크리스트_공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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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의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자가체크리스트 비밀번호는 이 글의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4. 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복합적 증상

성폭력 피해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외에도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복합적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PTSD는 특정 상황이나 자극에 의해 과거의 고통과 공포를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 증상으로, 피해자는 사건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게 됩니다. (플래시백과 연관됩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서로를 강화하는 관계로 작용합니다. 불안감이 커질수록 피해자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려워지고, 이는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우울증이 심화될수록 피해자는 불안을 더 강하게 느끼며, 더욱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자책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합니다. 특히 PTSD를 경험하는 피해자가 일상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피해자가 필요할 때 쉬어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와 환경을 조성합니다.

(현실에서 내담자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저는 적어도 상담 시간 동안만큼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5. 성폭력 피해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대응 방법

성폭력 피해자는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통해 점차 안전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맞이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겪은 일을 자책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나아가 힘이 생기고 역량강화 될 경우 사건을 내담자 자신의 시각으로 다시 해석 할 수 있도록까지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해하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적절하게 심리적으로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피해자가 스스로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기 돌봄은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합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가도록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우선 먹고 씻고 자는 일상부터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 상담마다 체크해주세요.

6.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방법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은 피해자가 안전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일상에서 언제든 자신의 이야기를 안전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지지받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사람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이미 수차례 들었더라도 또 들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하기 힘들다면 피해자가 안전하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성폭력 피해상담소를 연결해주세요. 전국의 성폭력 상담소, 1366, 해바라기센터, 여성의전화, 통합상담소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이 운영하는 상담소나 큰 상담소가 불편하다면 여성주의상담자를 찾는 것이 2차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성주의상담자들은 상담에 대한 시각이 내담자 개인에게만 포커싱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사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치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스스로의 감정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줍니다.

데이트 폭력 안전이별하는 방법: 단계별 가이드

상담사M — Mon, 13 May 2024 00:33:09 +0900

최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안전이별을 고민하는 연인들이 상담소로 많이 연락을 합니다. 데이트폭력 또는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한 단계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데이트 폭력의 이해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인가?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입니다. 이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종류와 징후

신체적 폭력: 밀치기, 때리기, 꼬집기 등의 행동.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자주 생기는 경우 신체적 폭력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신적 폭력: 지속적인 욕설, 협박, 통제.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할 때 정신적 폭력을 의심해야 합니다.
성적 폭력: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행위. 성적인 행동을 강요받는다면 성적 폭력입니다.
경제적 폭력: 돈을 통제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행위. 상대방이 나의 경제 활동을 방해하거나 통제하려 한다면 경제적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징후는 초기에 빨리 알아 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느껴지면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2. 이별 결심하기

결심의 중요성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먼저 자신이 폭력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결심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별을 결심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황 공유: 친구나 가족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긴급 상황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도움 요청: 전문 상담 기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전한 장소 선정: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미리 확보해 둡니다.
긴급 연락처 준비: 긴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준비해 두고, 휴대폰에 저장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스토킹 피해 또는 데이트 폭력 피해로 위험할 경우 입소할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하여 이곳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1366 여성긴급전화 번호를 꼭 기억해주세요! 24시간 통화 가능합니다.

3. 안전한 이별 계획 수립

안전 계획 세우기
안전한 이별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를 참고해주세요.

안전한 장소 정하기: 이별을 고할 장소는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가 좋습니다. 공공장소는 폭력 상황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긴급 연락처 준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필요시 경찰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도 준비합니다.
필요한 물품 준비: 중요한 서류, 신분증, 상비약, 돈, 폰 등을 미리 준비해 두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리 1366과 같은 여성긴급전화에 상담을 받은 후 입소 준비를 마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준비를 한 후 연인을 만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 요청하기
이별 과정에서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또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이별을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등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실제 이별 실행

직접 대면 이별 vs. 비대면 이별

직접 대면 이별: 공개된 장소에서 이별을 고합니다. 안전을 위해 믿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연인의 돌발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으로 무엇보다도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세요.
비대면 이별: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이별을 알립니다. 이 경우에는 이별 이후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필요시 전화번호를 변경합니다. 또는 추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하여 어떠한 전화, 문자, 톡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연인에게 보내둡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이후에 오는 연락들은 모두 스토킹으로 대응 가능하므로 만일의 사태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별 후 안전 유지 방법
이별 후에는 상대방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연락처를 차단합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도 상대방을 차단하고, 위협감을 줄 경우 필요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서에 고소 후 검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법적 대응은 스토킹 피해, 성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 국선 변호사 선임이 무료로 가능하지만 성폭력이나 스토킹 피해가 없는 데이트 폭력은 국선 변호사 선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담을 먼저 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사용했던 데이트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별 전 법률상담을 충분히 받은 후 이별을 고하는 것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이별 후 지원 및 회복

법적 도움 받기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따라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중 폭행만 있을 경우 상해, 폭행 등으로 접수되므로 국선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법적 조력 기관 3군데를 통해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성폭력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상담소, 이 둘 모두가 있는 통합상담소 등에 연락을 취하여 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에 가서 폭력 상황을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찾고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이유는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안전이별을 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움을 받기 위한 기관들을 충분히 알아 보고 상담한 후 이별통보를 하는 것도 안전이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회복 방법
이별 후에는 심리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문 상담사를 통한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자조 모임이 있다면 자조 모임에 참석하며 이별의 아픔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고민해보세요.

당신의 안전한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보호하고 안전한 것이 최우선임을 항상 기억하세요.

- 상담사M -

전체 글 요약

데이트 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안전과 행복을 지켜줄 결심을 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별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거나 비대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법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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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과 목격자 교육의 중요성(강의안 포함)

상담사M — Tue, 30 Apr 2024 22:39:35 +0900

성폭력은 사회에 큰 문제를 가져오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교육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가해자, 주변인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주변인인 목격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막거나 발생한 사건에 대응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걱정하던 한 학생은 친구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학생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주변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웠다면, 친구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인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과 목격자 교육의 필요성, 목격자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로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1.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이유

성폭력 예방교육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첫째, 성폭력은 개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를 입힙니다. 이는 당사자의 삶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성별 간 불평등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폭력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예방교육은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성폭력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들은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될 수 있습니다. 예방교육은 주변인들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안전한 환경에서 피해자가 치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넷째, 예방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을 높입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성별 간 평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심어줍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을 미리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방교육은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이 교육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성폭력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주변인(목격자) 교육의 정의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주변인 교육은 성폭력 사건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이 교육은 목격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목격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목격자 교육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피해자는 종종 자신을 탓하거나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인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 목격자들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야기를 들어줄지 배웁니다.

셋째, 이 교육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합니다. 목격자들은 성폭력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목격자 교육은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 목격자의 영향력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폭력 사건을 줄이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법

목격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때 고려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격자는 공감과 이해로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 심리적 지원, 의료 지원, 법적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결정을 존중하십시오. 목격자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피해자의 결정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넷째, 성폭력 사건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목격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탓하지 마십시오. 목격자는 피해자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자가 치유되고, 앞으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목격자 교육(주변인 교육) 강의안 다운로드 받기

목격자 교육(주변인 교육) 주요 내용 정리

성폭력 예방교육은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모두에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인 교육은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거나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들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성별 간 평등을 촉진하고 사회 전체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과 목격자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성폭력의 발생을 줄이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교육이 더 안전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성적 동의의 이해 세계 각국의 성폭력 법률 비교

상담사M — Tue, 27 Feb 2024 22:35:17 +0900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슈, 바로 '성적 동의'와 성폭력(그 중 강간죄, 비동의 간음)에 대한 법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각국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며, 알고 있으면 삶에 도움이 될 사항들이죠. 지금부터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 성적 동의의 정의

성적 행위를 하기 전,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명확한 동의를 표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묻고, 모두가 분명한 '예'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이때 어떠한 강압이나 권력차에 의한 강제적인 'Yes'는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원치 않을 경우 중단하고 받아 들여질 수 있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법률에 따라 성적 동의를 할 수 있는 최소 연령, 즉 '동의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연령 미만의 개인은 법적으로 성적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적 동의는 상호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참여하는 양쪽 모두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적 행위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1. 미국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미국에서는 성폭력 관련 법률이 주별로 다르며, **Violence Against Women Act (VAWA)**와 Title IX가 대표적인 연방 법률입니다. 강간죄는 주로 "Rape" 또는 "Sexual Assault"로 명명됩니다. 처벌 수위는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년의 징역형에서 종신형까지 다양합니다.

2) 피해자 지원
- National Sexual Assault Hotline (RAINN)
소개: 미국에서 가장 큰 성폭력 상담 핫라인으로, RAINN (Rape, Abuse & Incest National Network)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원 사항: 24시간 상담 서비스, 피해자를 지역의 의료, 법적 자원에 연결해 주는 서비스,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소개: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국 핫라인으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24/7 전화 및 온라인 상담, 피해자를 지원하는 지역 기관으로의 연결, 안전 계획 수립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Legal Aid Society
소개: 저소득층을 위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도 포함합니다.
지원 사항: 법적 상담, 법적 대리, 재판 과정에서의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성적 동의를 강간죄 판단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으며, 명시적 동의 없는 성관계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2. 영국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Sexual Offences Act 2003은 성폭력 관련 법률을 담당하며, 강간죄는 "Rape"로 명명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 Rape Crisis England & Wales
소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입니다.
지원 사항: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피해자 지원 그룹, 법적 조언 및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Victim Support
소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인 자선 단체입니다.
지원 사항: 24시간 지원 핫라인, 상담 서비스, 법적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The Survivors Trust
소개: 성폭력 및 학대 생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최대 연합체입니다.
지원 사항: 상담, 법적 지원, 치료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영국 법은 성적 동의 없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범죄로 간주합니다.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3. 독일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Strafgesetzbuch (StGB) 내 성범죄 조항은 강간죄를 "Vergewaltigung"으로 명명하며, 처벌 수위는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합니다.

2) 피해자 지원
- Weißer Ring
소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독일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원 사항: 개인 상담, 법적 지원,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Frauen gegen Gewalt e.V.
소개: 여성 대상 폭력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여성 및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전문 상담, 보호 시설 안내, 법적 조언 등을 제공합니다.

- Hilfetelefon
소개: "Gewalt gegen Frauen"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국 핫라인으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24/7 전화 상담, 익명 상담, 의료 및 법적 지원으로의 연결 등을 제공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독일 법은 최근 성적 동의에 대한 정의를 강화하여, 동의 없는 성행위는 모두 범죄로 간주됩니다.

4. 일본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일본의 성폭력 관련 법률은 2017년에 개정되었으며, 강간죄는 "強姦罪"로 처벌 수위는 사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한 내용은 최근 변경 사항이 있으니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자 지원
- 全国性暴力被害者支援センター連絡会 (全性連)
소개: 일본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센터들이 연결된 네트워크로, 피해자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사항: 전문 상담원에 의한 상담, 법적 조언, 의료 기관 및 관련 기관으로의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女性のためのアジア安全ネット (ASANET)
소개: 여성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지원 사항: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임시 보호소 제공, 법적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 日本弁護士連合会 (日弁連) 性暴力被害者支援ネットワーク
소개: 일본 전국의 변호사들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지원 사항: 법적 상담, 법적 대리인의 지원, 법적 절차에 대한 조언과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女性のシェルター・サポートセンター
소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임시 보호소 및 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 사항: 피해자 보호, 상담 서비스, 일시적 숙박 시설 제공, 생활 지원 및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ピルコン (Pillar Counseling Center)
소개: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센터로, 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지원 사항: 전문 상담사에 의한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 치료,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일본에서는 성적 동의의 부재가 강간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일본도 비동의 간음죄 적용이 되도록 도입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비동의 간음죄 결정 상세한 기사 보러 가기

5.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령 및 피해자 지원

1) 법령 및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형법이 성폭력 범죄를 규정하며, 강간죄는 "강간죄"로 명명되고, 다양한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2) 피해자 지원
-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에게 법적 조언, 심리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3) 성적 동의 반영
아직 한국의 강간죄 성립에 있어서 성적 동의가 명시적으로 법령에 포함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판결문에 동의가 없는 행위였음이 포함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으며, 비동의 간음죄, 동의 여부 판단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각국의 강간죄, 성폭력법에 관한 정보를 원하거나, 보다 상세한 추가 참고를 원할 경우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의 글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 회의 글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

상담사M — Sat, 20 Jan 2024 08:00:24 +0900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를 위해 상담자가 해야 할 일, 상담 중 참고할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힘든 일입니다. 상담자는 이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합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상담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데이트폭력 이해하기

1) 데이트폭력의 정의와 유형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중인 관계에서 한 쪽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심리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언, 협박, 무시, 신체적 상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종종 폭력 행위가 감춰지거나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가질 수 있으며, 상담사가 이를 이해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상세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래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주요 유형과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1) 언어적 폭력
정의: 데이트 파트너가 모욕, 욕설, 협박, 비방, 차별적 언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형태의 폭력

예시: 욕설, 비방, 성적 모욕, 협박적 언어 사용

대응 방법: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어에 대한 대처 방법과 자기 존중감 유지를 도와주는 상담과 지원이 필요

(2) 심리적/정서적 폭력(통제 포함)
정의: 데이트 파트너가 상대방의 정서적 상태를 조작하거나 통제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는 형태의 폭력

예시: 감정적 조작(대표적으로 가스라이팅), 무시,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도록 영향 미침

대응 방법: 피해자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자기 존중감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제공

(3) 신체적 폭력
정의: 데이트 파트너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치료하는 형태의 폭력.

예시: 폭행, 밀치기, 물리적 위협

대응 방법: 피해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고, 법적 조치와 안전 장치 검토

(4) 사회적/경제적 폭력(통제 포함)
정의: 데이트 파트너가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형태의 폭력

예시: 사회적 고립, 금전적 통제, 가족 및 친구와의 접촉 제한

대응 방법: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과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방법 검토 및 지원 제공

2) 데이트폭력의 특징과 피해자의 경험

데이트폭력은 통제, 감정적 변화, 폭력 발생 시 주변인의 무관심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피해자는 종종 무력감, 외로움, 자신을 원망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내면화하기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3) 데이트폭력이 주는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영향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영향은 신체적 상처와 건강 문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영향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2. 피해자 지원 방법

1)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장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주소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합니다.

2) 데이트폭력 피해자와의 상담 및 의사소통 기술
피해자와의 상담 시 공감능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듣고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존중합니다. 단,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 경계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3)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자기 돌봄 방법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가르치며, 자기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3. 정신건강 전문가와 협업

1)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피해자 지원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 기관과의 연락 방법을 안내합니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합니다.

2) 정신건강 상태 평가 및 적절한 치료 방법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PTSD,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정신과 예약 및 치료 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3번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연계하도록 합니다.

4. 법적 지원 및 자원 안내

1)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 옵션과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옵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법적 절차 안내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법적 지원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관련 법률 사례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3) 지역 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원 안내
지역 내 지원 기관 예를 들면 상담소나 여성단체 등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도 설명하며, 피해자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피해자 신뢰 회복과 대인관계 재구축

1) 데이트폭력 경험 후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
피해자가 스스로를 위한 자기 돌봄과 자기존중감 회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상담과 지원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을 돌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한 스킬 및 자기존중감 회복 방법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기 위한 스킬과 자기존중감 회복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한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구체적인 상담사의 역할

1) 신뢰 구축 및 안전 확보
과정: 상담 시작 시, 피해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한 상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개인 정보 보호와 기밀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법: 믿음과 이해를 나타내며, 공감 능력을 발휘하여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2) 평가 및 문제 인식
과정: 피해자와 대화를 통해 데이트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을 평가하고 문제 인식을 돕습니다.

기법: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 객관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3) 자아 인식 및 자기 존중감 강화

과정: 피해자의 자아 인식과 자기 존중감이 훼손된 경우, 이를 복구하고 강화하기 위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기법: 긍정적 자기 대화, 자기 존중감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자기 수용 기법을 사용합니다.

4) 감정 관리 및 정서적 회복
과정: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적 회복을 위해 감정 조절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기법: 감정 인식 및 표현, 안정화 기술,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활용합니다.

5) 자기 보호 전략 및 경계 설정
과정: 피해자가 미래에 데이트폭력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자기 보호 전략과 경계 설정 방법을 개발합니다. 함께 젼락을 짜보고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기법: 경계 설정 기술, 위험 상황 인식 및 회피 전략을 고려합니다.

6) 자기돌봄 계획 수립

과정: 피해자가 자기돌봄을 하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기법: 목표 설정, 자기 돌봄 계획 및 지속적인 상담을 통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중 한 가지 자기 수용 기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정 관리와 정서적 회복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을 할 예정이에요. 자기 수용 기법 중 하나인데요. 자기 수용을 위한 명상을 한 번 해볼까요? 감정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내담자: 네, 그런 걸 해볼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한다. 나의 모든 감정은 나를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 세션, 회기에 따라 시간은 달리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 처음 시도하는 내담자에게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사가 미리 시연해서 보여주고 시작하도록 함. 호흡 방법, 동작 등을 먼저 보여주고 내담자가 따라하도록 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이때 잔잔한 명상 음악을 들려주거나 상담사가 구체적인 지시문을 나긋한 목소리로 말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내담자: 좋아요, 해볼게요.

상담사: 명상을 해보니 어땠나요?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몸의 느낌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담자: 음,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감정을 받아들이고 제가 저를 받아 들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짐이 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상담사: 그렇게 느끼신다니 정말 좋아요. 이것은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스럽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에요. 이런 명상을 일상 생활을 하는 중에도 조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 몸, 마음(감정)의 상태를 온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것을 잠깐 멈추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담자: 그런데요 선생님. 요즘 감정을 다루는 게 어려워요. 특히 자존감이 많이 흔들리고요.

상담사: 그럴 수 있어요. 자존감이 흔들리는 것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겪고 있어요. 자기 수용 기법 외에도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고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활동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신의 성과나 강점을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아요.

내담자: 그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도 바로 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시도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이와 관련 해서 상담사별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에 한정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담자가 편안하게 자신을 받아 들이고, 피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지금 상담사인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데이트폭력 안전이별 전략 : 폭언과 폭행을 벗어나는 방법

상담사M — Fri, 19 Jan 2024 23:56:17 +0900

안전이별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파트너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안전하고, 원하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단계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파트너 등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자가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1. 안전 계획 수립하기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위급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긴급 탈출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안전한 장소(친구나 가족의 집, 쉼터)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목록을 준비해두세요.

탈출을 위해 준비하는 가방에는 중요 서류와 필수 물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분증, 필요한 약, 일정 금액의 현금은 기본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항목들입니다. 이러한 준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신속한 대응을 돕습니다.

위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조금은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는 이러한 준비가 여러분을 위한 사려 깊은 보호 조치임을 기억하세요.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이러한 준비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 연락 가능한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문의하기

2. 지원 시스템 구축

이별 후 마주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망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 같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는 물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별의 심리적 영향은 간과하기 쉬우나, 적절한 지원과 조언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나 전문가 집단은 이별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적절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별을 결정하기 전에 상담소에 연락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룹을 찾아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전문가의 도움은 이별 후의 감정적 혼란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원망은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별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회적 지원망을 활용하여 이별 후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락 가능한 기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3. 법적 조치 고려하기

폭력이나 위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원치 않는 연락이 지속되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중간에 연락을 취할 경우 스토킹으로 고소하기 어려우므로 감안해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의 폭행, 협박, 위협 등이 있을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자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자극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과 위협의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보호 조치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연락 가능한 기관: 한국여성의전화-무료법률상담(여성의전화 지부별 무료법률상담 문의) 또는 법률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경찰서 내부 무료법률상담 이용

4. 금전적 독립 준비

이별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고, 실용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립의 첫걸음으로 비상금을 마련하고, 개인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비상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며, 개인 계좌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경제적으로 파트너에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또는 재정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이 경제적 독립을 향한 여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재정적 자립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 연락 가능한 기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여성자립' 관련 기관들 검색해보기, 새로 일하기센터나 여성일자리센터와 같은 곳 검색해보고 미리 방문 예약하고 준비하기(취업, 일자리센터 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기관들)

5. 개인 정보 보호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파트너로부터의 이별 과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상담 과정에서 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 가해자가 SNS(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시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설정을 점검하여 위치 추적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위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공유하던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이메일 주소나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조치들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더 안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인 정보 보호는 여러분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파트너로부터의 이별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6. 정서적 지원 받기

이별은 많은 감정적 혼란을 가져오곤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방문은 여러분이 감정을 정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별의 아픔을 잘 다루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적 혼란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기를 더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는 여러분이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전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이 안전하게 이별하고, 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 이 어려운 시기는 꼭 지나갈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상담사M — Mon, 15 Jan 2024 19:20:10 +0900

성폭력 피해자들과의 대화는 매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찾았을 때, 상담사와의 대화에서 흔히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받는 상처는 상담자의 반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듣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상담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은 각색하였으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대화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과 상담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성폭력 피해자의 상처를 되살리는 질문들 이해하기

상황1

피해자: "많은 사람들이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상담자: "그런 질문들은 사실 피해자에게 불합리한 압박을 줍니다.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도 들게 해요. 피해 후에 겪는 충격과 두려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선생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감정과 경험은 모두 소중해요."

상황2

피해자: "저는 정말 잘못한 것 없나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요. 자꾸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상담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절대 잘못하지 않았어요. 성폭력은 오직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사회적인 이해 부족, 편견, 선입견 등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해요. 하지만 그것은 부당한 일이에요. 선생님의 감정과 경험은 온전히 존중 받아야 해요. 선생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2. 따뜻한 말 한마디: 피해자를 지지하는 대화법

상황1

피해자: "사실 저의 피해에 대해서 말하기가 두려워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지 않을까요?"

상담자: "말씀하기 힘드셨을 텐데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절대로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겪은 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 피해와 맞닥뜨리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에요. 피해를 직면하고 다시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힘과 용기를 느낍니다. 선생님의 감정과 경험을 존중해요. 선생님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상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상황2

피해자: "다른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자: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믿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 하는 사건, 말, 감정은 모두 중요해요. 오직 가해자와 선생님만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도 흔들리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선생님을 믿고 집중하고 있는 제가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선생님은 경험했어요. 선생님의 경험은 그 자체로 진실입니다. 사회적으로 피해자의 이야기가 의심받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선생님이 겪은 피해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할게요."

3. 신뢰를 주는 상담자의 역할

상황1

피해자 : "제 이야기가 밖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상담자: "선생님과 제가 상담한 이야기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예요. 저는 상담자의 윤리, 특히 비밀 보장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어요. 비밀은 유지될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겪은 일을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이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뢰를 지키고, 선생님이 안정감을 느끼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게요."

(단, 기관별로 상담자의 윤리 중 비밀보장 원칙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내담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동의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상황2

피해자: "저 혼자만의 문제인 것 같아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상담자: "선생님이 겪은 일은 결코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폭력은 사회적 문제입니다.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해요. 그것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가해자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행하는 폭력 행위입니다. 절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해자가 그렇게 해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 성폭력을 한 것이라는 것,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해자는 가해 행위를 한다는 것 그 구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고 대응하는 것은 큰 용기가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의 용기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힘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느끼는 것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할 것입니다."

다소 문장들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드럽게 대화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성폭력 피해의 구조를 보여주고 설명야 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할 때 자책을 하거나 끊임 없이 그때 '~했어야만 했어요.'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지금 제 글을 읽게 될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를 상담하는 성폭력 피해 상담사, 그리고 주변인.

여러분들 꼭 기억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애초에 가해자가 가해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피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 저는 마음을 다해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대응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절대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세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합시다. - 상담사M -

사이버 성폭력 피해 발생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상담사M — Mon, 1 Jan 2024 21:22:22 +0900

오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사이버(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글을 읽어보세요.

1. 사이버(디지털) 성폭력의 종류

사이버(디지털) 성폭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스토킹

온라인에서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메시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반복적인 접촉을 시도합니다.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합니다.

2) 불법촬영

두 사람이 성관계 하는 영상이나 피해자가 잠들었을 때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성적인 촬영물을 불법 촬영했을 경우가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모르게 몰래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도 불법촬영은 성립합니다.

3) 촬영물 유포

개인의 사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동의 없이 공유, 유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종종 이별 후 복수를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말을 쓰지만 이것은 부적절한 용어입니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기, 유포하기 등을 동의한 적은 없는 경우가 99.9%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두 사람이 헤어진 것이고 '리벤지 포르노'라는 이름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범죄일 뿐입니다.

4) 촬영물 유포 협박

촬영에 동의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유포에 동의하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뜻대로 피해자가 행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할 때 해당합니다. 또는 자신의 뜻대로 피해자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촬영물 유포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 무단으로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5) 성적 협박

개인의 성적 이미지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요구나 다른 형태의 강요를 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6) 성희롱 메시지(성적 괴롭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댓글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보내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이것은 받는 사람(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넘어선 상당한 고통을 줍니다.

7) 디지털 성착취

개인의 성적 이미지, 성적 촬영물 등이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저장하고, 유포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8) 강제적인 성적인 대화 또는 행동

온라인 공간(예를 들어 채팅 어플, 카카오톡, 라인 등의 어플)에서 불쾌한 성적 대화나 행동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9) 딥페이크 영상물

AI 인공 지능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하여 만든 가짜 성적 촬영물이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사이버(디지털) 성폭력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최근 10대-60대까지 나이와 상관 없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 등을 통해서 만났거나 소개팅을 한 사람, 과거 애인, 또는 현재 애인. 헤어진 배우자 또는 현재의 배우자, 호감을 갖고 만나는 사람 등에게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협박 피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2. 사이버(디지털) 성폭력 피해 대응 방법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증거물을 잘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채팅방에서 대화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사라 지지 않도록 원본을 저장하고, 캡쳐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을 백업해두거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증거물을 다시 복구할 수도 있지만 100% 복구가 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방을 나왔고, 증거물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해야 합니다.

관련 신고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도움 안내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범행 방법,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도

sangdamsam.com

디지털 성폭력 사건 증거수집 방법

디지털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증거수집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

sangdamsam.com

3. 주변인이 사이버(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방법

사이버(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있는 주변인, 친구, 또는 내, 가족이 있을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마음을 열고 들어주기

누군가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고 말해주면 좋아요.

2) 중요한 증거 모으기

피해가 발생하면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너무 놀래서 가해자와 나누던 톡방에서 나오거나 증거를 모두 삭제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나 같이 사는 어른들에게 걸리면 혼날까 봐 모두 삭제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주세요. 나쁜 일이 벌어진 것을 사진이나 문자로 남겨두면 도움이 돼요. 나중에 이것들을 경찰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3)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누군가에게 사이버(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 상담소, 경찰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 알려야 해요.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1366(여성긴급전화), 청소년이라면 1388(청소년상담전화) 또는 112에 전화 해서 상담을 받고 신고와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사이버(디지털) 성폭력 피해는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으로 빨리, 많이 퍼져 나갈 수 있으니 꼭 도움을 받으세요!

4) 마음 건강 챙기기

피해로 힘든 일을 겪으면 마음도 아플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마음을 돌봐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좋아요.

5) 개인 정보를 지키는 법 배우기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인터넷에서 어떻게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6) 계속해서 지지하기

피해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도와주고, 그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세요.

7) 배우고 가르치기

사이버(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나쁜 일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도와주기 힘들면 도와줄 수 있는 어른이나 기관을 찾아보세요.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성폭력 피해 발생 후 사건 기록 및 증거 수집 방법

상담사M — Mon, 27 Nov 2023 00:28:40 +0900

오늘은 이야기를 통해 사건 기록 및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은'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성폭력 사건 발생시 피해 발생 후 사건 기록 및 증거 수집하는 방법

1)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기

피해자인 '지은'은 자신이 어떤 술집을 마지막으로 떠난 것이 밤 11시 30분경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꺼진 골목을 걷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에 직면했다는 것을 떠올리며, 그녀는 새벽 2시에 집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지은은 모든 사건의 순서를 메모하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기록합니다.

장소, 발생한 일, 이동 경로 등을 기록합니다.

2. 감정과 감각을 기록하기

지은은 사건 발생 순간과 이후 느낀 두려움, 분노, 충격, 우울감, 고통 등을 기록해두었습니다. 가해자가 나에게 접근할 때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감각,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당황스러움, 몸이 얼어 붙거나 대응할 수 없었던 것, 저항할 수 없었던 상태 또는 저항한 상황 등 상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사건 후에 느낀 감각과 감정 등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3. 물리적 증거 파악하고 남기기

사건 후 지은은 자신의 옷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발견하고, 옷에 묻은 이물질과 찢어진 단추 등을 살펴봅니다. 겉옷과 속옷 모두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합니다. 피해 직후 바로 112에 연락하고,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종이봉투를 구하기 힘들고 옷을 갈아 입기 힘든 상태라면 옷을 입은 상태 그대로 해바라기센터로 가도 됩니다.

피해 발생 직후 증거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있다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만약 바로 신고, 고소할 결심히 서지 않는다면 피해 발생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문자, 톡 등을 남기도록 합니다. 피해 직후 찍은 사진을 전송해도 됩니다. 단,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만약 피해 중 몸을 맞았거나 멍이 든 부분이 있다면 얼굴과 함께 촬영해두도록 하세요. 나의 신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의 얼굴과 함께 촬영하는 것입니다. 지은은 자신의 얼굴과 멍이 든 팔, 종아리 등을 사진으로 찍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기가 두렵고 꺼려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친구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4. 상호작용과 대화 떠올리기

지은은 가해자와의 대화를 떠올리도록 합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단어, 문장을 기억해 냅니다. 욕설을 했거나 힘이나 눈빛으로 제압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세한 기억은 나중에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평소 아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가해자를 검거하는데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한 문장, 그때 내가 대응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록해두는 것은 나중에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하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은은 가해자가 "쌍*!"하고 외치며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시도하는 가해자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는 가해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와 같이 문장을 기록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가해 직후 담배를 피러 갔고, 그때 도망쳐 나와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톡으로 "나 지금 00술집 앞인데 00 공간에서 00 선배가 썅*이라고 하면서 강제로 키스하고 나한테 성폭력 했어."와 같은 구체적인 기록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만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비교적 상세하게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112로 문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 물리적 증거 수집하기

지은은 가능한 한 빨리 범죄 현장에서 떨어진 가해자의 물건을 보관했습니다. (자칫하면 절도죄가 될 수 있으므로 콘돔, 면봉, 휴지, 수건 등의 가해자의 물건이 아닌 가해자의 흔적이 남은 것들을 증거물로 가져 가도록 합니다) 가해자의 머리카락도 자신의 어깨에 남아 있어서 주머니에 있던 휴지에 감싸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강제추행이나 강간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부서진 물건이 있다면 증거용으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추후 이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하지 마라고 하던 와중 지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액정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톡은 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친구에게 이 내용도 함께 보냈습니다. "00 선배가 나한테 그러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내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어."와 같은 내용을 남겨두면 나중에 증거로 제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도 만약 모텔이나 가해자의 집, 기타 숙박 업소 등에서 피해를 입고 물건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부서진 물건의 사진을 찍어두도록 합니다. 이미 가해자가 현장을 떠난 상황이라면 피해 장소와 함께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도록 합니다.

6. 제3자의 관찰과 증언 확보하기

이 부분은 자칫 오히려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을 때 회유 했다고 판단하고, 증언이 오염되었다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건 발생 근처 가게에 CCTV나 차량 등이 있었다면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두었다가 경찰에 신고할 때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택시였을 경우 택시 영수증을 보고 회사에 연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만약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바로 목격자가 본 내용 그대로를 녹음하도록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 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도 마찬가지 입니다. 단, 유도 심문은 가급적 하지 말아주세요. 목격자가 본 그대로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은이 술집에서 자신의 피해를 본 목격자 A에게 "나 그때 00 선배하고 그곳에 있는 거 봤죠? 어디 어디 만지고 어떻게 하는 거 봤죠?" 보다는 "그때 선배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죠? 본 거 그대로 이야기 해주세요."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입니다.

7.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지은은 증거 수집 후 즉시 경찰에 연락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선후배 사이로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에 전화를 하여 가장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상담하는 전문가들은 증거를 보존하고 수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소 마다 상담사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고 도움 요청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은의 증거가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피해자와 상담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1) 사건 진행에 대해 상담사 탓을 하지 마세요.

지은의 이야기 — 이해와 치유의 과정

세상에 자신이 담당한 피해자의 사건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상담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은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혼란과 그로 인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사건이 발생한 후 상담사를 찾아왔고, 그녀의 상담사는 그녀가 겪은 일을 이해하고 그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은은 그녀의 분노와 실망을 상담사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지은이 느끼는 것들을 상담사에게 분출하는 것은 그녀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담사를 향한 비난은 사실 사건에 대한 실망감과 힘든 법적 과정에 대한 반응,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상담사는 지은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복잡하고 다루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법적 과정은 때때로 예측할 수 없고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 실망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상담사의 역할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사건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지은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사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며, 상담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상담사는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지은과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법적 과정의 복잡성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사실을 공유하며, 지은이 실망감과 분노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지은의 사례는 상담사가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상담사와 피해자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담사는 지은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사는 지은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그녀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목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즉, 임파워링이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은과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력하고,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가해자의 가해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사를 비난하지 마세요. 사건은 상담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주세요.

경찰조사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

상담사M — Fri, 3 Nov 2023 12:44:46 +0900

한국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특정 정보를 열람하고 싶을 때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찰진술조서는 가해자,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자신이 조사 받은 내용을 확인 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진술조서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진술 조서 외에도 고소장, 그외의 자료들을 이 방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활용해보세요.

1. 경찰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방법 안내

1) 경찰진술조서란?

경찰진술조서는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문서로, 수사관과 피의자, 혹은 목격자 간의 질의응답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서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사이기는 하지만 성폭력 외의 사건을 겪은 분들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 조사 받은 내용에 대해 자신을 확인하는 지장이나 도장을 찍으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경찰조사 내용이 담긴 경찰진술조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청구 자격은 법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정보공개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청구의 이유와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경찰진술 외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①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② 인터넷 신청 방법

2. 경찰서 민원실 방문을 통한 신청 방법 안내

1) 정보 공개 청구 신청 방법

자신이 조사 받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가 운영 시간입니다. 방문하면 정보공개 청구 관련 부서 안내판이 보입니다. 그곳으로 바로 가서 신청서를 요청하거나 민원실 안에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면 '정보공개 청구서'라고 적힌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작성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2) 청구서 기재내용

청구에서 적어야 하는 내용 안내 드립니다.

* 청구인(신청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수수료감면 여부

* 청구 및 처리

성폭력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를 예로 안내를 드립니다.

정보공개 청구서에는 자신이 조사 받은 부서인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씁니다.

* 신청 부서: 여성청소년팀
OO경찰서에 접수된 사건과 관련 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진술 조서 내용 확인을 원하여 경찰 진술조서 신청을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며, 청구의 이유와 목적, 원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신청한 내용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은 등기 비용이 발생하고, 우체국 기사님이 방문하십니다. 제3자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데까지 소요 기간은 1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세요.

3) 예시 파일

정보공개 청구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민원실에 방문하면 있으므로 굳이 미리 작성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보공개 청구서.hwp

0.06MB

3. 인터넷을 통한 경찰진술조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1)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사이트 오른쪽에 보면

청구/소통 → 청구신청 → 신청서 작성
찰조사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본 사건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참조문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복사본을 첨부합니다.

청구기관은 자신이 경찰 조사 받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으로 하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후에는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로 신청했을 경우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

청구주제는 안전입니다.

제목은 피해자 진술조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합니다.
청구 내용은 본 사건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경찰진술조서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참조문서에는 회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 신청일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기관은 자신이 조사 받은 경찰서로 하면 됩니다. (OO경찰서)
공개 수령 방법은 전자파일, 정보공개포털 선택으로 하면 10일 이후에 문자가 오고, pdf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만약 pdf가 없으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실수로 담당 경찰관이 파일 첨부를 깜빡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정보는 없음에 체크하시면 되고, 청구인 정보는 회원 로그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로그인 없어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청구인 정보는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2) 공개여부의 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3) 청구 시 주의 및 안내 사항

정보공개 청구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이유 및 목적을 명확하게 쓰세요. 원하는 정보의 범위 및 내용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제3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하고,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사실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개결정한 때는 제외)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요청한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개일시로부터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가 거절될 경우, 그 이유를 통보받게 됩니다. 이 때, 이의 제기나 재청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담 기술 내담자 감정 다루기

상담사M — Thu, 26 Oct 2023 22:20:08 +0900

상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을 적절히 다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본 내용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들, 그밖의 여러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을 대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1. 진심으로 공감하기

공감은 상담의 기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 감정 인정하기: 내담자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판과 판단 자제: 상담 중에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을 자제해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경청: 내담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시

내담자: "말하기 무서워요.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상담사: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제게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해도 좋아요. 000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담자: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일까요?"
상담사: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000님의 느낌과 감정은 모두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내담자: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무서워요."
상담사: "그렇게 느끼시는 것이 이해돼요. 여기에서는 000님의 이야기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지해요. 어떤 말, 느낌이라도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2. 피해자에게 안전감 주기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안전감은 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1) 비밀 보장 및 유지: 상담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 안정적인 환경 구축: 상담 공간은 피해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3) 의사결정의 자주성 강조: 내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절대 상담사의 의견 및 신념을 강요하지 마세요.

예시

내담자: "말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상담사: "000님의 속도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할 거예요. 언제든지 편하게 멈추거나 계속 이야기해도 좋아요."

내담자: "이야기한 내용이 밖으로 나가진 않을까요?"
상담사: "여기에서의 모든 대화는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요. 000님의 이야기는 안전한 공간에서만 나눕니다."

내담자: "상담사님도 나를 비판하실까봐 무서워요."
상담사: "저는 000님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저는 000님과 상담을 통해 000님을 더 지지하고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3.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1) 감정 조절 전략: 내담자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찾아봅니다.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상담을 추가 진행하거나 이 분야에 특화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2)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상담 후에도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3년 이상 지난 피해는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정책 개정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예시

내담자: "또 같은 상황을 겪으면 어떡하죠? 내 감정을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담사: "그럴 때마다 000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방법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함께 그 방법을 찾아 나갈게요."

내담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상담사: "000님의 감정과 생각은 중요해요. 000님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를 우선시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지원 할게요."

내담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상담사: "회복 과정은 시간이 필요해요. 000님만의 속도가 있어요. 각자 다 속도가 달라요. 저도 그 속도에 맞춰서 000님이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할게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사례를 통한 이해

상담사M — Sun, 22 Oct 2023 16:28:35 +0900

성폭력은 깊은 상처와 통증을 남기는 경험입니다. 상담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회복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법, 실제 상담 사례, 그리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상담 기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성폭력 피해자의 감정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 혼란 등 다양한 감정이 교차하기 때문에 상담사는 먼저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상처받은 사건을 상담 중 이야기를 하거나 사건 진술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재판 단계에서 증인신문 중 이야기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상담사는 피해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 기법

감정 명명하기(감정에 이름 붙이기)

내담자가 경험하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사는 피해자가 표현하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내담자들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자각함으로써 말입니다. 이 기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예시

상담 중 피해자가 "제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된 것은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할 때

상담사는 "당신이 느끼는 자책감, 현재의 느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입니다."라고 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그 감정을 이해하는 상담사의 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한 학습

상담사들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상담사는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상담 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피해자 상담을 잘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방법

- 내담자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 내담자의 속도에 맞추기

예시

A씨는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상담을 찾아왔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A씨는 자주 눈물을 흘리며 말하다가 중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A씨의 감정을 존중하며, 그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 차례의 상담을 진행한 후 A씨는 자신의 감정과 사건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는 인내심을 갖고 피해자의 속도에 맞춰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조바심을 내지 마세요. 꼭 피해자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구체적 상담 기법

인지 행동 치료 기법 (CBT)

상담사는 피해자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게 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평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시

B씨는 성폭력 피해 후에 "이 일이 내 잘못이다"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상담사는 B씨와 함께 그 생각의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생각이 피해자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B씨는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그 생각을 논리적으로 재평가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인지 행동 치료 기법은 성폭력 피해자의 부정적인 생각 패턴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담사는 이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를 위로하는 상담 기법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이야기 하지만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전감을 주는 상담 기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다양한 상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실의 의자'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은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한, '안정화 기법'을 통해 피해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회복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나 상담사로서 우리가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담 기법을 사용한다면 그들의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여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 기법

자원 강화 기법 상담사는 피해자의 내적 자원과 강점을 인식하게 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예시

C씨는 성폭력 사건 후에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을 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상담사는 C씨의 과거 성취나 강점을 함께 되돌아보며, 그 강점을 현재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자신의 강점과 자원을 다시 알도록 하게 되었고, 그 자원을 활용하여 회복 과정을 거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피해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는 사람에 따라서 크고, 작을 수 있습니다. 영향은 봉인 되어 더 이상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평생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넓고, 반응과 회복 과정 또한 다양한 것이 성폭력 피해와 회복 과정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꼭 회복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미 피해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겪었는데 어떻게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에게, 피해자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한 것일까요?

피해에 대해 각자 느끼고 대응하는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할 수도 있고,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지속됩니다. 때마다 선택하는 것 역시 피해자에게 중요합니다. - 상담사M -

* 여러번 제 글에서 밝혔듯이 피해자, 생존자, 피해경험자 등의 말을 혼용해서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글을 쓰면서 피해자, 내담자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겪은 사람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라고만 지칭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어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글이 노출 되어야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상담원 소진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상담사M — Mon, 16 Oct 2023 22:51:34 +0900

상담원 소진예방 프로그램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간은 120분(2시간) 분량으로 2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며, 수정하여 적용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소진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1) 정서적 부담: 상담사는 매일 다양한 문제와 감정을 다루며 강도는 상담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경계 설정 어려움: 상담사는 종종 자신의 개인 시간과 업무 시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낍니다. 워라벨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높은 이탈률: 소진이 심해지면 상담사의 이탈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작업 만족도 감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인해 직업 만족도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5) 성과 저하: 소진은 상담사의 업무 효율성과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 자기 관리 미흡: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자기 관리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7) 인간관계 스트레스: 상담자는 다양한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담자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8) 감정의 둔감화(감정이 무뎌짐): 지속적인 감정 노출로 인해 감정이 무뎌지거나 과민한 상태가 되거나 그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9) 전문성 저하: 소진이 심해지면 소진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0) 생산성 감소: 지속적인 소진은 생산성을 저하시켜 상담소나 기관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의 성과,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진 예방 프로그램

1) 진행의 큰 틀

시간(분)	주제	활동	목표
0-5	인사말	자기소개	안전한 공간 조성
115-120	마무리	피드백 시간	반성 및 피드백

2) 트라우마 이해하기

시간(분)	주제	활동	목표
5-15	트라우마의 정의	간단한 설명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15-25	트라우마 이해	그룹 토론	다양성 인식 하기

3) 치유와 회복

시간(분)	주제	활동	목표
25-40	트라우마 치유 과정	동영상 시청 또는 강의	기술 습득
40-50	집단 내 경험 공유	감정 카드 선택	감정 표현

* 각자 자신의 트라우마 경험에 대해 떠올려 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심리적 장벽을 허물고 편안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 카드라는 매체를 활용합니다.

3) 자기 관리

시간(분)	주제	활동	목표
50-65	감정의 주기	인터랙티브 게임	자기 인식
65-75	라이프 밸런스	그룹 활동	워크라이프 밸런스

* 자신이 현재 느끼는 감정의 주기는 어떠한지 표현하는 것이며 인터랙티브 게임이라 함은 특정 사례를 롤플레이 하거나 분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방식의 활동을 뜻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상담자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주기에 대해 살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라이프 밸런스 또한 삶과 일의 균형이 잘 맞는지. 현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등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합니다.

4) 자기돌봄

시간(분)	주제	활동	목표
75-85	상담자의 자기 돌봄	간단한 설명	자기 돌봄 인식
85-100	역할극	사례별 역할극	실제 적용

* 상담사들이 자기돌봄 하는 방식에 대해 보여주거나 상담사 개개인이 자기를 돌보는 방식을 공유하는 등으로 구성하여도 됩니다.

* 역할극은 특정 사례를 제시하고, 상황에 따라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1가지 사례만 다룰 수도 있으며 내담자 사례별로 소진을 많이 겪는 사례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5) 자원공유 및 피드백

시간(분)	주제	활동	목표
100-110	강점 공유	지지 및 피드백	지원 확보
110-115	Q&A	질문 및 답변, 소감 나누기	의문점 해결 마무리 감정 다루기

* 100분 간 진행한 과정 중 발견한 서로의 강점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피드백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 질문과 소감 나누기로 마무리 합니다.

3. 소진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

1) 정의와 인식

- 소진과 트라우마의 정의
- 소진의 징후와 증상
- 자가평가 도구

2) 스트레스 수준 측정
- 트라우마 지수 테스트
- 케이스 스터디

3) 실제 상담원이 겪은 소진 사례
- 트라우마에 대한 대응 사례
- 심리적 자기돌봄 방법 확인 및 공유

4) 정서적 거리두기
- 자기돌봄 스킬 향상
- 인간관계 스킬

5) 상담자와 내담자 경계 설정
- 동료 지원 및 네트워킹
- 스트레스 관리 기술

6) 마인드 풀니스
- 딥 브리딩 (깊은 숨쉬기)
- 정서적 지원

- 명상, 마음챙김 등

7) 상담자를 위한 멘토링 시스템
- 동료 상담 프로그램
- 윤리와 법률 자문 및 답변

8) 윤리적 문제와 트라우마
- 소진이 불러올 수 있는 법률적 책임
- 자신 주변의 자원과 도구 탐색

9)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자료
- 앱,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 실습과 토론

10) 역할 연기/역할 연습
- 그룹 토론과 피드백 세션

이처럼 번아웃, 소진을 예방해야 할 이유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의 예, 소진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 시키면 좋을 내용 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사에게 있어서 내담자와 경계를 지키고, 자신을 잘 지키며 자기돌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 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상담 현장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상담사M -

상담사의 역할과 소진, 소진 예방법

상담사M — Sun, 15 Oct 2023 14:18:10 +0900

오늘은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상담사의 역할과 소진과 예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은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등의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하고 지원을 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즉 가정폭력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 성매매 기관의 상담사 등이 하는 역할을 크게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의료지원, 법적 지원 등을 제외한 부분은 일반 상담사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취사, 선택하여 읽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1. 상담사의 역할

1) 상담

폭력 피해자들을 상담합니다. 상담 과정 중 폭력의 구조를 알지 못하고 자책하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구조 속에서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안전한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 지원

상담사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한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의료비 지원도 합니다. 쉼터에 입소해야 할 상황이라면 쉼터 연계까지도 합니다.

3) 교육

상담사는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및 행위자(가해자) 대상 교육도 합니다.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합니다. 물론 교육 주제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공서, 기타 단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또한 성평등과 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기관이 교육을 진행하지는 않으므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으로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4) 네트워킹

상담사는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정기적인 컨퍼런스, 사례회의, 기관 간의 교류,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의료진, 법률 전문가 등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5) 연구 및 개선

기관에 따라서는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 상담사의 소진의 이유

젠더기반폭력 피해자 지원을 하는 상담사의 소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최근에는 번아웃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다 타버렸다는 뜻의 번아웃. 소진이 오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감정적 부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공감하며 받아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로 인하여 담당 상담사는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직무적 부담

상담사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는 상담사에게 직무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상태의 상담사는 휴일, 퇴근 후 시간에도 지속해서 피해자들이 필요한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상담과 자신의 생활을 분리하여 지낼 수 없습니다. 즉, 상담사의 생활을 지켜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상담사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윤리적 부담

상담사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비밀보장와 함께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상담사에게 윤리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윤리적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임신, 임신중지와 같은 상담을 진행할 경우 큰 딜레마 빠지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해 주양육자나 부모에게 알릴지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4) 경험의 차외와 가치관의 충돌

상담사는 다양한 피해자의 환경, 선택,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이는 상담사에게 직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담사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과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3. 소진의 예와 해결방안, 소진 예방법

1) 감정적 소진
예시

상담사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퇴근 후를 비롯한 휴식하는 시간에도 그 감정을 떨쳐 버릴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에 밀착 되거나 또는 반대로 둔감화 되어 감정적인 반응을 더 이상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상담사 자신의 감정을 심각하게 억누르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상담사 본인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정기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명상, 운동 등 자기 관리를 통해 감정적 소진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2) 직무적 소진
예시

상담사가 자신의 역할에서 더 이상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일에 대한 흥미를 잃는 경우입니다. 피로감, 지친 상태가 지속됩니다. 집중력이 저하 되고 무기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업무 조정을 하거나 보직 변경을 합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통해 직무적 소진을 줄일 수 있다.

3) 윤리적 소진
예시

상담사가 피해자를 도와야 하는 의무감, 신고 의무자라는 역할, 피해자의 비밀을 보호하고 신뢰를 유지하는 등의 다양한 고민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윤리 원칙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비밀보장을 하지 않고 내담자와 신뢰를 깨드려서 발생한 여러 일들을 겪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안

상담소의 윤리적 지침, 각 기관의 윤리적 지침에 따라 상담합니다. 이 또한 슈퍼비전이나 자신보다 상급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4) 직업적 소진
예시

상담사가 일에 지치고 다른 직업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성취감 감소, 사명감 하락, 일에 대한 열정이나 흥미를 잃고 업무의 실수가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해결 방안

휴식기를 가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을 그만두고 쉬어야 할 때일 수 있습니다. 순환 보직이 가능한 곳에 근무 중이라면 순환 보직 신청을 합니다. 심리 상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진 예방법은 다양합니다.

각 젠더기반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에서 소진 방지 비용이 책정되어 있으며 소진 방지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소진에 적재적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담사의 소진 예방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감정적 소진 예방

정기적인 슈퍼비전: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관찰하고 이해합니다.
마음챙김 실천: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를 실천합니다.
감정 일기 작성: 일과 후 감정을 기록하여 이해하고 관리합니다.

직무적 소진 예방

업무 분담: 작업량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도록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료나 상사와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휴식과 휴가: 정기적인 휴식과 휴가를 통해 충전하도록 합니다.
성취 목표 설정: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도 높이 평가하고 기록하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윤리적 소진 예방

윤리적 교육과 훈련: 윤리적 딜레마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멘토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직업적 소진 예방

자기개발: 자신의 영역과 다른 영역의 새로운 교육을 수강하거나 지식을 습득합니다.
경력 계획 재검토: 자신이 원하는 분야,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봅니다.
직업적 네트워킹: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직업적인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얻고 힘을 받아 봅니다.

상당사의 소진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소진인 상태일 때는 자신이 출근을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무가치감에 미쳐 버릴 것 같은 경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도 심해서 혼자서 버텨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꼭 상담을 받거나 병원을 방문하거나 다른 방법 등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과 당신을 분리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것이 관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꼭 쉬어야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소진에 대해 이야기 하며 소진의 이유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담소 구성원 간의 갈등, 대인관계의 문제가 오히려 내담자와의 관계보다 더 크다면서 다양한 연구 논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담사들이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상담사 선생님 개개인 입니다. 자신이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내담자에게 편안한 상태로 좋은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와 파장은 내담자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상담사도 상담을 받고 정신과 약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쉬어도 됩니다.

그러니 혼자 짊어 지지 말고 꼭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소진이 올 정도고 지금 이 글을 검색하고 있다면 더욱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보다 편안해졌으면 합니다. 당신이 덜 힘들었으면 합니다.

꼭 문을 두드리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평안을 기원하며... - 상담사M-

성폭력 피해 증거 수집 제출 준비 방법

상담사M — Thu, 12 Oct 2023 00:22:08 +0900

성폭력 사건의 증거물은 다양합니다.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 본인입니다. 본인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입니다.

1. 성범죄 성폭력 피해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경험한 후 직접 증거가 부족해서 고소를 망설이고는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피해 진술은 매우 중요한 직접 증거입니다. 이밖에도 간접 증거들 또한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내담자들(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상담소에서 상담 받는 사람을 뜻함)의 상당수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 있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외에도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 성폭력 사건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주로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직접 증거로 작용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2) 피해 진술의 중요성 및 신빙성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할 수 있는지 불안해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닌 사건이 많으므로 피해자, 가해자 외의 제3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믿어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오히려 무고로 고소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무고로 처벌 받게 될까 봐서. 두려워서 사건을 신고하기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진행해보면 무고로 처벌 받는 사건은 극히 드뭅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사건은 무고로 고소 되더라도 처벌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경찰이나 검찰 인지 무고는 예외 입니다. 그밖의 가해자가 무고로 고소한 경우는 극히 적은 확률로 무고로 처벌 받습니다.

3) 2차 피해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는 커뮤니티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신이 믿었던 동료나 상사, 부하 등이 또는 친구나 주변인 등이 2차 피해로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 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부(법원)은 여러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일관성, 내용의 모순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조차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어렵다면 경찰, 검사, 판사를 납득 시키는 것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 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한, 두 달 안에 빨리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이상 가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저의 이 말이 여러분이 사건을 고소하는 데에 장벽이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2. 성폭력 피해 증거에는 무엇이 있나요?

1) 피해자의 진술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은 사건의 주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대부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험과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기록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교제폭력(데이트폭력) 피해 이후 병원에 방문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제폭력 이후 반드시 의사에게 가해자에 의한 폭행 피해라는 것을 알리고 의료 기록에 남길 수 있도록 합니다. 피해가 있은 후 바로 경찰 신고, 고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자료입니다. 하지만 의료 기록이 직접 증거는 아니므로 감안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나 교제폭력(데이트 폭력) 피해 이후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받았을 경우 의료 기록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은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 신체 부위 촬영 사진 및 동영상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 되거나 멍이드는 등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당 부위를 찍을 때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피해자가 여러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신체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친 신체 부위와 여러분의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과 다친 부위만 선명하게 따로 찍은 사진을 함께 최소한 2장 이상의 사진을 준비하세요.

이와 함께 동영상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할 수도 있지만 증거 제출을 할 때는 사진이 제출하기 편합니다. 증거는 피해 정도와 위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객관적으로 나타냅니다. 피해의 정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여러분을 때리거나 성폭력 가해를 했다는 것을 밝히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피해 장소 사진 및 동영상

여러분의 피해 장소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피해 당시에 너무 정신이 없으므로 사진 촬영이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 장소가 여러분의 집, 직장 등으로 여러분이 사진을 촬영하기 수월한 장소라면 사진을 촬영하고 보관해두세요. 그리고 제출하세요.

상담을 받거나 피해 진술을 할 때 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상대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2, 3번 불분명하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 몇 장과 설명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촬영하기 힘들다면 하지 마세요. 피해 장소에 다시 방문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목격자 진술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직접 목격한 사람이므로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사건을 목격하고 진술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법원에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1회, 법원 1회 정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방문하여 진술이 힘들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 와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조차도 불가능한 상태라면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사실확인서는 여러분이 목격한 피해는 무엇이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적으면 됩니다.

조사 횟수가 많지 않으므로 가급적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심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목격자는 매우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증언이 피해자에게 억울함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너무 두려워 하지 말고 경찰서나 법원에 방문하세요.

만약 당신이 목격자이고 피해자를 위한 진술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 정보가 없고 너무 두렵다면, 피해자가 지원 받고 있는 상담소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경찰 진술에서 실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진술을 할 때 자신이 말하는 것이 거짓말인 사실을 알고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말한 위증을 할 경우에만 처벌 대상입니다.

* 만약 목격자가 가해자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이거나 말을 바꿀 수 있는 상태라면 문서로 미리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피해 날짜, 글을 쓰는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목격한 내용 등이 포함되면 됩니다.

6) 피해자 주변인 진술

성폭력 피해 이후 주변인에게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상담 및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묻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피해 직후 피해를 말할 수도 있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피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를 알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인 사람이고 진술서를 써주거나 경찰에 진술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더 없이 좋습니다.

만약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곳이 상담소나 경찰서라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도록 하세요.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상담확인서를 경찰 또는 법원 등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직장 내 대응 중이라면 직장, 학교에서 대응 중이라면 학교에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어려분의 주변인 진술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7) 전화 기록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전화 통화한 적이 있다면 이 기록도 증거로 제출합니다. 전화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 피해 이후에도 전화를 했는지. 가해자가 계속 전화 하여 피해자를 힘들게 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가해자의 직접 자백

가해자와 통화한 녹음 내용, 피해 상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 녹음 내용,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톡이나 문자 등이 모두 중요한 증거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언제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는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가해자에게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사과 하세요." → 죄송합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출은 할 수 있지만 큰 힘을 여러분 사건에 실을 수 있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 가해자에게 "어제 사무실 입구에서 과장님이 제 (신체 부위 000) 만진 거 사과하세요." → 만진 거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가해자가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이야기 하고 만진 것이 죄송하다고 하면 더 명확하겠지만 지금 이 내용도 증거로 제출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을 한 경우라면 변호사 상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도 가해자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했는데 회피하는 것인지를 다퉈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기타 물리적 증거

가해자의 DNA도 중요한 증거 중 하나 입니다. 강간 피해가 있을 때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정액이나 질분비액을 확보합니다. 가해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밖에도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피해자의 옷, 속옷 등도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습기가 많은 곳이나 습한 곳에 두지 마세요. 냉장고 안 됩니다. 종이봉투에 넣어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정액이나 질분비액은 건조될 경우 더 오랫동안 보관하여 증거 확인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피해 당시 목격자, 피해 상황이 담긴 CCTV, 블랙박스 영상, 동영상, 사진, 가해자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톡, 문자, 통화 녹음 내용 등과 주변인의 진술(피해 이후 피해자의 상태, 연락을 받은 것 등이 포함됨)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를 겪게 되었다면 꼭 체크를 해보세요.

3. 사건의 중심은 바로 당신!

국선 변호사라서 제 증거를 제대로 수집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선 변호사인데 전화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제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가 아니라 가해자 변호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무엇을 준비 해야 할지 상세하게 알려주는 변호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선 변호사든 국선 변호사든 사건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건의 증거 자료를 모으고 제출을 하게 됩니다. 사선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상당수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대리하여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힘을 갖고 중심을 잡고서 증거 자료를 수집하세요.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어떠한 증거를 모으고 제출하면 여러분의 사건에 도움이 되는지 자문을 구하세요.

여러분의 사건의 중심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은 장기전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외에도 민사 소송까지 마칠 경우 최소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접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주고 받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병원에 다닌 치료 기록 등은 간접 증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간접 증거가 이미 충분히 제출된 상태에서 너무 많이 제출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너무 많으면 사건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해에 집중 되기 보다 다른 내용들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피해 사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잘 잡아주세요. - 상담사M -

형사 소송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선택 tip

상담사M — Mon, 9 Oct 2023 12:43:34 +0900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성범죄 전문변호사 선임에 대해 문의하는 내담자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진행해보면 경찰 고소,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진행 단계별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사건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 발생시 성범죄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담변호사, 성폭력 사건 전문변호사, 성폭력 사건 전담변호사 등으로 불리는 형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인 이들을 어떻게 선임하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선택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변호사 정보 검색하는 방법

여러분이 유튜브나 카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특정 변호사를 알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저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력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구글링을 통해 변호사 정보를 확인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잘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담자들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할 경우 바로 검색합니다. 또는 가해자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을 때 바로 검색해서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변호사 정보를 간략하게 확인도 가능하지만 저는 이 방법 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호합니다.

먼저 구글 사이트에 접속한 후 000 변호사라고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그동안 그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 관련 정보나 변호사가 속해 있는 변호사협회의 정보가 뜹니다.

각 지방별로 변호사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가 존재하며 여러분 사건을 담당하기를 바라는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해보면 어떠한 학교 출신이며 어떠한 이력을 가졌는지 간략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누구인지 정해 지지 않았다면 이름을 넣지 않은 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변호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에 성폭력 사건을 담당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성폭력 사건 국선이거나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서 활동하는 중인 변호사이거나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나 한국여성의전화와 같은 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그곳에서 조력하며 활동하는 변호사인지 등을 확인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상당수가 유튜브나 카페, 인터넷 광고들을 통해 사선 변호사를 선임 받았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 대응을 하는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변호사의 수요가 늘고, 시장이 전문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관련 정보는 너무도 부족하고 도움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로톡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찾았다면 검색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변호사 상담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므로 대화는 잘 되는지. 느낌은 괜찮은지 등을 확인하세요.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변호사 선임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단계까지 이 비용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해주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관예우(판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이고, 법복을 벗은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변호사는 비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관예우 변호사가 작은 단위의 변호 비용을 이야기 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장시 얼마, 변호인 의견서 작성지 얼마, 조사 동석시 얼마 등 각각 추가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지금 여러분이 책정 받은 계약 비용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경찰 수사 단계까지의 비용인지. 형사소송 1심, 2심, 3심 중 어느 선까지 변호사 계약이 되었는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어서 이의신청을 해야 할 경우 이미 큰 비용을 지불했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된 후 더 이상 사건 진행은 어렵고 우리의 계약은 여기까지라고 변호사가 계약서에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비롯한 이후의 법적 대응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계약서에 적혀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사건을 중단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자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무지하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이 큰 금액을 지불하고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아 왔기 때문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변호사 상담 비용이 비싸서, 아까워서 나와 맞지 않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신과 잘 맞는 변호사인지 확인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 재판 1심. 모두 처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단추부터 잘 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글은 성폭력 사건이 있었을 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tip을 알려 드리는 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성폭력 사건은 국선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블로그의 여러 글을 통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단에 다시 한 번 링크를 남겨 드릴 예정입니다.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건들과 달리 성폭력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10건 중 9건은 될 정도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성범죄 변호사 선임 tip

그렇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인지 아닌지 좀 더 쉽게, 빨리 찾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글에서 검색할 때 키워드를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변호사],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변호사]와 같이 검색해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을 진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명과 변호사 이름을 검색해보세요. [00여성단체 이름 변호사], [여성의전화 변호사], [00여성노동자회 변호사], [00상담소 변호사]와 같이 여러분이 계신 지역, 도움을 받고 있는 기관의 변호사 이름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성폭력 상담소들 중 무료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변호사 상담 후 해당 변호사가 자신과 맞다는 생각이 들 때 사선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명함을 받은 후 연락하여 00기관에서 상담을 받았었는데 사선으로 선임하기 희망한다고 이야기 해도 됩니다.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각 상담소나 기관들은 변호사를 추천해주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여러분과 소통이 잘 되지 않거나 사건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기관에 그 책임을 모두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관에서 책임질 수도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선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세요.

지금도 피해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성폭력 피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유튜브나 카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천 받았을 경우 나중에 알고 보면 성폭력 피해 사건은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고, 성폭력 가해자 전담 변호사였던 경우가 종종 있었으므로 피해 대응에 적합한 변호사를 여러분도 꼭 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tip!

무조건 서울의 변호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사 소송 중일 때나 민소 소송 중일 때 모두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 또는 사건이 발생해서 사건이 진행될 예정인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소송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상 등록된 지역의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여러분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형사 소송(신고, 고소한 사건)은 가해자의 거주지 또는 사건 발생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가 정해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가해자는 부산에 거주합니다. 부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부산 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서울 변호사보다는 부산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 변호사보다는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소통이 원활할 수 있으므로 잘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할 경우 지역이 다르므로 변호사에 따라서는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피해 발생지는 부산, 피해자 가해자 모두 거주지가 부산.

그렇다면? 부산 변호사가 사건을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경찰, 검찰, 재판부(판사) 등의 성향도 같은 지역이기에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서울 변호사가 잘하니까. 서울 변호사가 최고니까. 서울이 무조건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변호사를 서울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신문을 받을 때 모두 긴 시간 출장 와서 변호사가 동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커질 확률은 높아지겠지요? 서울 변호사가 부산의 실태를 잘 알 수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부산 변호사와 비교하였을 때 어떠할까요?

판결문을 받으러 갈 때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어떨까요? 여러 변수가 있는 것보다 자신의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안전하지 않을까요?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선 변호인에 대한 질문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변 드리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국선 변호사라고 무조건 못하고, 신경 써주지 않는 것 아닙니다. 국선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사건 담당해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도저히 맞지 않다면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5번까지도 국선 변호인 변경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국선 변호사든 사선 변호사든 여러분이 연락을 했을 때 바로 연락을 못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과 연락과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났다면 축하드립니다.

사선 변호사일지언정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국선 변호사라도 연락이 잘 되는 분들은 또 잘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연락할 때 질문이 있다면 한 번에 정리하여서 문자나 메일로 번호를 달아서 물어보세요. 정보를 전할 때도 목차에 따라서 전달하세요. 여러분의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들이 봐야 할 서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여러분의 사건을 알고 성심 성의껏 잘 봐주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구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인 갑, 휘두를 수 있는 고용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연락하고 정리하고 잘 전달하고 사건의 중심에서 관심 갖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여러분의 대리인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사건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음을 명심하세요.

성폭력 2차 피해 및 가해 대응 방법

상담사M — Fri, 6 Oct 2023 20:54:18 +0900

성폭력 피해자들 중 많은 분들이 성폭력 피해만으로도 힘들지만 이후 겪는 2차 피해가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2차 피해 또는 2차 가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지요. 오늘은 성폭력 2차 피해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 2차 피해 예시

불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는 경우
(예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이제야 말해?")
책임 전가: 피해자에게 "왜 그런 옷을 입었나?" 또는 "왜 그런 곳에 갔나?"와 같이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
(예시: "그런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야지.")
경시하거나 무시: 피해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예시: "그거 정도면 큰 일 아니잖아.")
무례한 질문: 성적인 세부사항이나 불필요한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경우
(예시: "그럼 당신은 그 사람과 어떻게 성적인 관계를 가졌나요?")
보복 협박: 피해자가 상황을 고발하려 할 때 보복을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경우
(예시: "이 일을 더 퍼트리면 너도 나쁜 일 당할 거야.")
사회적 격리: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려는 시도
(예시: "그런 일을 겪었으면 앞으로 사람들 사이에 얼굴 못 들고 다니지.")
판단적 언어 사용: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곳에 가지 말았어야지"와 같은 판단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예시: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런 곳에 가지 말았어야지.")
민감한 정보 누설: 피해자의 상황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경우
(예시: "00이가 그 일로 피해자 상담도 받았다던데?")
전문가의 무지: 경찰, 의료진, 상담사 등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
(예시: "그 정도로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참으세요.", 1~10의 발언들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함)
그외 직장 내 성희롱(직장 내 성적 괴롭힘)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가 신고, 고소나 고발을 하려고 할 때 제대로 된 지원이 없거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피해자가 포기하는 경우. 정보가 충분히 주어 지지 않는 상황(가해자가 충분한 징계,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 회사 직원들의 공격, 비난 및 허위 소문 유포 등)

2. 2차 피해 대응 방법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성폭력과 2차 피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을 한다.
사전 동의 확인: 피해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상황을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사를 묻고 동의를 받는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정보와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며 불필요한 정보의 노출은 최소화 하도록 한다.
정서적 지원 :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자칫 피해자의 탓으로 느껴질 만한 말은 하지 않는다. 진심어린 마음으로 집중하고 따뜻하게 대한다.
정보 제공: 피해자에게 전문가 상담이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 보거나 알아보도록 한다. 피해자는 지금 정보를 찾는 것조차 힘든 상태일 수 있음을 기억하자!
문제 해결 지원: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한다. 신고나 고소, 고발을 원치 않을 경우 그 또한 존중하도록 한다. 단,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 및 지원 절차나 상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준다.
개인적인 경계 존중: 피해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강요하지 않는다.
피해자 의사 존중하기: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도 그것이 그들의 권리임을 기억하자!
안전한 공간 제공: 피해자가 상황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전 상태 확인 및 안전한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2차 피해 언어 인지 검열하기: 말을 내뱉기 전에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묻는 말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말하도록 한다. 애매하다고 생각될 경우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
사후 지원: 피해자가 원하거나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께 알아 보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시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녹음 파일을 통해 객관적으로 2차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피해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면 조사시 담당 수사관(담당 경찰)에게 녹음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시 녹음을 희망할 경우 담당 수사관(담당 경찰)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청할 경우 녹음이 되는 공간에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당수 경찰서에 녹음이 가능한 공간은 1~2개이며, 이미 다른 사람이 진술녹화나 진술녹음을 하며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여러분은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경찰, 검찰, 재판부에 의한 2차 피해 대응 방법

1. 경찰

청문감사실 문제 제기: 청문감사실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2차 피해 문제제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 요청: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관을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목적 중 하나는 2차 피해를 방지입니다.

2. 검찰(검사)

민원 제출: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검사의 행위가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재판부=판사)

재판 과정 중 이의 제기: 재판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판사의 판단에 불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2차 피해로 느낍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하여 판사가 형사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법원 민원 제출: 판사의 행동에 대한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각 단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인권침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여성단체. 특히 성폭력 상담소 또는 고용평등 상담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에 해서 문의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2차 피해에 대해 여성단체나 상담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문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2차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상담소나 여성단체에서도 대응하기가 낫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여러분과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후 2차 피해 상황을 상세히 파악합니다. 가해자에게 확인 전화를 하거나 항의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공문을 발송하고 일정을 조율한 후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기자회견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처음부터 상담을 받아온 기관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대응하는 데에 난처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 되어 처벌 받지 않을 수준으로 준비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스스로 기자에게 보도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사 보도를 하는 것은 유의해야 합니다. 사건을 경찰, 검찰, 재판 단계에서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대해주기 바라고 보도를 선택한 것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 되고, 또다른 2차 피해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깊게 생각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 과정 중 송치/불송치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 보도를 하였을 때 여러분의 사건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깊게 다루는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담사 M -

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는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사실, 허위사실)으로 대응하거나 상황에 따라 모욕, 그외의 죄목으로 형사소송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면 탄원서 작성시 제출하거나 추가 증거 자료로 2차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한단면 사건 담당 판사가 참고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2차 피해에 대해 무게감 있게 다루는 재판부를 만난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좋습니다.

성폭력 사건 엄벌 탄원서 예시

상담사M — Wed, 4 Oct 2023 20:59:37 +0900

연인 관계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귀던 사이 또는 썸, 파트너, 배우자였다는 이유로 성폭력 사건이 성립되기까지 힘겹게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두 사람은 스킨십, 성관계가 허용된 관계라는 것이 아직도 뿌리 깊은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중에라도 파트너가 원치 않으면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성관게 중 착용했던 콘돔을 빼거나 약속된 피임을 하지 않는 행위와 같은 스텔싱 처벌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아직 이로 인한 처벌 전례가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사이인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엄벌 탄원서 예시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전연인, 이혼하여 헤어진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폭력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성폭력 사건을 고소하였고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탄원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재판부에 꼭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1. 엄벌 탄원서에 포함하는 내용

아래 탄원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피해자 가명 김나나와 가해자인 피고인 박바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엄벌 탄원서는 정해진 양식 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려 하기 보다 어려분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벌 탄원서에 포함하는 내용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정해진 틀이나 형식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 피해자 이름: 가명을 사용했을 경우 가명을 써도 됨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고합000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연인
* 사건 발생 날짜: 2023년 1월 1일 ~ 2023년 3월 말
* 사건 발생 장소(구체적인 주소나 장소): 피해자의 집
* 사건의 간략한 내용(육하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열린 후에 작성하는 탄원서는 이미 재판부에서 사건을 안다는 전제하에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상세하게 쓰기 보다 간략히 작성하고,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인이 받은 영향을 작성합니다.
* 기타 호소하거나 꼭 재판부(판사)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 직장을 잃었다, 일상 생활이 어렵다, 잠을 자지 못한다, 먹지 못한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렵다 등과 같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이 부분에 적고 마지막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거나 꼭 처벌해달라는 내용 등으로 마무리 합니다.

2. 엄벌 탄원서 예시

엄벌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 저의 고통과 처절한 절규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김나나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기억들이 눈 앞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느꼈던 가해자 박바바의 뜨거운 분노와 함께 시작된 고통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박바바와 친구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처음 알게 된 후 보름 정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이후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교제 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제가 입고 나왔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욕을 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해자 박바바(또는 피고인이라고만 해도 됩니다.)와 비슷한 사람만 보아도 몸이 굳고 움츠러 듭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긴장성 부동화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판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23년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저의 집. 가장 안전해야 하는 저의 방에서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10번이 넘게 저를 강간하였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저는 그 날짜를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해를 당한 날에 가해자가 창문을 깨고 들어온 충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첫 번째 피해 이후 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랑한 사람에게 피해를 당하다니 충격이 컸습니다. 자살을 시도 하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가 있기 전 저는 직장 야유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등산 동호회 회장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저와 저의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지막 피해의 충격 이후 저는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고소를 하였지만, 그로부터의 끝나지 않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으로부터 문자와 톡을 계속 받으며 2차 피해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죽고 싶은 충동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모든 약을 입에 털어 넣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가 보복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저는 가해자의 손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가해자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사과한 적 없습니다. 저는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판사님, 저의 아픔과 절망을 알아주십시오. 제 소리에 귀 기울여주십시오. 가해자를 반드시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xx월 xx일

탄원인: 김나나(인) - 서명 또는 도장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간략히 쓴 것입니다. A4 1~2장 이내에 중요 부분을 체크하고 밑줄을 그어서 작성해도 됩니다.

3. 엄벌 탄원서 작성 Tip

Q. 탄원서를 작성할 때 자필로 해야 하나요? 타이핑 해도 되나요?

A. 자필, 타이핑 모두 괜찮습니다. 단, 누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주세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박 또박 바른 글씨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로 타이핑 하여 프린트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너무 작은 폰트보다는 12폰트~14폰트를 활용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 칠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 공간 여백을 두세요. 한글 프로그램이나 워드 프로그램의 기본 공백이 지정된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할 경우에도 여백은 2cm씩 띄운다고 생각하고 작성해주세요. 윗여백은 5cm 정도 띄우면 좋습니다. 변호사, 검사, 판사가 증거물을 볼 때 윗부분에 철을 하여 서류를 묶어 두기 때문입니다. 맨 위에 적은 중요한 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밖에 참고해야 할 Tip

1) 정확한 정보 제공하기

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발생한 사건의 일시, 장소,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 등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사건의 경과를 나타낼 수 있다면 표현하기

사건 발생 전, 중, 후의 상황을 순서대로 작성해봅니다. 가해자를 만나기 전, 사건 과정 안에서(반복 피해가 있었을 경우) 피해 이후 상황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작성해 봅니다.

이 순서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 변화를 정리하여 전달해보세요.

3) 증거 제시

이미 제출한 증거 외에 중요하게 가해자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참고할 수 있도록 증거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탄원서 제출을 하세요.

4) 심리와 신체가 받은 영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의 판사나 검찰(검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외부 전문가의 도움 이용하기

혼자 쓰기 힘들다면 탄원서만 검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의 법률상담을 이용하거나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탄원서 검토 요청만 유료 상담으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6) 다른 사례 참고하기

지금과 같이 비슷한 사건의 탄원서나 판결문을 참고해보세요. 이후에 공개된 판결문을 찾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 명확한 요구 사항 적기

피해자인 여러분이 가해자나 재판부(판사)에게 원하는 내용을 적어주세요. 어떠한 엄벌을 받았으면 하는지. 가해자는 여전히 사과를 하지 않았으니 사과를 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1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을 하는 이유

상담사M — Wed, 4 Oct 2023 00:24:43 +0900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를 하는 이유 즉, 성폭력 가해자의 심리와 이유에 대해 다룬 이 글은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은 고민 끝에 남깁니다. 여성주의 시각 기반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크게 3가지 사회·문화적 관점, 경제적 관점, 심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젠더기반 폭력이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감안하고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1.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권력과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폭력은 패트리아키 시스템, 성별 편견, 성 문화, 그리고 사회적 허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 패트리아키 시스템
패트리아키 시스템은 남성 우월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적 구조를 나타냅니다. 쉽게 가부장제 하의 사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남성은 권력과 통제를 손에 쥐게 되며, 여성은 종종 그에 따르는 지배와 소외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폭력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며, 여성을 취약한 존재로 만듭니다. 여성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행위를 용납하게 만듭니다.

2) 성별 편견
사회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엄격한 성역할을 부여하고, 이러한 역할은 여성을 약하고 수동적으로 보는 편견을 뒷받침 하며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편견은 성폭력의 합리화와 정당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은 종종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는 종종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 역시 성별 편견의 결과입니다.

3) 성문화
많은 사회에서 그들 고유의 성문화가 가해자의 행위를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성적인 욕구와 표현은 종종 금지되거나 억제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화 안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합리화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성교육의 부재는 종종 성폭력을 정상화하거나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하고 보게 만듭니다.

4) 사회적 허용과 침묵
성폭력은 종종 사회적으로 허용되거나 무시되는 현상입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비난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것은 성폭력을 숨기거나 무시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성폭력을 신고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서 가해자들은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해 해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지속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 피해자들을 탓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밝힙니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권력과 편견의 복합적 상호 작용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의 영향과 성별 편견을 확인하고 변화시키며, 성문화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허용과 침묵을 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2. 경제적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경제적 불평등과 자원 접근성의 제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성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1) 경제적 불평등
여성은 성별에 기반한 경제적 불평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여성이 취업 기회, 교육, 급여, 승진 기회에서 제한을 받게 합니다. 그 결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성폭력을 더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합니다.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는 경우 가해자에게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의 취약성이 더욱 커집니다.

2) 자원 접근성의 제한
피해자들은 교육, 직업, 금전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거나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피해자들 중에는 더 높은 교육, 경제적 자립, 법률적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을 지키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해자에 대한 신고 및 처벌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3) 경제적 종속성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후 가해자에게 저항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게 됩니다. 가해자는 종종 경제적인 통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동을 막거나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경제적 종속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며, 정당한 지원 및 보호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4) 직장 내 성희롱과 경제적 영향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의 한 형태 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결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무산 되거나, 계약 연장이 되지 않는 등의 추가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2차 피해가 만연한 직장 내 조직 문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 내 성희롱을 고발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직장에서의 입지가 흔들리고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 성희롱 피해를 공론화 하고 가해자의 징계 요청을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4번은 직장 내 조직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점은 성폭력을 더 깊게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증진하고, 자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은 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응 정책과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에서 성폭력은 권력과 제어, 개인의 성장 과정, 사회화, 자아존중감 등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성폭력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힘과 권력, 통제의 욕구
성폭력은 종종 권력과 통제에 대한 욕구로 설명됩니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시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성장 과정
가해자의 어린 시절 경험과 성장 과정은 그의 성폭력 행동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대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가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성 관련 태도, 성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성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가정 환경과 가족 모델링도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하지만 저는 이 관점이 가해자에게 강력한 서사를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합리화 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3) 사회화 과정
남성들의 상당수가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남성다운' 것이라고 배우는 사회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다수 남성이 이렇게 자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남성들이 감정을 억제하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성폭력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을 부분은 아닙니다. '남성다운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남성다운 것이 여성을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것을 정당화 하여 성폭력 행위를 정당화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적확한 설명입니다.

4) 자아존중감과 피해자 심리
먼저 이 글은 피해자 유발론이 아님을 밝힙니다. 성폭력 피해자들 중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존감이 낮은 것을 알고 이것을 악용하는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 이후 피해자는 자책하며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가해 행위를 한 가해자를 벌하여야 합니다.

심리학적 관점은 성폭력의 근본 원인을 깊게 탐구하고, 예방 및 치유 전략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가해 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역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 효과를 믿지 않는 상담사 중 한 사람입니다.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교육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의무화 하고 제도화 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 나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일일 것으로 봅니다.

트라우마 상담과 EMDR

상담사M — Sun, 1 Oct 2023 12:47:01 +0900

EMDR(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을 트라우마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에게 EMDR을 배웠습니다.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담사가 트라우마 정도가 심각한 내담자를 상담할 때 EMDR을 사용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재활성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수술 후 봉합하지 못하고 마취에서 깨어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들 중 상당수는 이를 뒤집어진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훈련한 후 일상의 가벼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먼저 적용하도록 하세요. 이후 차츰 트라우마 정도에 따라서 EMDR을 실행하는 내담자의 트라우마 단계를 높여나가기를 바랍니다.

1. EMDR이란 무엇인가요?

EMDR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and Reprocessing)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안구 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고 합니다. EMDR은 트라우마 기반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눈동자 움직임을 활용하여 트라우마 경험을 처리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에 겪고 있던 트라우마 고통의 정도를 줄이거나 사라지게 하여 일상 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 상황에 대해 느끼던 생각과 감정을 다르게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EMDR을 적용할 때 상담사는 내담자가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질문을 통해 트라우마 상황을 떠올리게 하며 눈앞에 볼펜과 같이 눈동자를 수평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활용하여 EMDR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트라우마 상담에 왜 EMDR을 사용할까요? EMDR은 트라우마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눈동자를 움직이면서 서서히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MDR을 통해서 내담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기도 하지만 트라우마 정도에 따라서 지속해서 EMDR을 시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담자의 상태, 상황, 욕구,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EMDR 적용 단계

1) 내담자 평가 및 준비 단계

내담자와 처음 상담을 하고 EMDR을 적용하기 전에 트라우마 경험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안전성을 확인하고 EMDR이 적합한지 평가합니다.

2) 특정 트라우마 기억 선택

내담자와 함께 어떤 트라우마 경험을 처리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특정 기억을 선택합니다. 상황, 말 등도 포함합니다.

3) 현재 감정과 몸 상태 평가

내담자에게 선택한 트라우마와 관련된 현재의 감정과 신체적 반응을 물어봅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느끼고 있는지. 몸의 떨림이 있는지 긴장 되는지. 어떠한 신체 부위가 경직 되는지 심장이 두근 거리는지 등 섬세하게 신체 반응을 살피도록 합니다.

4) 안전지대 설정하기

내담자가 멈추고 싶어할 때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MD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안전지대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 기억, 사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시던 순간으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방법 말입니다. 반려견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안전지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지대로 돌아가서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작업 시작(Positive Bilateral Stimulation)

내담자에게 눈동자 움직임, 손 탭(내담자의 무릎, 팔을 가볍게 톡 쳐주는 행위), 소리와 같은 시각적 자극을 줍니다. 내담자는 이 자극과 함께 관련된 생각, 감정, 이미지를 연상하고 이를 기록합니다. 이 단계에서 내담자는 트라우마와 관련된 불안, 두려움, 또는 부정적인 신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고 떠올리게 한 후 눈동자를 상담사의 손짓에 따라 수평으로 움직이게 하거나 탭, 소리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6) 작업의 반복

자극을 번갈아 주면서 내담자가 트라우마와 관련된 내용을 재평가하고 변화시키도록 합니다. 내담자의 생각과 감정이 점차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전환되도록 상담자는 질문하고 내담자가 느끼는 것을 기억합니다.

7) 재평가 및 처리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내담자의 트라우마 관련 신념과 감정을 변화시키고 재처리 하도록 합니다. 재정의, 재명명 등을 할 수 있는 단계 입니다. 트라우마 경험을 다시 생각해도 무서움이나 불안감을 작업 전 만큼 크게 느끼지 않도록 정도를 감소시킵니다.

8) 종료 및 평가

상담 회기를 종료하기 전에 내담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현재 안전한지, 트라우마 상황에서 벗어난 상황인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행된 상담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내담자와 함께 다음 단계에서 다룰 것, 추가 상담을 계획합니다.

9) 추후 관리 및 상담 계획

EMDR 작업 이후 내담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세션을 계획합니다. 내담자와 함께 조율해 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담사들은 이러한 단계를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EMDR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 이 과정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상담기법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담자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깊이 빠져 들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둡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 첨부하는 유튜브 내용을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 시중에 <EMDR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 외에도 워크북도 한국어로 출간되어 있는 책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 단계가 궁금한 분들은 책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3. EMDR 트라우마 치료 효과

1) 재처리 및 적응

EMDR은 트라우마 경험을 재처리합니다. 내담자의 부정적인 신념 및 감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내담자에게 새롭고 편안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2) 신경 심리학적 효과

EMDR은 눈동자 움직임 또는 손 탭과 같은 시각적 자극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뇌를 자극합니다. 이는 기존의 트라우마 기억과 새로운 긍정적 경험 사이의 상호 작용을 촉진합니다. 내담자가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자연적인 자기치유 메커니즘 활용

EMDR은 뇌의 자연적인 자기치유 메커니즘을 활용합니다. 내담자는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통해 트라우마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내담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고 회복력을 높입니다.

4) 긍정적인 신념 강화

EMDR은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신념을 긍정적으로 대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내담자의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트라우마 관련 신념을 변화시킵니다.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확립하게 됩니다.

5) 안전한 환경 제공

EMDR 세션은 내담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상담사와의 협력을 통해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내담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처리하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치유를 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빠른 치유와 지속적인 효과

EMDR은 상대적으로 빠른 치유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경우 내담자는 상담 몇 회기 후에도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를 경험합니다. 내담자의 빠른 회복과 긍정적인 변화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7) 다양한 트라우마 유형에 적용 가능

EMDR은 다양한 유형의 트라우마에 적용 가능하며,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트라우마부터 일상적인 스트레스까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내담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치유와 회복의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상담 및 실행을 하는 현장을 보고 싶다면 EMDR 작업을 하는 정신과 의사의 수업을 수강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짝을 맞추어서 상담사들 간에 바로 적용해보도록 실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들었던 교육에서 저는 정신과 의사가 직접 내담자에게 EMDR을 적용하여 1회기만에 트라우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 역시 현직 상담사였으므로 EMDR 과정 중 자신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렸고, 이후 트라우마 상황이 현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과거까지 이어서 한 번에 알아보고 설명하는 통찰의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담사 뿐만 아니라 상담 경험이 많은 내담자나 알아차림을 빨리 할 수 있는 내담자들도 가능한 일입니다.

EMDR 실습 과정 참고 자료

자막 보기를 활용하면 적용 내용을 한국어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섣부르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훈련된 후 해야 합니다. 트라우마 정도가 심한 내담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 공황발작이나 그외의 발작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담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자해나 자살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내담자들 중 내가 나에게 스스로 적용해볼 수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하지 마세요. 충분히 훈련 받은 전문가에게 받으세요. 당신의 안전을 위해서 입니다.

데이트 폭력 안전 이별법

상담사M — Sat, 30 Sep 2023 22:51:15 +0900

최근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대신 교제폭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데이트 폭력과 안전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데이트라는 말에 한정하여 사귀는 사람들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트 폭력에는 서로 호감을 가진 즉, 썸을 타는 관계, 소개팅을 했던 사이, 과거 애인, 현재 사귀는 애인, 파트너 등 다양한 관계가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데이트 폭력 피해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이 많습니다.

1. 데이트 폭력의 종류

1) 신체적 폭력

이는 상대방에 대한 물리적 공격 또는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부상을 입거나 신체적 통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감정적 폭력

정신적 또는 감정적 폭력은 여러분에게 파트너가 정서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욕, 비방, 괴롭힘, 위협, 고립, 통제, 가스라이팅과 같은 행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성적 폭력

성폭력은 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공격, 성적 불쾌감, 분노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성폭력 피해도 포함됩니다) 성적 모욕, 성적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경제적 폭력

이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월급이나 용돈을 자신이 통제하고, 돈이 없다고 멸시나 무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는 여러분에게 용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를 나눠서 써야 할 경우 이것을 주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5) 사회 문화적 폭력

사회적 또는 문화적 폭력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거나, 문화적으로 차별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고유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행위가 밑바탕에 있습니다. 이는 인종, 성별, 종교 등에 기반한 차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6) 디지털 폭력

디지털 폭력은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모욕하고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또는 스토킹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생활 침해, 스토킹, 온라인 괴롭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가해자와 헤어져야 하는 이유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가장 친밀한 파트너였던 사람이 여러분의 신체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헤어져야 합니다. 특히 폭행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뺨 한 대로 시작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밀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폭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빨리 그 사람 곁에서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의 길입니다.

그밖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폭언을 하거나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행위로 인해 여러분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자신이 가장 사랑한 대상이 자신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의 통제가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 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당신이 사귀는 사람이 이상하고 정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거나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하면 꼭 귀담아 들으세요. 가해자의 통제가 너무 심각하여 당신이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여러분은 트라우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PTSD 외에도 일상 생활, 회사 생활, 학교 생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겪은 일들이기 때문에 우울감, 무력감, 깊은 슬픔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해자가 많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당신을 멸시하거나 괴롭히는 경우도 당신의 삶에 큰 타격을 줍니다. 통제가 심한 가해자들은 여러분들을 가족, 친구들과 멀어지게 하고 고립시켜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밖에도 당신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이나 당신과 동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라고 할지라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반려동물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아주 심각한 독,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신이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온전한 당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3. 안전이별 방법 5가지

1. 이별하기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기

이별을 고려할 때,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카페, 공원, 공공 장소나 경찰서 주변과 같이 언제든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이별을 고하세요. 또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가까운 곳에서 당신에게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이별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인에게 알리기

데이트 폭력 피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가족이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에게 상황을 미리 이야기 해두세요. 언제든지 대처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화상담을 통해서 성폭력 상담소나 통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모두 하는 기관)의 상담사와 상담을 하며 지지 받을 수 있는 지지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알고 상대에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비밀번호와 연락처 변경하기

여러분의 파트너였던 가해자가 여러분의 계정을 접속하여 스토킹 하거나 괴롭힘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준비를 하세요. 가해자가 집을 알고 있다면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가해자가 알만한 연락처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전에 미리 그동안의 피해를 미리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락처를 변경하면 그동안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이별을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이별을 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을 상세하게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장소, 증거물 등을 기록하면 나중에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현재 가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경우 또는 반대로 가해자가 여러분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법률 자문을 받으세요. 데이트 관계에서의 비용으로 생각하고 형사법상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가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새로 일하기 센터나 구직센터를 통해서 자립할 방법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폭력 피해 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숙식비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5. 헤어지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기

가해자에게 헤어지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되 안전한 방식으로 하세요. 당신에게 위협이 되는 가해자라면 1번과 같이 직접 만나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문자나 톡, 전화 등과 같이 가해자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기록이 남는 것으로 헤어지자는 의견을 전달하세요. 이후에 가해자의 연락이 지속된다면 스토킹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지고 여러분의 집이나 직장, 학교 등에 찾아오거나 문자, 전화, 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요약

안전하게 이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별 전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준비해둔 후 이별을 통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디 꼭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 결정을 믿으세요. - 상담사M -

초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피해 대응 방법

상담사M — Fri, 29 Sep 2023 21:09:13 +0900

저는 성폭력 피해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상담사 입니다. 그리고 성교육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초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요하지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게요.

1.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도움 요청하기

성폭력 피해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또는 주변의 사람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면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꼭 기억하세요.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또 다시 괴롭히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피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안전한 공간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집, 친구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런 곳이 없다면 공공장소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약에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당장 연락을 해주세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질 거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주변의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전화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환경도 중요해요.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나 편의점, 약국, 병원, 은행 등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이런 곳은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어요. 만약 근처에 경찰서나 소방서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일 거에요. 하지만 그런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가는 음식점이나 카페, 아니면 학교 앞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도와주기를 원할 거에요. 여러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에요. 그래서 이 정보를 꼭 기억했으면 해요. 친구들에게도 꼭꼭 알려주세요.

2. 피해 증거 지키기

안전한 곳에 잘 도착한 것 같아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지키는 일이에요. 증거라는 말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 하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이 겪은 일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증거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 증거가 꼭 필요해요. 증거가 있으면, 경찰관님, 검사님, 판사님과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로 무슨 일을 겪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목욕을 하거나 옷을 바꿔 입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여러분 몸이나 여러분의 물건을 만진 적이 있다면 그것도 씻거나 닦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해요. 그리고 만약에 가방이나 지갑,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도 지금 그 상태 그대로 두세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도와주는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는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잘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려고 노력할게요.

3. 전문가에게 도움 받기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한국에는 성폭력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거나 아픈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마음껏 이야기하고 물어봐도 돼요. 상담 전문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줄 거예요. 이 분들은 여러 사람들을 도와 본 전문가들이라서 여러분에게 딱 맞는 상담을 해줄 거예요. 필요하다면 정보도 줄 거예요. 상담을 받으면 여러분들도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도와줄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 하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려면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돼요. 1388 청소년 전화를 통해서 물어 보아도 돼요. 하지만 1366이라는 여성긴급전화라는 번호가 있어요. 이 번호로 전화를 해서 성폭력 상담을 하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돼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온라인 카카오톡으로도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또는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은 해바라기센터라는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폭력 피해가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고 도와줄 수 잇는 선생님들이 그곳에 있어요. 혼자 힘들어 하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그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들 안내하기

법의 힘을 빌리자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받게 해야 해요. 경찰관님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2번에서 이야기 했었죠? 변호사님들도 만나보면 좋아요. 그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 하기
혼자서는 정말로 힘들겠지만,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 가족,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친구에게 이야기 하는 부분을 유의해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가 가까운 친구에 의한 2차 피해, 상처를 많이 경험하고 아픔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다면 친구는 빼고 믿을 수 있는 어른 정도로만 설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건이나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내용도 안내해주면 좋습니다. 몸의 상처는 병원에서, 마음의 상처는 상담을 통해 치유하면 도움이 될 거라는 쉬운 말로 설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병원과 상담소에 간다고 모두 치유 되고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글을 보고 계실 성교육 강사님, 학교 선생님, 보건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은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는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피해자의 상태와 기복이 반복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었더라도 성폭력 피해를 겪은 피해자 아이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며 주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달라 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아이가 당장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한결 같은 사랑과 편견 없는 마음이 중요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 상담사M -

명절에 성폭력 피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상담사M — Thu, 28 Sep 2023 23:19:21 +0900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성폭력 피해는 발생합니다. 특히 친척에 의한 피해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명절 기간에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담 연락이 많습니다. 오늘은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1.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전화번호 1366)는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과 같은 젠더기반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교대 근무를 하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운영 주체는 각 지방마다 다릅니다. 1366은 전국 16개 시도에 있으며 자신이 있는 지역의 1366 전화번호가 궁금하다면 검색 사이트에 여성긴급전화라고 검색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라는 이름 때문에 여성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별과 상관 없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파악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을 진행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밖의 피해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기 위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임시 보호를 할 수 있는 긴급 피난처를 운영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경우 임시 보호 시설을 안내 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6개 시도마다 운영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 피난은 통상 3일을 머물고, 중장기 쉼터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역할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과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성긴급전화가 없는 지역도 있으므로 잘 확인한 후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2.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크게 위기형, 아동형, 통합형으로 운영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해바라기센터의 형태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내되는 내용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우선 위기지원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도움을 주로 받습니다. 아동형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지적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는 편입니다. 아동형은 평일에만 운영하므로 바로 도움 받을 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합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모두 포함합니다. 기본적으로 해바라기센터에는 경찰, 간호사, 상담사가 함께 팀을 이루고 있으므로 원스톱으로 한 번에 도움을 받기 수월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형과 통합형은 24시간 운영하므로 꼭 연락해보세요.

상담 지원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별 및 집단 상담 서비스
- 피해자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유관기관과의 전문적인 연계를 통한 통합 지원

의료 지원
- 성폭력 증거 수집을 위한 응급키트 조치
- 여성의학과(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의 진료
- 피해자를 위한 진료 및 진단서 발급

수사 및 법률 지원
- 수사 및 소송절차에 대한 정보 제공
- 피해자 진술서 작성 및 진술 녹화
- 무료 법률 지원 사업 및 국선 변호사 연계

심리치료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및 치료
- 정신과적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본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해바라기센터 운영'에 대한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22년 해바라기센터 운영현황(주소 및 연락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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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은 각 지역의 해바라기센터 위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는 사라졌거나 운영하지 않는 해바라기센터도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피해 직후 방문하는 편입니다. 빠른 증거 수집,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을 경우에 피해 이후 최대한 빠르게 소변을 보지 않고 정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바라기센터에 방문을 하면 응급키트가 있으므로 일반 산부인과나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보다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반 산부인과나 응급실 중에는 응급키트가 없거나 사용을 거부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방문할수록 증거 채취하기가 수월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72시간 이내에는 꼭 방문해서 증거 채취를 하기를 바랍니다. 명절 중 성폭력 피해가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꼭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명절이 끝난 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명절이 끝난 후에는 전국의 167개 성폭력 상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그밖의 지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 등을 검색하여 상담소에 전화 예약 후 절차에 따라 도움을 받으세요. 성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 국선 변호인은 무료로 선임 가능합니다. 명절 중 피해 발생 직후 바로 경찰서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바로 가는 것이 불안하다면 해바라기센터에 여성긴급전화1366에 먼저 상담을 받은 후 방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아무 정보 없이 불안한 상태로 방문하였을 경우 원치 않는 결과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절 기간 중 앞서 말한 두 군데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꼭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소마다 상담사들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편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 입니다. 그러니 꼭 정보를 얻으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두드려주세요. 상담소에 연락한다고 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 하고, 고소 절차를 진행하도록 여러분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연락하세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을 피해자인 당신 또는 피해자의 주변인인 당신.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미 친족, 친척,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고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만 더 적고 이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명절에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주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해자들이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잘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세월이 흘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뭔가 형사 고소를 톻해 가해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상태이더라도 양쪽 모두 가해자를 대면하는 것은 매우 큰 고통일 것입니다. 가해자가 부끄러워 하고 숨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해자들이 부끄러워 할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 움츠러 들지 말아요. 우리. 가해자 잘못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당신의 존재가 이미 그것을 증명합니다. - 상담사M -

요약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해바라기센터에서 도움을 받는다. 가해자가 강간했을 경우 응급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해바라기센터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한다. 만약 가해자를 고소하지 못하고 고민이 될 경우 명절이 지난 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얻는다. 상담 받고 도움을 받는다.

디지털 성폭력 사건 증거수집 방법

상담사M — Mon, 25 Sep 2023 21:59:29 +0900

디지털 성폭력 사건 발생시 사건 증거수집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불법촬영,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건들의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메시지 수집 및 보관 방법, 다음으로 SNS와 웹사이트에서의 증거 수집 및 보관 방법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1. 문자 메시지 수집 및 보관 방법

1) 스크린샷 캡처

문자 메시지를 가해자가 보냈을 경우 스크린샷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휴대폰의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메시지를 캡쳐하세요. 하지만 이 방법은 메시지의 메타 데이터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메시지를 받은 시간을 비롯한 메시지와 관련 정보들을 함께 기록해둘 것을 권합니다. 이 스크린샷을 여러 장소에 백업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2) 데이터 백업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를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별도로 백업합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입니다. 강력한 비밀번호와 이중 인증 방법을 설정하여 데이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이메일
이메일은 원본을 저장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캡쳐본이라도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메일은 메일 자체를 다운로드하거나 "원본 보기" 옵션을 사용해 이메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메일의 헤더 정보를 포함하여 상대방의 IP 주소, 전송 시간 등을 보존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어려우므로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보가 더 필요하다면 검색을 통해서 추가로 찾아보세요.)

내용을 기록할 때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최대한 시간과 구체적인 정보, 보낸 사람, 받은 사람, 전송 시각 등 중요한 정보가 꼭 포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소셜 미디어(SNS) 수집 및 보관 방법

소셜 미디어(Social Network Service)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포함합니다. 이 내용에서는 카카오톡, 라인, 랜덤 채팅 어플과 같은 채팅 어플 등을 포함하여 안내합니다.

1) 대화 내용 캡처

대화 창을 열고 모든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캡쳐합니다. 스크린샷에는 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2) 프로필 정보 캡처

가해자를 알 수 있는 내용, 가해자의 프로필, 정보 등을 최대한 저장합니다. 가해자와 관련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와 최근의 활동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합니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디지털 파일
성폭력 가해자가 전송한 모든 파일,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저장하세요. 해당 파일들을 복사하여 다른 장치나 클라우드에 백업하도록 합니다. 여러군데에 보관해두세요. 이 때, 원본 파일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도 바로 대화방에서 나오지 말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대화방에서 바로 나옵니다. 어플을 삭제하여 증거를 되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어플 사용을 했을 때 포렌식 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어플들이 있습니다. 어플을 삭제 하였을 때 포렌식 하여도 증거를 확보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참고하세요.

3. 웹사이트 수집 및 보관 방법

1) 웹페이지 저장

웹 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 저장'이나 'PDF로 저장' 등의 옵션을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저장합니다. 웹 페이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후 인쇄 클릭을 하면 됩니다. 프린트 대신 PDF 파일을 선택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된 파일은 수정되지 않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저장할 수 있다면 꼭 저장해주세요.

2) URL 기록

웹페이지의 URL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따로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가능하다면, URL을 별도로 보존하세요. URL 원본 주소는 꼭 저장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추가로 해야 할 일
즉시 신고하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락하세요. 디지털 성범죄를 발견한 즉시 사이버 경찰청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증거의 훼손 또는 삭제 위험이 커집니다.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세요. 가능한 빨리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를 보존할 때는 위의 방법들을 참고하세요. 가능한 빨리 대응하도록 하세요.

꼭 기억해야 해요!

모든 증거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모두 복사해두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제출한 후에도 또다시 증거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통념

상담사M — Sun, 24 Sep 2023 23:30:29 +0900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는 잘못된 통념이 있습니다. 저도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하면서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가해자들,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들,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자신도 내재화 되어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를 탓하며 괴롭히는 이 통념들 중 주요한 5가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옷차림과 관련된 통념

잘못된 통념
"짧은 치마를 입고 야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랬지."

반박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주장이 가해자의 책임에서 피해자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즉,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옷차림을 문제 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범죄 책임을 면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데다가, 가해자의 행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이미 첫 번째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시각이나 선입견에 의해 다시 한 번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밟거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찾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력은 옷차림과 관계없이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각종 연구와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옷을 입고 있더라도, 그것이 성폭력을 당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면, 특정한 옷을 입지 않는 이상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옷차림이 성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피해자를 비난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흐리며 궁극적으로는 성폭력이 계속되는 데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념과 주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하고, 더 나아가 이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시간, 위치, 행동에 대한 통념

잘못된 통념
"왜 그런 늦은 시간에 혼자 거기에 있었나?"

반박
시간과 위치를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 지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해자를 '비방'하는 차원에서 2차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피해자는 범죄에 노출된 후 다시 한 번 사회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부가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어떠한 변명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이 무시되거나 외면되는 경우, 범죄의 책임이 희석됩니다. 가해자가 부당하게 혐의를 피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 누구도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아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가지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불공정한 일입니다.

시간과 위치를 이유로 한 비난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시간이나 '안전한' 장소만을 강조한다면, 사람들은 성폭력이 그러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폭력의 본질적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시간과 위치를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족하며,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성적경험에 대한 통념

잘못된 통념
"과거에 성관계 경험이 있었다면, 이번 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반박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각각의 성폭력 사건은 독립적인 사건입니다. 즉, 한 사람의 과거 행동이나 선택, 또는 성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또는 미래의 어떠한 성폭력 사건과도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애인이나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현재의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저지른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희석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파트너 유무, 결혼 유무 등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력도 그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가해자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우의 이유들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범죄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관계 경험은 피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 경험입니다.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문제 삼는 것은 피해자의 자율성과 개인적인 선택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법적이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고 방식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대응을 왜곡합니다. 피해자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고 삶을 살았다고 하여 성폭력을 정당화한다면, 이는 성폭력 사건을 아주 납작하고 단편적으로 바라보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축소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법적 대응 또한 미흡해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러한 시각이 성폭력 피해자를 주눅들게 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런 통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폭력에 대한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만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피해자의 반응

잘못된 통념
"왜 저항하지 않았나? 저항하지 않았다면 원했던 거 아니냐?"

반박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긴장성 부동화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몸이 굳고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경험하는 반응입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피해자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의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 붙는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적이 없다면 쉽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충격을 받았거나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못할 때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에게 물어보세요. 동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성폭력은 명백한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동의의 부재는 그 자체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해도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가해자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두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안전한 상태에서 동의를 했는지 맥락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삼는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가 정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신고 절차나 법적 구제를 받는 데 있어 더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사고 방식은 결국에는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 본질은 바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즉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항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폭력의 책임은 명확하게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은 그 책임을 희석시키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멈추어 주세요. 오히려 가해자에게 물어봐주세요. 당신은 피해자에게 왜 가해하였습니까라고 말입니다.

5. 음주나 약물

잘못된 통념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반박
음주나 약물 섭취가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폭력은 가해자가 저지르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성폭력의 정의 자체가 피해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가해자는 그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음주나 약물을 섭취한 상황은 가해자가 그 상황을 악용한 것입니다. 즉, 책임은 여전히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음주나 약물 섭취는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가해자가 그것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를 '기회'일 뿐,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한 것은 가해자의 선택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도 가해자가 져야 합니다.
피해자의 음주나 약물 섭취를 성폭력의 '원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성폭력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2차 피해를 초래하고 다른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은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데 허용적인 사회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더 쉽게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나 약물 섭취가 있더라도 성폭력의 책임은 오직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당화하는 사고 방식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모든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탄원서 쓰는 방법

상담사M — Sun, 24 Sep 2023 17:46:34 +0900

평생 탄원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겪었을 때 써야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인이 피해를 겪어서 탄원서를 작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는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엄벌 탄원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를 위해서는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1.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무엇인가요?

엄벌 탄원서와 선처 탄원서는 담당 경찰관, 검사, 판사 등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편지를 보낸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편지들은 어떤 사람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씁니다. 하지만 이 두 편지는 매우 다른 목적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벌탄원서
'엄벌'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엄벌탄원서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에게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쁜 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씁니다. 엄벌탄원서에는 그 사람이 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상황,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는지를 자세히 써 넣습니다.

선처탄원서
선처 탄원서는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지만, 그 사람에게는 가벼운 처벌이나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처음으로 법을 어긴 것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선처탄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선처 탄원서에는 그 사람이 왜 가벼운 처벌이나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상황을 자세히 써 넣습니다.

차이점
목적: 엄벌 탄원서는 엄격한 처벌을 원할 때, 선처 탄원서는 가벼운 처벌이나 용서를 원할 때
내용: 엄벌 탄원서는 가해자의 나쁜 행동, 범죄, 그로 인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선처탄원서는 사건의 배경이나 특별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두 글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글을 선택하여 써야 합니다.

2. 성폭력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가해자가 적절하게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서 엄벌탄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경찰, 검찰, 재판부(판사) 등이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행위가 어떻게 피해자나 사회에 해를 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이로써 사법기관과 사회가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도 탄원서는 중요합니다. 작성하는 동안 많이 힘듭니다. 다시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므로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엄벌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회복하고 힘을 가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목소리를 직접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힘을 받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재판 진행 중이라면 꼭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 외의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보다 피해자 본인의 탄원서 한 장이 가장 중요한 목소리 입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목소리, 탄원서를 참고합니다. 탄원서는 꼼꼼하게 읽는 편입니다. 그러므로 꼭 읽기 쉽게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지금 이 글을 보는 성폭력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있다면 꼭 힘을 내서 탄원서를 제출해주세요.

3. 엄벌 탄원서 예시

탄원서는 피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작성합니다. 피해로 인한 고통을 최대한 적습니다. 피해 전의 삶, 피해 이후 달라진 삶을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아래는 전남자 친구인 가해자로부터 강간, 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작성한 탄원서 예시를 쓴 것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글이 아닙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담 사례 바탕이 아니므로 상담자 윤리에 위배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20**년 0월 0일 오후 10시 전 남자친구인 [가해자 이름]의 집에서 끔찍한 성폭력과 폭행을 겪었습니다. 탄원서를 쓰는 지금도 그날의 무서운 시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잠깐의 대화 후에 그는 갑자기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전화를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저는 가해자에게 맞는 동안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소리쳐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폭행이 끝난 후, 그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저는 그의 무게에 묻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영혼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핸드폰을 부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하기 좋아하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일상과 정신 상태는 이 사건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만, 심리적인 상처는 그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벌써 사건 이후 경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적막한 밤에 잠들지 못합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수면제를 복용하지만 그저 잠시의 잊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음이 많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저이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저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경찰 신고 후 줄곧 가해자가 저를 죽일 것이라는 공포가 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줄 알지만 심리 상담조차 외출할 수 없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둔 저의 직장에 그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모두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의 부모님과 가족을 해치겠다고까지 위협하였습니다. 그의 말에는 눈에 띄는 증오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판사님, 저의 삶은 이제 어둠과 공포, 불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발, 이 사람에게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여 저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유일한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현재 겪고 있는 일, 고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사M-

탄원서 양식 및 제출 방법 참고

탄원서를 언제 제출하는지. 어떻게 쓰는지. 제출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등을 안내한 글입니다. 보다 상세한 탄원서 양식, 탄원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사의 역할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

상담사M — Sun, 17 Sep 2023 23:03:01 +0900

대한민국의 상담사들 중 상담수가 성폭력 전문상담원 과정을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하다보니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담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진 상담사들이 많습니다. 상담사는 만능이 아니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폭력 상담사의 역할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 상담의 역할과 중요성

성폭력 상담은 피해자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가 상담을 할 경우 초기에 잘 개입하여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발생하였을 경우나 PTSD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그 힘든 여파를 견뎌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폭력 상담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과 감정, 두려움을 편안하게 이야기 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살펴보고 재해석 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탐색하는 등 치유를 돕습니다. 상담사는 성폭력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함께 방법을 찾거나 상담을 하는 등 상담소마다 그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상담사는 단지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피해를 듣고 함께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피해의 경험을 살펴보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담기법을 활용합니다. 사건 지원 담당은 사건을 조력하면서 피해자들을 돕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상담소마다 역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에 있어서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의 삶에 통제권을 되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성폭력 상담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

성폭력 상담사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전략과 기술이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공감하며 피해의 정도를 파악합니다. 정도에 따라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를 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신병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너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담사는 당신의 회복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당신을 살펴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 건강, 안전 정도 등을 파악합니다.

현실적인 회복을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안내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 및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이 블로그의 다른 글에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오늘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담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흡을 맞춰서 이 과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상담자는 어떠한 판단이나 비난도 해서는 안 됩니다. 로저스의 무조건적인 수용에 따라 내담자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의 가치관으로 내담자를 평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현재 당신 앞에 있는 내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이때 상담사는 성폭력 피해자인 내담자의 회복을 위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피해를 받아 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을 추가로 안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상담이 아니라면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슈퍼비전을 받은 후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도록 합니다. 이후 사후관리, 사례 관리가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상담사가 더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가끔씩 안부 전화나 문자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성폭력 피해 상담만 할 경우와 민사소송, 형사소송 사건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이 과정에 있어서 차이점이 발생함을 염두에 두십시오.

사건이 끝이 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알아두세요. 성폭력전문상담사들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체크해두세요.

3. 성폭력 상담 및 예방

성폭력 상담은 앞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하여 조치를 받았을 때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치를 받았을 때 피해자들의 회복이 다른 것을 상담사들은 현장에서 경험합니다. 상담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로 보입니다.

상담사와 함께 심리적 스킨십이 있는 경찰들은 피해자를 대하는 모습에 차이를 보입니다. 보다 부드럽고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줍니다. 경찰서의 모든 경찰관들이 딱딱하고 무섭게 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 상담사, 피해자, 시민 개개인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성폭력 상담은 상담사가 전담하겠지만 예방을 할 때에는 조기교육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는지 그 시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아동을 때리는 것을 사랑의 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였지만 현재는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든 것처럼 성폭력 사건들도 그 시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탓을 하기를 멈추는 것. 피해자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성폭력 상담의 예방의 핵심은 가해자 되지 않기 입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가해를 하지 않으면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해하기를 마음 먹으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피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했다는 생각을 멈춰주세요.

피해자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보다는 가해자가 가해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LGBTQI+ 즉, 성소수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것만으로도 이미 힘든 상태인데 상담과 수사 과정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 배제 등의 사회문제를 추가로 경험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성폭력 발생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차별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교육, 인식 개선,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지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상담사 자신의 편견 점검하기

내담자를 비난, 평가, 비난하지 않기

가해자가 가해하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교육, 인식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

형사 공탁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

상담사M — Tue, 12 Sep 2023 20:52:59 +0900

오늘은 2022년 12월 9일 이후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변한 형사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형사 공탁제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형사 공탁 제도 달라진 점

대한민국의 형사공탁제도 달라진 점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이므로 참고하십시오. 2022년 12월 9일 형사 공탁제도의 변경이 있기 전까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정보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도 중요하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선임된 변호사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공탁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탁을 하려고 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초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9일 이후 공탁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형사 공탁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형사 공탁 제도가 달라진 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공탁을 하기 위해서 가해자들은 불법도 저질렀습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공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해자의 감형입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인 것이지요. 공탁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2번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형사공탁 제도로 인해서 자신에게 불이익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2. 형사 공탁 제도의 장단점

형사 공탁 제도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장단점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당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엄한 벌을 주고 싶은 경우에 공탁금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금이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 이후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한 피해자들에게는 공탁금이 중요합니다. 가장 크게 합의금과 공탁금의 차이는 합의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합의문을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의미의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고 가해자가 용서 받은 것으로 사건이 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아무리 1심, 2심, 3심에 징역이 나온 가해자라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됩니다.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합의를 하여도 가해자가 형을 살게 되지만 감형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탁 제도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장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와 합의서를 써주지 않고도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았고 처벌 받기를 희망한다. 처벌 받는 것을 모두 보고 나는 공탁금을 받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사소송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하는 서류를 내지 않고 나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또다시 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 공탁 제도의 단점은 피해자가 용서 하고 싶지 않은 데도 돈을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공탁금이 피해에 상응한다. 즉 피해를 회복할 만큼 큰 돈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폭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 영향이 다르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감형에 공탁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공탁금을 3,000만원 이상 내도 가해자들이 징역을 사는 사건들을 지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3년 초 상당수의 판사들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이므로 용서 받았다고 할 수 없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3. 공탁금 수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부의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탁금을 포기하는 서류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찾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공탁금이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액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공탁금을 찾지 않고 민사소송 금액을 공탁금과 비슷한 금액으로 정해서 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가해자가 공탁금을 3000만원으로 결정하고 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형사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공탁금을 찾지 않았고 실제로 사건이 끝나고도 찾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 손해배상금액을 3000만원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판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당신을 위해 3000만원을 가해자가 공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금액을 가해자가 다시 찾아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판사가 이렇게 민사소송 진행 과정 중에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금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지 말지를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탁금은 형사소송 3심까지 모두 결과를 확인한 후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는 자신이 다시 돌려 받지 않는다는 서류를 나라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자들 중 공탁금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 가해자의 감형에는 더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고 할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A씨는 공탁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끝까지 제대로 처벌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경우 3심까지 결과를 보고 공탁금을 찾으면 됩니다.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공탁금 수령기간)은 10년이므로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민해본 후 결정하세요.

공탁금 수령 방법은 다음 글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case by case이므로 일관된 답변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면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공탁제도와 관련 하여 실제로 법률 용어들을 많이 써야 하는 글이지만 저의 블로그는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주십시오.

형사공탁 궁금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 저는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인에게만 도움을 드립니다. 성폭력피해전문상담사이기 때문입니다. - 상담사 M -

고소장 다운로드 및 고소장 작성법

상담사M — Mon, 11 Sep 2023 21:44:20 +0900

1. 고소장 다운로드 방법

오늘은 성폭력 사건 발생시 고소장을 다운로드 하는 방법, 고소장 양식, 고소장 작성법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사건 발생시 경찰 신고 외에도 고소장 작성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을 위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오른쪽 상단에 주황색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통합 검색창이 뜹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고소장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표준 서식이지만 꼭 이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률 서식 창으로 이동을 후 고소장 검색하기.
성폭력 사건은 두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고소장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원하는 고소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은 두 번째 파일, 고소장 표준서식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 고소를 희망할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제출하여도 됩니다. 만약 자신이 이미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라면 이 과정은 생략해도 됩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없을 경우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본 후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양식이 이미 있으므로 반드시 고소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한 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 방법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희망할 때 어디서 어떻게 신고 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 신고 및 고소를 해야 하는 경찰서를 알아 보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장소 입니다. 만약 여러 번의 피해가 있었다면 주로 피해가 일어난 지역의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방문이 힘들다면 인터넷으로도 경찰 신고 및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방문 신고를 권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여도 방문은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가해자의 거주지 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가해자를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고소장은 성폭력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의 큰 경찰서에서 하지만 그 다음 이첩되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가 있었다면 그곳이 그대로 담당 관할서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피해를 조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 발생지에 신고합니다. 그래야만 경찰들이 가서 수사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가해자를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거주지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소장은 이 경찰서에 가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관악구에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가해자의 거주지라면 서울관악경찰서에 사건을 신고하러 가면 됩니다. 이것을 잘 모를 때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전화하여 문의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하려는 여러분이 장애인이거나 아동, 노인일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신고를 하고 고소를 한 후 조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반 경찰서에 방문할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하러 왔다고 하면 여성청소년팀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이곳은 24시간 운영합니다. 주로 담당 경찰관이 옆에 와서 고소장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작성을 안내해줍니다. 담당 경찰관에 따라 꼼꼼하게 안내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부터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앞서 안내 드린 파일을 열어 보면 복잡해서 작성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사건 중심으로 적어주세요. 피해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략적으로라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8월 초(8월 1일 - 8월 10일 사이) 또는 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계절을 기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고 고소장에 작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때 피해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사진, 톡 등이 남아 있다면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할 때 증거 자료를 100% 완벽하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고소장을 열어 보고 복사한 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3.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 tip

성폭력 사건 고소장 작성을 할 때 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아주 상세하게 쓰라는 경찰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찰관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적지 않도록 권합니다. 꼼꼼하게 작성할수록 가해자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100% 완벽하게 사건의 모든 내용을 다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할 때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라고 피해자들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고소장 작성 후 경찰에서 첫 번째를 받으러 오라고 할 때 그때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찰조사 이후에 제출하기도 합니다. 고소장에 모든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고소장을 작성할 때 여러분이 여러 사건을 겪었다면 해당 죄명, 사건별로 날짜를 적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한 명의 피해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스토킹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고소장을 작성하기 보다는 하나의 고소장에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같이 제출하지 못했다면 첫 번째 피해 고소장 작성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두 번째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사건에 따라서 성폭력 사건은 여성청소년과에서 관할하지만 다른 죄들은 담당 부서가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함께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고소할 경우 고소장을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성폭력 사건 합의는 언제 하나요

상담사M — Sun, 10 Sep 2023 16:18:39 +0900

성폭력 사건 합의는 언제 하나요

1) 성폭력 사건 특성

성폭력 사건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접 증거나 간접 증거가 없이 발생하므로 서로의 기억, 말 외의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일관되는지. 말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조금 더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이나 음성 파일, 목격자. 주변에서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언제 신고하였는지도 체크합니다. 바로 신고하였는지 피해가 발생한 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신고 하였는지도 피해자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묻습니다. 가해자와 사건 전에는 어떠한 관계였고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핍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해자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가 봅니다. 저에게 어떠한 합의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할 경우 합의 시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아무 시도가 없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합의 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 성폭력 사건 합의 시점

지금의 내용은 성폭력 사건은 언제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언제 합의 시도를 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운영 중인 블로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주목적인 블로그 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다른 글에도 이미 여러번 썼던 것처럼 가해자를 고소한 후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가해자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끝까지 수사하는 것이 현재의 원칙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합의 시도하는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직업 특성상 빨리 사건을 끝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정 직업을 언급하여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시로 봐주십시오.

가해자의 직업이 교사, 종교인, 상담사, 경찰관, 고위직 공무원, 기업의 고위급 간부 등과 같이 직업 특성상 치명적인 경우에 비교적 빨리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합의 시도를 하는 경우를 봐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 경찰 신고 및 고소 전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22년 12월 9일부터 공탁 제도의 변경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보다는 공탁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가해자들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밖에도 증거가 확실한 경우. 예를 들어 CCTV, 목격자, 피해 상황 영상 등이 있을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받기 힘들 때 재빨리 인정하고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이미 구체적으로 사과를 했을 때에도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시점은 그때 그때 다릅니다.

만약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인이 없을 경우 변호인이 선임된 후에 합의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경찰 신고 및 고소 후에는 가해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에게 국서 변호인이 선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 요청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 요청 또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의 합의 요청

또는 검찰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기소 결정이 나기 전 합의 요청 등 합의 요청 시점은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고소 후에도 언제든지 가해자측에서 합의 요청이 온다면 합의는 가능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가해자와 합의를 빨리 하고 사건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가 감옥에 가는 것을 본 후 합의할 것인지. 가해자가 벌금, 집행유예, 징역. 그 3가지 중 하나라도 처벌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합의 시점은 달라집니다. (또는 가해자가 이미 범죄를 저질렀거나 가중 처벌 받을 여지가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인 합의시도가 있습니다.)

1심 판결 직전에 합의를 하는 분들도 있고, 3심까지 다 본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선택 사항은 다양합니다.

각 심. 1, 2, 3심. 형사 소송에서는 3심이 있는데 이 심마다 합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실형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는 합의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합의를 완강히 거부할 경우 공탁제도를 활용하는 가해자들이 최근에는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는가. 유죄이지만 일부 부인을 하는가. 유죄라고 판단되는가. 벌금형에서 그칠 것인가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가. 징역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가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간단한 몇 줄의 글만 보고서는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3) 성폭력 사건 합의시 국선 변호인의 역할

성폭력 사건 합의를 할 때 국선 변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문 작성입니다. 합의문 작성시 여러분이 원하는 사과 방법, 사과의 방식, 원하는 합의 조건 등을 합의문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100% 받아 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가해자 변호인과 소통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때 국선 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인인 여러분의 담당 변호인이 합의문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의 주요 역할은 경찰 조사 동석, 변호인 의견서 제출, 합의 중재 등이 있으므로 만약 여러분께 변호인이 합의 관련 이야기를 꺼내도 너무 불쾌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가해자측에서 합의 시도를 할 경우 여러분의 변호인인 피해자 변호인에게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후 성폭력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연락을 국선 변호인이 하고 합의를 중재하게 됩니다. 합의 요청이 온다고 곧바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2번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여러 단계별로 합의가 가능합니다. 단, 합의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변호인마다 다르게 답변할 텐데요. 경찰 신고 및 고소하기 전이나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인 기소 직전이 합의금이 제일 높다고 답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사건마다, 상황마다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대답하기는 힘듭니다.

강제추행 피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 따라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 강간도 마찬가지로 최소 몇 백 만 원에서 몇 천 만원 까지. 피해를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느냐. 가해자가 얼마나 유죄를 받고 형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느냐. 가해자의 직업, 지위, 위치에 따라 너무도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합의와 관련 하여 연락이 온다면 합의를 희망할 경우 합의문을 꼼꼼하게 잘 보고 사인을 하세요. 합의문 작성 후 합의금을 받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과 상담하는 담당 상담사나 다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답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사건은 여러분 사건 담당 변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점검이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하다면 꼭 확인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빨리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 생활을 잘 살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고민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 변경이 있었습니다. 합의금과 별도로 공탁제도를 통해 가해자들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공탁금을 통해 감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작성 후 본 글에 해당 링크를 첨부하도로 하겠습니다.

요약 정리

1. 사건 발생 직후 합의 시도하는 가해자: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직업특성상 빨리 끝내야 하는 사람 또는 다른 범죄 행위가 있어서 가중 처벌 될 경우, 재범일 경우 등

2. 경찰신고 및 고소 전, 경찰 수사 단계, 검찰 단계, 재판 1, 2, 3심 진행 중 언제든지 가해자는 합의 시도를 할 수 있다. 각자 다를 뿐이다.

데이트폭력 피해 대응 방법

상담사M — Sun, 10 Sep 2023 12:32:34 +0900

데이트폭력 피해 대응 방법

데이트폭력이라는 말 대신 최근에는 교제폭력이라는 말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뜻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데이트폭력은 현재 사귀는 사이, 과거 연인, 썸타는 관계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형사법에 의하면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스토킹, 성폭력, 사기, 살인 미수, 살인 등으로 다양한 죄명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손해배상을 받기도 합니다만 형사소송 없이 민사만으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돈이 오고 갔을 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형사소송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해자를 신고하겠다고 할 때 고소하겠느냐고 경찰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고소하겠다고 할 경우 가해자를 고소하게 되는 것이고 가해자를 수사하게 됩니다. 이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인 여러분들이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그 다음 가해자가 피의자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신고, 고소장 작성은 형사소송.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사해달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경찰 수사 중 담당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항상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특별히 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을 나누던 관계였다는 것이 여러분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를 묻습니다.

지금부터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1) 데이트폭력 피해 발생시 상담 받는 방법

데이트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1366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소에 전화하는 비율은 100명 중 2명 정도로 2%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전화 하여 상담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전화상담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일 때 정신과 치료나 신체가 다쳐서 치료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연락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상담 전화를 한다고 해서 가해자를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상담사가 압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부담 갖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세요. 기관에 따라서는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상담소에 전화를 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2)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맞았을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맞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유리합니다. 상담소에서도 사건을 함께 진행해보면 가해자에게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어서 불송치, 불기소로 끝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가해자에게 맞았을 때 사진 찍는 방법

애인, 파트너, 썸을 타던 관계에서 폭행 사건 발생시 사진을 찍는 방법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가 있었을 때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맞아서 멍이 들었거나 빨갛게 부었다. 또는 피가 났다. 그럴 경우 이 팔이 자신의 신체 일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팔과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도록 합니다.

주변인에게 바로 알려도 됩니다.

카카오톡에 나만 보기로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② 피해 기록 방법

피해는 육하원칙에 의해 기록을 남겨주세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가 하였는가.

아래는 예시입니다.

2023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파트너의 집(주소를 안다면 주소도 적어두세요)

파트너 00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나를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때렸다.

가해자 00이 말다툼 중 옆에 있던 청소기를 내 머리를 향해 집어던졌다. 머리에 맞았고 피가 났다.

그 이후 가해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적어주세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수 있다면 안전한 환경에서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③ 진단서 받기

피해 발생 당일 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합니다.

상해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보험이므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해자를 지금 당장 또는 언젠가는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앞서 카카오톡이나 주변인에게 보내어서 기록한 것처럼.

00년 00월 00일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의사에게 이야기한 후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꼭 해당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세요. 중요합니다.

의사에 따라서는 자신이 직접 사건을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가능한 병원을 다시 찾아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바로 응급실로 가는 방법도 한 방법입니다.

④ 음성 녹음, 통화 녹음 자료 확보하기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면 음성 녹음을 생활화 하세요. 통화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는 카카오톡으로 구체적으로 묻고 사과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건 발생 상황에서 사건 상황을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화 녹음은 가해자가 여러분께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예를 들면 00월 00일 몇 시경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수록 사건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좋습니다. 단순하게 미안하다는 말만 있을 경우 이것이 해당 사건에 대한 미안하다는 사과인지. 다른 것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것인지 밝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트폭력 신고 방법

데이트폭력 신고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가해자 거주지에 있는 가장 큰 경찰서에 방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가 발생한 구가 관악구일 경우 관악경찰서. 가해자의 거주지가 강남구일 경우 강남경찰서와 같이 둘 중 한 군데로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피해가 발생한 지역 구에 있는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증거 검토, 현장 수사 등은 피해가 발생한 경찰서의 관할로 수사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찰에서 방문할지 결정되었다면 경찰서의 여성청소년팀에 신고를 위해서 방문했다고 민원실 또는 방문자증을 발급 받는 곳에 이야기 하면 됩니다. 여성청소년팀은 24시간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죄명에 따라서 수사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는 여청팀에서 맡지 않습니다.) 죄명이 여러 개일 경우 여러 번 경찰서에 방문하여 각 과에서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3)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죄명들

데이트폭력에 해당하는 죄명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신체적 폭행, 상해 외에 연락을 원치 않았음에도 지속해서 연락하고 방문하고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스토킹, 원치 않거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폭행에서도 흉기나 위협적인 도구를 이용하였을 경우 특수폭행 등 다양한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하여 단순하게 폭행만 해당하는 것이 절대 아님을 기억해주세요.

가족들을 해하겠다고 하거나 여러분을 해하겠다고 하는 위협, 협박. 불법촬영 및 유포(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여러분을 속이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해당할 수 있는 사기죄

여러분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릴 경우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 퍼뜨리기 원치 않는 내용을 온라인 공간이나 오프라인 공간에서 퍼뜨렸을 경우 해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그밖에도 모욕 등 다양한 데이트폭력 유형이 존재합니다.

피해에 대해 내용을 정리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각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 등이 있습니다. 알아본 후 꼭 상담을 받고 데이트폭력 피해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 사건을 겪었을 때

불법촬영 및 유포 또는 유포협박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즉 디지털 성범죄 또는 강간과 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이 함께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의 경우 국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폭력 사건이 없을 경우 국선 변호인을 무료로 선임 받기는 힘듭니다.

상담소를 통할 경우 상담소마다 성폭력 피해가 없는 데이트폭력만으로도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2023. 8, 현재 지원 기금 고갈로 상담소를 통한 지원도 힘들지만 꼭 알아보세요. 변호사 무료 지원 방법을 함께 고민해주는 상담사들이 꼭 존재할 것이니까요.)

요약 정리

상담소나 경찰서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사건 증거 자료를 모으고 대응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피해 신체 부위와 얼굴이 함께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세요. 팔, 다리 등이 나의 신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트폭력 대응시 증거는 많을 수록 좋습니다. 카톡, 음성 녹음, 통화 녹음 등 다양한 증거를 최대한 날짜와 함께 정리해두세요.
경찰서 무료 상담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상담소의 무료법률상담 등을 이용하여 무료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하지만 급한 경우 유료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유료 상담을 20분, 30분 몇 만원 정도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관 교체 수사관 기피신청 안내

상담사M — Mon, 14 Aug 2023 19:12:14 +0900

경찰관 교체 수사관 기피신청 안내

경찰에 고소한 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수사관이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아는 사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담당 수사관인 경찰로부터 인권 침해가 있었거나 청탁 의혹 등이 있을 때 가해자측에서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측에서도 수사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진 후부터 최근 수사관 기피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사건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편파적이다와 같은 이유 등으로 급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사관 기피 신청은 수사를 받는 대상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이므로 꼭 안내되어야 합니다.

1. 수사관 기피신청은 무엇인가요?

수사 과정 중 불공정 수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여 경찰의 편파 수사를 방지, 인권 침해 대응, 청탁 의혹 대응, 욕설,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응 하기 위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공정한 수사 및 결과를 위한 제도입니다.

담당 수사관인 경찰 본인이 피해자일 경우
담당 수사관인 경찰 본인이 피해자, 가해자(피의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였던 사람인 관계 등
- 친족 관계였던 사람은 과거 배우자와 같이 이혼 후 관계가 달라진 대상들이 속하겠지요.
담당 수사관인 본인이 피해자, 가해자(피의자) 법적 대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일 경우
그외에 앞서 말한 편파 수사, 인권 침해, 청택 의혹,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일 경우

▶ 쉽게 담당 경찰관과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어떠한 특정한 관계여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외에 같은 학교 출신, 친구라거나 뭔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증빙하여 교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수사관 기피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 홈페이지 신청시 준비물: 공동인증서, 휴대폰(인증 받음)

홈페이지 이동 후

경찰 민원 포털 > 국민신문고 민원 > 수사민원

클릭 하면, 수사관 기피 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이 나옵니다.

이때 사이트 왼쪽에 보면,

세 번째에 수사관 기피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 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인

경찰서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수사관 기피 이유, 신청자 본인의 인적 사항, 수사관 기피 이유를 정리하여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민원실 직접 방문)

피해자의 경우 자신이 고소하였던 경찰서

만약 담당 경찰서가 변경되었다면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 피해자의 경우 고소는 다른 경찰서에서 하고, 현재 담당 경찰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가해자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사건 관할 경찰서, 현재 담당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세요.

① 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관 기피 신청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담당자가 건네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청문감사실에서 확인합니다.

정확하게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신청하고, 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관 기피 검토 과정

청문 감사실에 신청 → 각하 요건 미해당시 해당 부서 통보 → 해당 부서 교체 여부 결정 청문 감사실에 통보 → 교체 불수용시 청문 감사실에서 공정수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신청인에게 통보

교체 요청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공정수사위원회를 열고, 청문감사실에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전달한다고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시일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쓰인 글에 따라서는 민원실 또는 청문 감사실에 방문 안내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경우 청문 감사실 방문이 부담일 수 있으므로 우선 민원실에 방문하여 안내를 받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밖에도 수사심의 신청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가 아닌 시·도와 같이 보다 큰 경찰청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수사하기를 희망함
수사 과정에 대한 이의 자체를 제기할 때
사건 처리가 심하게 지연된다고 느낄 때(고소장 접수 후 30일간 아무 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경우)
통상 90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만 3~6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 경찰 수사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때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 해서는 담당 변호인과 소통 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큰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담당 경찰 변경 신청 후 받아들여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편파 수사를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는 등의 일이 있다면 당연히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수사 특성상 2차 피해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먼저 사과를 요청한 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고민 중이라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앞서 말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담당 수사관이 부적절한 행동, 판단을 한 것이 밝혀지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한 줄 정리

담당 경찰관 변경인 수사관 기피 신청은 온,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친고죄, 공소시효를 궁금해 하는 당신께

상담사M — Tue, 8 Aug 2023 21:35:36 +0900

친고죄,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을 때 성폭력 전문상담사인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소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소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도 말입니다.
제가 성폭력 가해자 고소를 고민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상담 중 고민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피해를 말하고 있는 당신에게 선뜻 고소하라, 고소하지 마라는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겪고 상담소에 연락을 한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저는 여러 경우의 수를 이야기 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펼쳐 놓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동안 상담을 하면서 많은 유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만 우선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에 한정한 이야기를 합니다.

1. 친족 성폭력 피해

피를 나눈 친족에 의한 대상에게 피해가 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시급하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가해자는 그대로 가정에 남아 있고, 피해자가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가해자가 분리 되는 것이 아닌 상황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당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가정에 함께 머무르면서 형사고소를 하고, 가해자를 대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같은 공간에 계속 머물면서 사건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통은 상당히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2차, 3차 피해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래서 친족 성폭력 피해에 대응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고소 후에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또다시 겪게 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거나 가해자와의 합의 종용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피해자에게 최대한 알려줍니다.

미리 겁을 먹고 사건을 진행하지 못할까 봐 저도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피해자분들도 많이 묻습니다. 실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를 하게 되면 그 후에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할지 등을 말입니다.

제가 위에 쓴 친족 성폭력 피해는 원래 가족인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썼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주 다양한 혈연 관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며,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척(결혼 후 새롭게 구성된 관계 - 형부, 시동생 등)들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야기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은 가정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피해자의 조력인과 주변인도 많습니다. 100% 단정 지어 당신의 가족이, 주변인이 이러한 경험들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알아주십시오.

친족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넘어야 할 험난한 산
고통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선뜻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형사고소나 민사고소를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2.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

- 친고죄와 공소시효

다음으로 제가 많이 난처하고, 전하기 가슴 아픈 경우를 이야기 드립니다.
앞서 이야기 한 친족 성폭력 피해를 대할 때 특히 공소시효 관련한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친아버지, 친형제, 계부, 의붓 형제. 그외 사촌을 비롯한 피를 나눈 자들에 의한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는 선뜻 공론화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혈연 관계에게 도움을 요청하여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사건을 유야무야 덮고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가족이라는 묶음 속에 함께 말할 수 있는 대상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더욱 침묵하고 고통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이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비일비재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 중에는 수십년 만의 미투라는 기사, 가해자가 어릴 때부터 성폭력 가해를 했는데 처벌을 받았다와 같은 기사를 보고 연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용기를 내고 연락을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잠시 공소시효와 친고죄 관련 설명을 드린 후 이야기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친고죄와 공소시효

2013년 6월 19일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전부 삭제, 폐지 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3자도 피해를 고발하여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 친고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고 처벌을 요구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재판을 열고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의미)

이밖에도 과거에는 성폭력 사건 신고시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2013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에 19세인 성폭력 피해자가 2023년 29세에 이르러 피해를 신고하여도 공소시효는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생년월일을 모두 확인하여야 하며 만 나이로 계산함)

☞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후 10년까지 가능

그리고 이와 함께 DNA와 같은 증거, 가해자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즉,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2019년 개정법령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자신이 성인이 된 후 20년, 30년. 수십년이 지난 후 자신의 마음에 걸리는 가족구성원들이 모두 사망한 이후거나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사건을 진행하다보니 공소시효에 맞춰 사건을 진행하기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로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 안에서 마땅한 증거가 없을 경우 가해자의 유죄까지 이끌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큽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가해자의 유죄까지를 이끌어내기가 너무 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폐단단(친족 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이 모인 단단한 모임)에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오랜 세월 지속해서 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법령 개정이 드디어 폐지될 움직임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령이 폐지 되어야만 정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다시!!
이러한 공소시효, 친고죄 등의 사항이 있던 시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전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상담을 할 때에는 꼭 그때의 나이, 당시의 법령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여러 장벽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사건을 진행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내담자인 성폭력 피해자는 50대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10세 때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겪었습니다.
2023년 8월 8일 현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의가 많다는 것입니다.
위의 법령 자체만으로만 보면 13세 미만에 겪은 피해이므로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도 가해자 조사까지 진행하지 않고 끝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현재 50대인 피해자가 10세였을 때는 이미 40년 전. 그렇다면 1980년대의 성폭력 관련 법령을 찾아보아야 되겠지요.

이처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진행하고 가해자의 처벌까지 이끌어 가는 피해도 있으므로 꼭 변호사와 법률상담 후 사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등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곳들을 통해서 꼭 알아본 후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세요.

제가 차마 이곳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사적 복수를 하려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사적 복수를 할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 민사소송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는 자세히 안내드리는 상담사입니다만 온라인 관계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기 힘드므로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제가 쓴 것은 단적인 예일 뿐이므로, 실제로 나이를 계산하고 공소시효를 셈하는 것은 꼭꼭!!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법령 시행 당시 공소시효, 친고죄 유무, 당시 나이. 적용은 언제부터 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크게 2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상담사인 저도 답변하기 힘든 상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와 관련 하여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 상담사M -

상담사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상담사M — Mon, 7 Aug 2023 14:37:22 +0900

당신의 상담사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상담사 대부분은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를 진심으로 위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신을 만나기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상담사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내담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기관은 무조건 괜찮을 것이다. 개인 상담센터가 그렇겠지와 같은 편견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믿지 말아야 할 상담사의 유형

빨리 상담이 끝나기를 바라며 건성으로 성의 없이 상담을 하는 상담사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상담사
내담자에게 상담회기가 더 필요 하지 않은 데도 회기를 늘려서 진행하는 상담사
내담자와의 비밀보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에게나 이야기 하는 상담사
수련 중인 자신의 상담 사례로 쓰기 위해 내담자를 이용하는 상담사

이밖에도 믿지 말아야 할 유형들은 많습니다.

상담사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의 중심에는 상담사도 틀릴 수 있다.

상담사도 옳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도 모두 정답만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상담을 받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담사도 인간이므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도 인간이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즉, 때에 따라서는 상담 내용을 비판적으로 생각해보는 힘도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 꼭 피해야 할 상담사 유형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상담사

개인적으로 내담자와 교제하는 상담사
내담자와 성관계를 하고, 연인 관계를 이어 나가는 상담사
슈퍼바이저(상담사의 멘토와 같은 존재)가 슈퍼바이지(멘티, 제자와 같은 존재)를 성적으로 대하는 상담사
전화상담, 면접상담 중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담사
내담자에게 성폭력 가해 행위를 하는 상담사

그밖에 피해야 할 상담사 유형입니다.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정 지어 말하는 상담사
내담자를 다그치고 어린 아이 대하듯이 대하는 상담사
무조건적으로 내담자 잘못이라고 비난하는 상담사

상담 현장에서도 온갖 인간 군상을 다 만납니다.

이 안에서도 상담소마다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자행되고 있는 상담소들이 있습니다. 직장 내 갑질, 폭언, 괴롭힘, 왕따 등으로 많은 상담사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상담소 안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상담사들에 내담자들에게 적절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내담자를 대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내담자를 위하고, 대하는 상담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상담사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당신에게 접근을 한다면 고민해보세요. 상담 윤리에 의해 그것은 금지 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이미 상담사와 내담자라는 권력의 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과연 동등한 관계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상담사는 몇 번 상담을 해보면 느낌이 올 것입니다. 물론 당신과 상담을 해보니 정말로 당신의 상태가 상담 회기를 연장해야 하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느낌을 믿고, 꼭 확인해보세요.

상담 중 당신이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면 꼭 상담사에게 이야기 하세요. 상담사에게 이야기 하기 힘들다면 상담사가 소속된 기관에 이야기 하세요. 상담 중 자신이 이야기 하기 원치 않는 내용은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 하고 싶은 만큼 이야기 하세요.

이밖에도 당신이 전적으로 상담사를 믿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많습니다.

상담사가 무조건 100% 다 옳은 것은 아니며, 당신이 취사 선택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도 인간이기에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마세요. 상담종결 후에는 당신 혼자 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테니까요. 상담 과정 중에는 어느 정도 의존해도 됩니다. 서서히 조금씩 힘을 키워 의존하는 나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저는 제 상담사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당신의 상담사와 당신이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상담 종결도 한 방법입니다. 자신과 잘 맞고 친한 친구나 가족구성원이 있듯이 상담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와 맞는 상담사를 찾아가는 여정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상담을 이어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하고, 선택하세요. 당신과 맞는 상담사를 찾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밖에도 상담사가 당신과의 상담에서 전이나 역전이를 경험하기도 하고, 상담사의 이론이나 수련 상태가 당신을 상담하기에는 버거운 상태. 즉,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담사와 원활히 소통하는 연습, 인간관계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느낀 점을 이야기 하고 방법을 찾아가보세요.

당신은 꼭 당신과 잘 맞는 상담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상담사를 만났다면 축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삶을 염원하며 - 상담사 M -

☞ 한 줄 요약

상담사도 인간이므로 실수할 수 있고, 다양하다. 나와 맞는 상담사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꼭 점검해야 할 0000

상담사M — Mon, 7 Aug 2023 12:01:27 +0900

당신이 성폭력 피해자나 주변인을 돕고 있다면 꼭 점검해야 할 것!

현재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과 달리 상담사들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 마음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것이 자신 내면에서 기인한 것인지.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기인한 것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씩 상담을 해도 대리외상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폭력피해자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들은 대리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상담사가 아닌 비전공자인 당신이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더더욱 점검하고 봐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리외상입니다.

오늘은 상담사의 대리외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반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대리외상이란 무엇인가요?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대리외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대리외상(Secondary Trauma)은 다른 사람이 겪은 피해를 보고, 상담사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주변인, 피해에 대해 들은 사람들. 외상 경험을 듣고 공감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자신도 외상의 영향을 받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상담사, 정신과 의사, 주변의 조력인, 가족 등 피해에 대해서 듣게 된 사람들이 대리외상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본 후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피해를 경험한 상황을 본 후 영향을 받고, 대리외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담사를 비롯한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피해자와 밀접하게 사건을 접하고, 조력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이 곧 자신의 사건으로 느껴지고, 피해자의 고통이 고스란히 자신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물론 상담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고 점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담자와 건강한 경계 세우기를 합니다. 최대한 영향을 덜 받도록 하지만, 내담자의 가족이나 내담자를 돕는 사람들은 자신이 곧 내담자처럼 고통을 느끼거나 화를 내거나 피해자가 경험하는 것들을 자신이 겪는 것처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과도한 부담 또한 대리외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대리외상은 공감적 과부화(Compassion Fatigue)나 섬광성 외상(Vicarious Trauma)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주로 상담사, 의사, 조력인, 피해자의 가족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대리외상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정서적 변화: 무기력, 우울, 불안, 화를 잘 내거나 감추려고 하는 경향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사한 감정 상태를 보이고, 기복을 보이는 편입니다.
신체적 증상: 불면증, 피로감, 두통, 복통, 섭식장애, 구토, 배변 장애, 소화 불량 등 다양한 신체적인 불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문제: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 충돌, 관계에서 소외감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감정 기복이 크거나 무기력 해지거나 더 많이 분노하거나 하는 등의 영향을 대인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주변에 부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업적 문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고, 직무 수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공감 불능: 피해자의 외상 경험에 대해 더 이상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리외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자신이 대리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전문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 관련 상담소들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 모두를 상담하고, 돕습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당장 상담을 받는 것이 힘들다면 자기돌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상담자나 조력인은 반드시 자기돌봄(self-care)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자의 사건에서 잠시 벗어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도 좋습니다.

명상이 맞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 MBSR(마음챙김명상)을 검색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각하고, 방법을 찾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고, 피해자를 더 잘 돕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리외상으로 인해 앞서 본 것과 같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번아웃(소진)이 올 수 있으며, 업무에도 지장이 갈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조력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엇이 피해자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폭력 피해와 살인, 사기와 같이 또다른 다양한 범죄 피해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또는 폭력 피해가 아니라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누군가를 돕고 있다면, 꼭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으세요.

그래야만 피해자 또는 당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당신이 덜 지치고 끝까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리외상이 있을 때 자신을 돌보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만 상황, 상태, 정도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책은 다르므로 여기서 더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리외상 경험도 원래 겪은 피해 만큼 치료하는데 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한 줄 요약

누군가를 도울 때 당신도 피해를 경험하는 피해자처럼 똑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돌보고 도움을 청하세요.

스토킹 신고 및 도움 받는 방법 스토킹 피해 남성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M — Sun, 6 Aug 2023 17:00:36 +0900

스토킹 신고 및 도움 방법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남성을 위한 피해자 시설도 있습니다. 서울에 3군데의 피해자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남성의 전화, 서울여성긴급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나 통합상담소, 여성의전화, 1366(여성긴급전화)에서 성별 상관 없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상은 여전히 여성이 많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지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80:20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마다 다르지만 여성이 83% 전후, 남성이 17% 정도 스토킹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스토킹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성별 상관 없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을 죽이거나 자신의 주변인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신고 하기를 꺼려 합니다.
스토킹 피해 발생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을 하더라도 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1) 안전조치

스마트 워치 지급
- 스마트 워치를 누를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위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신고 당시 상대편인 경찰의 목소리는 무음인 상태로 자신의 상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 경찰 순찰 강화
- 학생이라면 등하교를 하는 곳,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에 경찰 순찰을 강화하여 순찰합니다. 안전조치를 취할 때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경우 즉각 분리 조치를 취합니다.
112 시스템 등록
- 피해자가 112 시스템에 등록 되고, 가해자 접근시 바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에 등록해둡니다.

안전조치를 취하면 가해자에게 연락이 갑니다. 경고 조치를 하고, 그럼에도 가해자가 지속해서 연락이 올 경우 그때마다 피해자가 담당 경찰관에게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신고를 할 경우 누적 신고 되어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때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2) 경찰 고소

안전조치를 하기 보다 바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한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형사고소 입니다. 가해자가 위협적인 대상일 때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가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에게 문자, 톡, 전화, 방문, 택배 보내기 등의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에는 오프라인 스토킹 못지 않게 온라인 스토킹 피해도 많습니다. 오프라인 스토킹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이미 아는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를 스토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 아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익명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아는 사람이 온라인 스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이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여기서 특정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은 가해자의 이름, 연락처, 직장 또는 집주소 등을 아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아주 작은 정보라도 아는 것이 있다면 가해자를 고소하고 대응하는데 유리합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중복 피해가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았음에도 가해자가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행위인 스토킹만 있을 경우에는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해자로부터 살해 당하는 여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스토킹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에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도 강화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보다 보호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2. 스토킹 관련 법은 무엇이 있나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두 가지 법령이 있으며 그외의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다른 법령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2023년 7월 이후로 법령이 더욱 강해 되었습니다. 과거 피해자가 스토킹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 불벌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를 옥죄고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스토킹 행위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가해자가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방문하고 감시, 미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로는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피해자인 척 하는 행위 등을 모두 스토킹 행위로 포함합니다.

3. 보호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주거지원
- 이사비 지원, 쉼터 입소 가능
- 주거지원 부분 중 이사비 지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일정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상담지원
의료지원
- 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 신체적 피해가 있을 경우에도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함
법률구조 지원
- 무료법률지원
취학 지원
-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가능
스토킹 피해자, 가족, 동거인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 문자, 톡, 전화, 편지, 택배, 방문 등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고 보면 됨

스토킹 지원 관련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을 하세요.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상담도 가능하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women1366)을 통해 톡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기 힘들다면 상담소나 여성긴급전화, 경찰을 통해 상담을 받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스토킹 피해에 노출되었다는 것. 스토킹 피해를 지속해서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세요. 단순히 가해자가 스토킹 하는 행위만이 아닌 구체적인 위협, 협박 등의 내용이 있다면 징역형이 나오기도 하므로 꼭 상담 후 대응을 결정하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당신의 안전입니다. 가해자에게 대응하는 것은 현재 지금 당신이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고립될 수록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고통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통 받고 힘들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곁에 있습니다.

세 줄 요약

남성 피해자도 도움 받을 수 있다. 성별 상관 없음. 남성 피해자를 위한 스토킹 쉼터도 있다.
경찰 고소 전 안전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고소와 다르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조치이다.
경찰 신고나 고소하지 못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당신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 중요하다. 안전하게 살아 남는 것!

성폭력상담사 양성과정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는 방법

상담사M — Sun, 6 Aug 2023 14:00:12 +0900

성폭력상담사 양성과정 성폭력전문상담원의 되는 방법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기관의 수료증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상담원 양성과정 또는 성폭력상담사 양성과정으로 검색해보세요.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이라는 형태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검색하면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인증 기관은 여성가족부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찾기 힘들다면 교육이 열리는 기관의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 여성가족과에 연락하여 00기관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 받은 기관인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한 100시간 교육 수료를 하면 전국 어디서나 해당 수료증은 똑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Tip. 가급적 자신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상담소에서 열리는 교육을 듣는 것이 취업에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1.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교육 및 학력

상담원 교육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전공, 학력 모두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수료한 후 성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함께 하는 기관)이나 유관 기관 등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성폭력 전문상담원으로 취업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위나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교에서 상담학, 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과 같은 분야를 전공하거나, 성폭력과 상담에 관련된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상담원 자격 갖추기 - 교육 기관 찾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을 시행합니다. 각 홈페이지에 방문해보면 교육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국 이후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많으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교육이 없다면, 다른 지역의 교육을 수강하여도 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 교육 정보를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국에 있는 여성의전화에서 시행하는 교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등을 검색해보세요. 또는 서울 성폭력상담원 교육, 청주 성폭력상담원 교육과 같이 검색을 해볼 경우 관련 교육 내용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상담원 교육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성가족부 인증 기관인지 우선 확인한 후 100시간의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이론과 실습 시간은 기관별로 다르며, 교육 운영 방식 또한 조금씩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이 교육 받는 기관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홈페이지 이동 후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활동 > 교육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 선택 Tip
자신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상담소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면, 그곳의 교육을 수강하세요. 그리고 자원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상담소의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소에 자신을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상담 기술 훈련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100시간의 교육 수료입니다. 이와 함께 상담 기술과 훈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 상담학 등을 전공하였더라도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피해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기술과 정보를 습득하고, 상담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봉사활동으로 경험하기

상담원이 되기 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교육 받은 기관에서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다른 상담소를 방문해서라도 상담원으로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성폭력 상담과 관련한 경험과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경감시키고, 상담원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청년 인턴쉽에 도전할 수 있는 연령대라면 인턴쉽 도전도 추천합니다. 인턴쉽 활동 후 상담사가 되는 것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입니다.

5)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훈련

심리, 상담 전공자가 아닐 경우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젠더기반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직장내 성희롱 등 다양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면 참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해서 공부하고, 전문적인 상담 지식과 기술을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키우기.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지속해서 훈련하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교육을 수강하고,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을 하다 보면 점검하고 키워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 훈련 등을 지속해서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있으며 채용 기관에서도 훈련하지 않은 사람보다 훈련된 사람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6) 여성주의 상담 공부하기

현재 자신이 페미니스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폭력 상담을 할 때 전국 성폭력상담소 협의회 소속 상담소들을 비롯한 상당수의 상담소들이 여성주의를 기반한 상담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주의상담이라고 하여 여성만을 위한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의 구조가 한쪽 성별이 피해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구조에 대해 여성주의 시각이 바탕이 되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상담 기초 서적부터 읽어 보세요. 한국은 김민예숙 교수님의 책을 읽어 보세요. 외국은 작가 벨 훅스의 책이 페미니즘 입문서, 기본서이며 쉽게 쓰여 있으니 우선 읽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여성주의는 여성만을 위한 상담이나 여성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한 상담이 아닙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성별, 인종, 성적 지향,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위치와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차별 없이 다같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역할을 합니다. 여성주의 상담은 남성을 배제하거나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여성주의상담연구회를 통해 초급, 중급 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기관별로 가해자(행위자) 상담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피해자 상담만을 하는 기관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열려 있는 태도 입니다. 상담원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입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라면 성폭력 피해를 입고 당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는 상담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고, 바라 보고, 공부하고, 수용하는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성폭력전문상담원이 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자신이 취업하기 희망하는 상담소의 채용 정보를 보고 미리 준비하세요.

상당수 기관이 사회복지학이나 상담학 전공자이거나 4년제 대학 졸업생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면 채용이 가능합니다.

채용된 후 6개월 안에 수료시도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로 인해 12개월 안이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사하기 희망하는 기관의 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성폭력전문상담원은 단순히 호기심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차근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곧 현장에서 여러분을 동료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상담사M -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상담사M — Sun, 6 Aug 2023 09:45:35 +0900

탄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성폭력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작성할 때 막막해 합니다. 법적인 문서이므로 부담스러워 하고 쓰기를 두려워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 사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탄원서까지 작성하려니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탄원서는 경찰, 검찰, 재판 단계 모두 제출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탄원서 작성을 하는 방법과 단계별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 곳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는 언제 써야 하나요?

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안내드립니다.

가급적 경찰에서 송치된 후 검찰에 사건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이 열린 후 1심 첫 번째 공판을 본 후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 제출 이유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동안 제출된 피해자의 탄원서는 담당 검사가 사건을 보다 빨리, 쉽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 백 페이지의 증거 자료 보다 피해자의 탄원서 몇 장이 더 쉽게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고, 심정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1심 첫 공판 후 제출 이유

1심 첫 공판이라 함은 1심 첫 재판 진행 후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1심 첫 재판을 보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지 또는 부인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인정할 경우 인정하는 대로 피해자는 엄벌을 원하며 현재의 상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합니다. 담당 검사, 재판부(판사) 각각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며 사건 담당 판사에게만 제출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탄원서는 검사, 판사 모두 최대한 꼼꼼하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주 제출하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놓쳤더라도!! 언제라도 나의 피해 상황, 심정, 상태를 전하고 싶다면 언제든지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 진행 중이라면 가급적 선고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황에 따라 급박하게 2~3일 전에 제출하기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선고 1주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도 사건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판단하는데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 탄원서는 이렇게 쓰면 돼요.

탄원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4 용지에 여백을 띄우고 작성하기

탄원서도 중요한 서류로 묶어서 보관을 합니다. 오른쪽, 왼쪽, 아래, 위 각각 최소 2cm의 여백을 두고 작성해주세요. 처음부터 공백이 띄워진 A4 용지에 작성하여도 됩니다. 힘들다면 접어서 표시 후 안의 공간에 탄원서 내용을 적어주세요.

작성인 이름 / 피해자 외의 주변인일 경우 주변인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
사건번호가 있을 경우 사건번호도 포함(ex)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노000

2) 제목 및 날짜, 서명 꼭 작성하기

A4 용지 중간에 탄원서 또는 엄벌 탄원서라고 제목을 씁니다.

탄원 내용을 모두 쓴 후 맨 아래에 날짜와 이름을 쓴 후 그 옆에 서명 합니다. 자신이 편안한 방법으로 쓰면 됩니다. 탄원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3)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기

앞서 작성인의 이름을 밝혔으나 자신이 피해자 본인인지. 피해자를 돕는 사람인지, 피해자의 가족인지, 피해자의 주변인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 000 입니다. 또는 저는 본 사건의 피해자 000의 지인 000 입니다. 언제부터 두 사람이 알고 지냈는지 어떠한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4) 탄원 내용 쓰기

탄원서를 쓰는 이유

예를 들어 피해자측은 엄벌 탄원서

가해자측은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겠지요.

피해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가해자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다는 사실을요.

특히 직장 내에서 피해가 있을 경우 친밀했던 동료들이 가해자의 편에 서서 가해자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거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그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으세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해보면 가해자들이 받는 탄원서는 피해자에게 2차, 3차적인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자신의 감형을 위해서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 재판부(판사)에서는 가중 처벌을 하는 요소로 참작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탄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와 같은 언급을 합니다. 저는 2차 피해라고 표현을 하지만, 흔히 2차 가해라고 표현하는 2차 가해로 가중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점점 늘어 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는 경우(1, 2, 3심 형사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각 심마다 작성해도 됩니다)

자신이 피해 전에는 어떻게 살아 왔는지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피해 이후 겪고 있는 신체적 고통, 심리적 고통 등을 상세하게 적습니다. 피해 전후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 적습니다.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묘사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해가 있었고, 그때 나의 심정은 어떠하였고, 상태는 어떠하였다와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내용들을 포함해도 됩니다.

피해자가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자신이 이 피해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받고 힘든지.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찰, 검사, 판사 등에게 알리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인의 탄원서 여러 장 보다, 피해자 본인의 탄원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판 진행 상황 중 가해자는 100%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만 피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죄를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 피해자 신문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피해자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로 판결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탄원서는 피해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드러나지 않고,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매우 부족한 현재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해자가 꼭 엄벌에 처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추가적으로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첨부해도 좋습니다. 가급적 피해 날짜에 집중해서 작성해주세요.

자필, 타이핑 모두 괜찮습니다. 읽는 사람이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가급적 문단을 구분해주세요. 중요한 내용에는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으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도 됩니다.

번호를 달아서 사건별로 정리를 하거나 주요 요점을 정리해서 적어도 됩니다.

최대한 담당 검사, 판사가 나의 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이 탄원서를 쓰는 경우

자신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 밝힙니다. 이후 피해자가 피해 전후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전에는 사람들도 잘 만나고, 직장 생활도 잘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하던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이후로 가장 친한 친구인 저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매일 울고, 정신과에 다니고 힘들어 한다와 같은 내용을 대비 되도록 작성합니다.

엄벌 탄원서(탄원서 제목)

이름: 000(피해자는 사건 진행 당시 가명을 썼을 경우 가명으로 쓰면 됨)
주민등록번호: 770101-2******
(피해자 본인 외의 사람이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기도 합니다)
연락처: 010-0000-0000(피해자 연락처 생략 가능)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노000(00법원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사건번호)
-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법원에 전화하여 알아보면 됨

상황에 따라 주소도 쓰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적거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포함하므로 없어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소를 가해자가 모르는데 드러날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 탄원 취지 -

피해자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희망한다. 자신은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와 같은 내용을 간략히 쓰면 됩니다.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이고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고 쓰시면 됩니다.

- 탄원 내용 -

피해자는 본 글에서 적은 것처럼 피해 전의 삶, 피해 후의 삶, 현재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 학교나 직장 생활의 곤란. 취업 준비생이라면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 실업 등을 이야기 하면 됨
주로 성폭력 피해와 직접 관계 있는 내용을 적고, 마지막에는 가해자의 엄벌을 희망한다거나 자신의 심정 등을 적으면 됨

가해자를 보면 죽이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이 드는 경우 그 마음을 그대로 써도 됨

피해자 주변인(가족 포함)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가 피해 전 어떠하였고 피해 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어떠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곁에서 보기 힘들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쓰면 됨

20**년 00월 00일

이름(서명)

- 도장보다는 직접 서명을 하는 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장도 가능

- 만약 피해자가 한글을 모르는 성인, 유아, 아동, 장애인이거나 글을 쓰기
힘든 상태일 경우 다른 사람이 대필한 후 000이 대필하였다고 적기도 함

3. 탄원서 제출 방법 안내

1) 피해자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변호사에 따라 자신이 변호인 의견서를 포함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의견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국선의 경우 사건 자체가 너무 많고 업무가 과중하여 사안에 따라, 필요성을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2) 담당 검찰, 판사에게 우편 제출

담당 검사에게 제출할 경우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검사실에 바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사는 법원에 방문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직접 법원에 방문하기 보다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우편은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예를 들면 서울고등법원 주소를 쓰고, 사건번호 2023노000 담당 판사님께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받는 사람. 담당 판사님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노000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청 주소를 적은 후 사건번호와 함께 보내면 됩니다.

만약 내가 사건 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법원에 전화 하여 피해자라고 이야기 하고, 번호를 알고 싶다고 하면 사건번호를 알려줍니다.

탄원서를 시급히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제출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해주세요. (대부분의 판사가 판결문을 일찍 작성해두는 편입니다.)

3) 피해자 주변인은 피해자에게 제출 방법을 물어보기

자신이 피해자 주변인, 조력인일 경우 피해자가 직접 탄원서를 전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가급적 원본을 전하세요.

피해자 본인이 취합하여 제출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우편으로 바로 담당 검사나 재판부(판사)에게 보내도 됩니다.

☞ 세 줄 요약

탄원서 양식은 따로 없다. 법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쓰기 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자필, 컴퓨터 타이핑 모두 상관 없다. 읽는 사람이 잘 볼 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날려 쓰거나 작게 쓰지 말기!
제출 시기: 경찰, 검찰, 재판 중 모두 가능하다.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거나 1심 첫 공판 후 제출하거나 선고 1주일 전까지는 제출한다.
탄원서는 변호사나 검찰, 판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탄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가급적이면 꼭 제출하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 하여 억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 상담사M -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도움 안내

상담사M — Sat, 5 Aug 2023 12:26:02 +0900

최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의 범행 방법, 수법 등이 다양해지고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미리 안내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증거 원본을 삭제하거나 톡방에서 나가는 것, 어플을 삭제하는 것은 사건이 다 끝날 때까지는 참도록 하세요.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잡기를 원한다면 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방법 안내

112에 신고하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국번없이 182)에 신고하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신고 방법 및 대처 방법 확인하기
- 여성긴급전화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디지털 성범죄 지원 기관, 상담소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기
- 삭제 지원 및 대응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에 문의하기

이밖에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에 문의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 받을 수 있음.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으며, 상담 후 변호사 지원 여부도 결정됨

미리 안내 드립니다.
2024년에는 상담소 개수와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경남) 055-1366

(경북) 054-1366
(전남) 061-1366

(전북) 063-236-1366
(충남) 041-1366

(충북) 043-257-8297
(부산) 051-802-2082

(대구) 053-215-6487
(울산) 052-252-6778

(광주) 062-521-1365~6
(대전) 042-257-3539

(세종) 044-862-9191
(인천) 032-517-5170

(제주) 064-744-8994

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증거 수집 방법

디지털 성범죄는 주로 아는 사람인 면식범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애인이나 배우자, 과거 애인이나 배우자로부터의 피해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만 유포 되었을 경우 최초 유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물을 촬영한 것이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확인하기까지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선 자신이 불법촬영된 영상물이 인터넷 사이트, p2p 등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위의 방법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유포 협박을 받고 있는 경우나 유포 불안(유포는 되지 않았지만 가해자가 영상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있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상담 뿐만 아니라 의료지원까지 가능한 곳도 있으므로 문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원본 영상 확보하기 - 가해자의 폰, 노트북 등 실제 파일을 확보할 수 있다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사이트의 주소, 링크를 정확하게 복사해서 자신의 카카오톡이나 메시지함에 넣어두기
- 이를 원본 URL이라고 하는데 해당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함

가장 중요한 것은 원본 영상 확보, 유포된 링크 주소를 수집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연히 연인이나 성관계를 한 대상의 폰을 보다가 자신의 촬영물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성관계 중 영상물이 촬영된 느낌이 있어서 가해자의 폰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완전히 삭제 되었는지. 휴지통에 있지는 않은지. 포렌식 하면 자료가 되살아 나는 것은 아닌지.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외부로 이미 전송된 것은 아닌지. 라이브로 송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온갖 불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물 및 링크 확보가 힘들 경우

가해자가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재생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신의 폰으로 동영상 촬영 하여 피해 촬영물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포된 영상물을 찾아낼 때 사용하는 디지털 파일의 DNA를 추출하기 힘들고,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촬영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사건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도 중요합니다. 또는 촬영물을 바로 자신의 톡, SNS로 보내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동영상 뿐만 아니라 사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모아 둡니다.

다만 전국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 기관과의 사례 공유, 상황들을 확인하였을 때

온라인 클라우드 사이트와 같이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경우
가해자의 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을 때
가해자의 동의 없이 증거물을 수집했을 때

해당 절차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움츠러 들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고!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경우, 당장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때 증거를 수집해두세요. 증거를 수집한 후 디지털 성범죄를 지원하는 상담소나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꼭 받고, 증거 대응 방법을 고민해보세요.

이미 불법촬영물이 유포가 되었다면 삭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관

112, 18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삭제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서에 바로 전화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을 해보세요.

Q. 청소년인데 부모님이나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얼굴을 보고 하는 상담, 신고와 사건 접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주양육자(현재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연락해보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디지털 성범죄는 빨리 대응하는 것도 중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Q. 촬영에 동의한 영상이 유포되었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불법촬영물 유포라는 말에서 움츠러 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의 방점은 '유포'에 찍힙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인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 촬영물에만 유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성관계 당시 촬영에 동의 하였더라도 '유포'에는 동의 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촬영'은 죄로 성립되지 않으며, '유포'에 대한 죄가 성립합니다. 촬영은 피해자도 동의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포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걱정하지 말고,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상담소도 경찰 및 수사기관에서도 면밀하게 파악하려고 합니다.

만약 동의한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는지. 마약, 술, 잠 등에 취해 있는 상태는 아니었는지. 협박이 있거나 가해자의 위계나 위력이 있지는 않았는지. yes가 정말 yes일 수 있었는지 등의 맥락을 확인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그루밍 성범죄는 아닌지도 확인하며, 청소년 피해자는 생년월일을 보고 나이를 파악한 후 가해자가 더 가중 처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더 꼼꼼히 확인을 합니다.

☞ 세 줄 요약

신고 방법: 112 또는 사이버안전지킴이(182 또는 홈페이지) 신고하기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02-817-7959) 등에 연락하여 상담과 지원 받기
증거 수집 방법: 원본 영상 확보, 유포 링크 수집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나 상담자와 상의하여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

성폭력 피해 쉼터 이용 안내

상담사M — Sat, 5 Aug 2023 08:30:59 +0900

성폭력 피해쉼터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쉼터는 비공개 시설이며, 쉼터에 들어가기를 원할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또는 02-1366)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세요.

1. 성폭력 피해 쉼터 안내

가정폭력 피해쉼터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피해쉼터도 피해를 따로 증명을 요구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성폭 피해가 발생한 후 경찰 신고나 고소를 통해 경찰을 통해서 쉼터를 안내 받고 쉼터에 입소하거나,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등이 이뤄진 후 입소 안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은 주로 청소년쉼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되어 도움을 받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비장애 여성 외에도 장애인, 이주여성 등 다양한 피해자들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성소수자만을 위한 성폭력 피해쉼터가 운영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등을 포괄하여 성별에 한정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 한국에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2. 쉼터 입소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쉼터에 들어가기 전 직장 생활 중일 경우 직장 생활 지속 여부, 학생일 경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평소 복용 중인 약을 미리 충분히 처방 받아 두어야 합니다. 쉼터 입소 후 며칠간 외출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분증, 통장 외의 중요한 문서 등 자신에게 중요한 물건들은 꼭 챙겨 나오세요.
약간의 돈을 가지고 나온다면 마음이 조금 편할 수 있지만 무일푼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더라도 꼭 기관에 문의하고 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3. 성폭력 피해 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들

성폭력 피해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지역, 기관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보호 및 숙식

피해자들에게 안전한 장소와 숙식을 제공하여 휴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긴급 전화와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긴급 피난처에서 3일, 또는 연장하여 1주일간 지내는 곳부터 몇 년간 연장을 하며 장기로 지내는 곳까지 기관별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쉼터에 따라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직업을 유지하며 일을 할 수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고, 외부로 노출될 경우 가해자가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보험이 들어가는 직장이나 기존의 직장을 가해자가 알고 있을 경우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쉼터들도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쉼터의 경우 자신이 희망할 경우 쉼터에서도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상담사와 함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상담사는 기관에 따라 활동가라고 말하기도 함

상담을 받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 식, 주.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곳이므로 일상 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외부 정신과 상담, 심리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므로 서로 좀 더 이해하고, 지지하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3) 법률적 지원

앞서 여러번 다른 글들에서 쓴 것처럼 국선 변호사 지원 또는 무료법률구조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 지원 등 변호사 지원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함께 주기도 합니다. 쉼터마다 상황이 다르며, 사건 지원은 사건 담당을 할 수 있는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소, 쉼터를 모두 운영하는 쉼터의 경우 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생활을, 상담소에서는 사건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시스템이 아닐 경우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고소하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들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쉼터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쉼터에 문의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의료 지원

성폭력 피해자들이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주로 성폭력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산부인과 진료, 정신과 등)을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 당시 폭행 피해가 있어서 골절이 있었거나 피부가 찢어지거나 다친 경우 등과 같은 경우 정형외과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머물게 되는 쉼터가 운영되는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쉼터에 간 후에는 꼭 그 쉼터에 문의해보세요.

5) 직업훈련과 지원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제공합니다. 검정고시, 바리스타, 미용, 네일아트, 조리사 자격, 컴퓨터 관련 각종 자격 등 지원 금액 및 지원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로 인하여 쉼터에서 나간 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거 지원을 돕기도 합니다. LH 주거지원은 모든 쉼터 입소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청 후 선정되어야 가능합니다.
쉼터에 거주하는 동안 보험료, 전화요금 등 개인적인 비용은 자신이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의 먹고, 자는 생활비는 무료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쉼터가 있다면 입소가 가능합니다. 또는 자신이 있는 지역이 위험하여 다른 지역의 쉼터에 입소를 희망할 경우 이 또한 입소가 가능합니다. 쉼터 생활 중 상황에 따라 다른 쉼터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며, 쉼터에서 나가기를 희망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위에 안내 드린 내용은 쉼터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꼭 문의해보고 미리 준비를 하세요.

☞ 세 줄 요약

성폭력 피해 쉼터는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휴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쉼터 입소 전 직장 생활 중일 경우 직장 생활 지속 여부, 학생일 경우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쉼터에서는 보호 및 숙식, 상담 및 정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의료 지원, 직업훈련과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성폭력 가해자 처벌 과정 형사소송 진행 안내

상담사M — Fri, 4 Aug 2023 23:08:05 +0900

성폭력 가해자 처벌까지의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 중 가해자에 대한 형사 소송 및 처벌 과정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성폭력 가해자 처벌 과정 안내

가해자 처벌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 절차는 범죄의 심각성, 범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안내 드리는 내용은 통상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신고 및 수사(형사고소 포함)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의 주변인을 포함한 제3자가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 행위를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신고 후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경찰 신고, 고소 후 절차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고소장과 진정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경찰 신고 및 고소가 되면 경찰은 수사를 시작합니다.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 진술 기록, 증거 수집, 범행 장소 조사 등 수사를 합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진술 조사가 1회만으로 끝이날 수도 있지만 2회 이상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경우 5회 이상 경찰 조사를 받는 성폭력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경찰 고소 후 조사를 받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1회 이상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

경찰 수사 다음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사안에 따라 거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 경찰 수사 완료 후 검찰로 넘어 가는데 괄호 2번에 해당하는 구속 또는 구속영장 신청의 경우는 매우 위협적인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

성폭력 가해자가 성폭력 피해자를 즉각적으로 사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위협이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집에 뿌리고 불을 지른 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가서 어느 장소에서 어떤 부위를 어떻게 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을 때 가능한 상황입니다. 주로 강제추행, 강간 외에 스토킹 피해가 있거나 가해자의 폭행, 협박 등의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가해자가 현행범으로 잡혔을 때 구속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가해자가 다른 죄를 지어 집행유예였던 형이 집행되거나, 본 사건 조사 중 다른 죄로 인해 구속 수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줄 요약: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이거나 증거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경우에 경찰은 가해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신청합니다.

3) 검찰 수사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면, 송치와 불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송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송치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 검사가 사건의 적법성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공판 및 유죄 판결

담당 검사(공판 검사, 기소 검사가 따로 있음)

담당 검사가 판단하여 약식 기소로 벌금형에서 그칠지, 불기소 하여 가해자 처벌이 되지 않고 무죄로 끝낼지. 기소유예(기소를 유예한다. 재판 여는 것을 유예함) 할지 등을 결정합니다. 기소될 경우 재판이 열립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재판이라고 하여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는 것에서 그칩니다. 이때 가해자는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판사가 권한이 있으며 가해자가 벌금형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큰 형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있을 때 정식 재판을 열게 됩니다.) 정식 재판은 판사가 연 것 외에 가해자가 요청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은 나오지 않지만 무죄 판결이 나거나 벌금이 줄어 들기도 하지만, 10배 가까운 벌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로 인한 약식 재판 외에 정식 재판 절차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공판(=재판)이 진행되고, 유죄로 판결이 되면 적절한 형을 받습니다.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이 있습니다.

* 구공판 뜻 : 여러분이 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 재판을 구한다. 재판이 열린다는 뜻으로 알면 됩니다.

☞ 한 줄 요약: 약식 기소(벌금)은 정식 재판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해자 변호사, 판사만 가능합니다. 정식 재판시 무죄 판결이 나거나 유죄는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5) 형량 선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량은 성폭력의 형태, 심각성에 따라 다릅니다. 관련 법규의 정해진 범위 내에 따라 판결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양형위원회라는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면 형량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감형의 요소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수강도강제추행이 기본 7~11년형 징역형이라고 하여 이 안에서 형이 판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십시오. 가해자의 형량에 참작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양형위원회 사이트에서 범죄 판결 관련 기준 내용들을 살펴보실 분들은 하단의 버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6) 재판 상고

가해자(=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내려집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형사 소송 1심 선고, 판결 이후. 판결이 된 날짜를 포함하여 7일 이내 가해자는 2심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각 심마다 항소, 상소, 상고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러분의 사건에서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가해자가 2심 진행을 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1심 선고 항소 기간 알아 보는 법(2심 선고 항소 가능 기간 또한 동일함)

2023년 7월 19일(수) 1심 판결이 났을 경우 7월 25일(화)까지 2심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전달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2심 진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심 선고 결과를 본 후 검사실에 연락하여 2심을 희망하는 경우, 2심을 원한다는 의사를 바로 밝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2심 희망 의사를 전달하는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의사 전달이 힘들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조력인이 의견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후 일자가 잡히고, 2심과 3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 한 줄 정리: 형사소송 2심, 3심(항소, 상소, 상고) 등은 가해자 변호사와 검사만 가능함

현재 성폭력 사건에 억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하고자 성인지 감수성을 키우고, 경찰, 검찰, 판사 등 사건 관련 담당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 진행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고, 사건을 대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상담사M은 앞으로도 좀 더 쉽게 쓰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

고소장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는 서면 신고서를 뜻함(쉽게 제출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됨)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청할 수 있음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함. 피해 내용, 가해자에 대해 아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근무지 등), 피해 시간과 장소,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적음

진정서는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신원, 현재 상태, 정황 등을 진술하는 문서를 뜻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자신의 상태와 감정,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겪게 된 힘든 심리적 영향 등을 표현함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음

☞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

고소장은 가해자 처벌을 주목적으로 함

진정서는 가해자 수사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됨

두 가지 모두 가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만 현장에서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고,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시일이 지난 사건이나 디지털 성범죄는 고소장 보다는 진정서를 쓰는 추세. 하지만 둘 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반발하거나 경찰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음

지금까지 경찰에서 가해자를 고소한 후 유죄 판결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정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내용까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분들께 답변을 드립니다. 가해자나 가해자 조력인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임신, 낙태(임신 중지) 필요시 상담 안내

상담사M — Thu, 3 Aug 2023 10:21:15 +0900

현장에서 지원하다 보면 성폭력 피해, 강간 피해로 인해 임신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에 대한 문의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낙태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낙태를 하는 것은 어렵다. 도대체 어느 병원에 어떻게 가야 한단 말인가!

*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글을 노출하기 위해서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이라는 용어 대신 낙태라는 표현을 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폐지가 되었다고 해도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임신중지 또는 임신중단, 중절 수술 등으로 불리는 낙태를 상담사가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폭력 피해가 아닌 낙태에 대해서는 상담소에 전화를 해도 안내해 줄 수가 없다. 상담사 본인이 낙태 경험이 있어서 본인이 방문했던 산부인과를 알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상담사 윤리, 딜레마. 그리고 내부 규정상 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상황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하 '셰어'라는 단체를 안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낙태는 가능한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다. 물론 성폭력 피해가 있었더라도 낙태가 가능한 주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칫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
그리고 산모의 생명, 앞으로의 삶이다.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에서 등장하는 미프진(8주 이내 임신중지 가능, 이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과 같은 약물은 아직 대한민국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 합법적인 약물로 승인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도 종종 단체들을 통해 우편물로 약물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받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이가 자라고 임신중단 가능 주차를 놓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경구 피임약, 사후 피임약 등을 임신중단 약물이라고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러한 약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한국의 안전한 임신중지, 임신중단, 낙태 대책이 시급하다. 여전히 위험하게, 음지에서 행해지는 시술로 인해 많은 여성이 부작용을 겪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성폭력 피해로 인해 낙태(임신중지, 임신중단, 중절)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한민국에서 성폭력 피해. 즉 강간 피해로 인해서 임신했을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덜 복잡하다.

해바라기센터(병원이 함께 있는 해바라기센터로 방문해야 함)에 연락을 하여 전화상담을 한다.
면접 상담 일정을 잡고, 상담을 한다.

이때 사건 접수가 중요하다.
성폭력 피해로 인해 낙태하는 것이므로 낙태 후 태아의 DNA를 확보하고, 가해자와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증거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자신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을 하였을 때. 낙태할 방법이 없어서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대상이 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 접수, 동의가 꼭 필요하다.
지역별로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전국에서 교류하고 있는 상담사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경찰에 사건 접수(고소)를 해야 낙태 진행이 가능하다.

즉, 가해자를 형사고소 및 처벌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낙태 과정도 밟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임신은 주차가 중요하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모체(임신한 여성의 몸)가 받을 무리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청소녀, 미성년자 낙태의 경우 부모나 주양육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다.
모든 지역에 해바라기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있는 지역에 없더라도 각 도별로 전체를 관할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꼭 연락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

* 각 도별 관할이라 함은 경기해바라기센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와 같이 크게 전체를 포괄하여 관할하는 센터가 있다는 뜻

성폭력 사건 무료 변호사 도움 받는 법

상담사M — Thu, 27 Jul 2023 11:39:30 +0900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 등의 피해자들도 성폭력 피해 변호인 무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일 때 무료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국선 변호인 지원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선 변호인이 고소장 작성, 첫 조사부터 함께 동석했지만 최근의 추세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먼저 경찰 고소를 한 후 첫 조사까지 받은 후에 변호인 선임이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고소장 접수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희망하더라도 1차 조사를 받은 후 국선 변호인 선임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때 관련 서류 작성을 하는 편입니다. (지역별, 경찰서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 100% 이러합니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별, 경찰서별, 담당자별 편차도 있으므로 본인이 지원 받고자 하는 지역의 상담소나 담당 경찰서에 문의하여 추세를 알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고 하여 국선 변호인 지원도 무조건 100%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선 변호인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1, 12월쯤 연말이 다 되어 갈 때는 지원금이 없어서 지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담소에서 국선 변호인을 지원 받지 못한 일은 없었으나 타 상담소의 경우 이러한 일을 겪는다고 합니다.

2.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통한 변호인 지원

해바라기센터에는 앞서 다른 글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아,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대상이 주로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성인 여성이나 남성 중에도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경찰 첫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같이 약물로 인한 피해나 알콜로 인해 음주 상태의 경우 의식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비장애인 성인 여성, 남성도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편입니다.

성폭력 사건은 신고, 고소 직후 조사를 받는 것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간 피해의 경우 응급키트를 이용하여 증거 채취까지 가능합니다. 원스톱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는 상담사, 경찰, 간호사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채취 및 조사, 심리적 안정이 동시에 진행되기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성폭력 전담 변호인을 선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성폭력 전담 변호인 지원을 받기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긴급으로 바로 조사 받기도 하지만 가급적 미리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한 후. 예약 일정을 잡고 변호인 선임 및 동석을 희망하는지. 조사 경찰관님과 일정을 맞춘 후 조사를 받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긴급한 상황 외에 시일이 꽤 지난 사건은 미리 문의 및 전화 예약 후 방문해주세요.

무작정 찾아가도 다른 조사 일정들로 조사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처럼 낯선 공간과 달리 상담실 분위기의 공간에서 조사 받으므로 보다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담당 경찰관님은 수사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은 담당 관할지로 이첩됩니다. (이첩 또는 이송이라는 표현을 섞어 씁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다시 조사를 받고, 사건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여 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일하는 성폭력 사건 전담 변호인을 꼭 선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무료법률구조를 통한 변호인이 선임된 상황에서 조사만 해바라기센터에서 받기도 하며, 국선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각자가 처한 여러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바라기센터에 직접 문의 하는 것이 여러 선택 사항을 안내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성폭력 상담소에서 신청(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성폭력 상담소, 통합상담소(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모두 하는 상담소)에 전화상담을 통해 정보를 알 수도 있습니다. 전화상담 후 방문 날짜를 예약합니다. 방문하여 면접상담을 받은 후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고, 무료법률구조 변호인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무료법률구조 변호인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 시 등은 등록하여 활동하는 변호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변호인이 1명도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에는 4번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이 고갈되어 피해 발생 직후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2월 초까지 지원 가능하였으며, 2023년은 9월 정도에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성폭력 상담소나 통합상담소에 알아 보는 방법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성폭력 상담소라고 검색해본 후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 변호인 지원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세요. 또는 지역번호+1366(여성긴급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에 문의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건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기관 번호 안내 요청을 하세요.

2) 기관에 방문한 후 해야 할 일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아직 성인이 아닌 경우 주양육자나 법적 대리인이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합니다. 상담소에서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선임을 진행합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구조 변호사 서류 승인은 통상 7~10일, 업무 상황에 따라 2주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사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인을 찾을 수 없어서 바로 사건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법무법인 소속이거나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입니다. 이미 사건이 많아서 사건을 더 못 맡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후 고소장 작성부터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미 고소장을 접수했고 1, 2차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그때부터 사건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료법률구조 변호사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앞서 말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사건 외에도 성폭력 사건 민사 소송,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무고, 명예훼손 외에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자라고 하며 고소하는 각종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변인을 고소하였을 경우, 담당 상담사나 상담소가 가해자로부터 고소 당했을 경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와 달리 지원의 폭이 넓습니다.

따라서 각 상담 기관에서는 사안에 따라 적절히 잘 분배하여 사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사 소송, 역고소 등을 대응할 수 있고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인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하세요. 우선 전화상담을 통해 구비 서류를 미리 알아 가는 것이 시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후 방문하여 사건 변호인 선임 관련 문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 받을 경우 3번과 마찬가지로 고소장 작성 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상황을 검토하므로 감안하고 방문해주세요. 가급적 방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경찰서에 바로 신고, 고소하는 방법, 해바라기센터에 사건 접수, 조사 받는 방법 외의 방법들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형사 고소시 사선 변호사 지원을 받다가 위와 같은 1~4번 방법을 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지원 기관이 있고,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선 변호인 선임시 여러분이 꼭 점검해야 할 것!!

경찰 조사까지는 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송치된 후 검찰 단계에서부터는 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약하는 사선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법 외의 사선 변호사 선임을 희망한다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보세요.

계약시 1심 선고까지 함께 하는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선임인데 000만원인지 등을 잘 보세요.

사선 변호인은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들을 돕는 것인지. 성폭력 피해자 사건을 담당해본 적은 있는지.

나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다른 변호인과 더 상담을 해본 후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도 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바로 선임하지 마세요. 여러 사람들과 상담해본 후 나와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나와 맞아야 원활히 소통하고 사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락하는 상담소가 사건을 지원하고 있지 않아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 제대로 답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기관 안내 요청을 하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앞서 이야기한 지역번호+1366(여성긴급전화)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으로 문의해보세요.

해당 기관들이 과부하이고, 전화 연결이 힘들 수는 있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안내가 힘들다면,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관련 정보를 갖고 있을 기관을 안내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작성한 글이 오히려 여러분을 위축시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갖고,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상담을 받는다고 하여서 바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소에서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갑자기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당신과 속도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로 연락해보세요.

경찰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상담사M — Mon, 24 Jul 2023 22:29:33 +0900

여러분 경찰조사 받을 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경찰조사 일정도 조정할 수 있다!

형사 고소된 후 관할서 담당 수사관님이 연락을 줍니다. 경찰 고소 후 일주일 이내에 조사 일정 관련 연락이 올 것입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출석하세요.

만약 내가 출석하기
힘든 스케줄일 경우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 하세요. 00월 00일 00시는 어떠한 사유로 출석이 힘듭니다. 다른 날짜에 조사 받기를 희망합니다.

경찰조사 일정 변경, 경찰조사 일정 조정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가해자 조사, 피해자 조사 모두 마찬가지 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바로 무조건 100% 그 날짜에 맞춰서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수사관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구하는 중입니다. 선임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피해로 바깥 출입이 힘듭니다. 00월 00일 00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교 중간, 기말고사, 또는 국가고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후에 제가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조사 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면 예외적으로 스토킹 사건은 최대한 빨리 수사 일정을 잡고 대응하는 편입니다. 사안이 시급하고, 피해자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2. 경찰 조사 받으러 갈 때 꼭 챙겨 가야 하는 것

신분증(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증도 가능),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상관 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득이 하게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때에는 모바일 신분증이나 임시 신분증이라도 발급 받으세요. 또는 담당 수사관(담당 경찰관)님께 물어보세요. 현재 신분증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꼭 동석해야 하나요?

어떠한 사건이냐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꼭 변호사가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성폭력 사건들, 교제 폭력(데이트 폭력), 스토킹에 한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후 심리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는 교제 폭력은 폭행 피해도 많으므로 몸이 많이 다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폭력이나 역고소(피해자나 피해자의 조력인이 가해자로부터 고소된 사건), 무고, 명예훼손 등의 사건에는 상담사가 동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아닌데 성폭력 상담소 상담사가 가해자로 조사 받는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 참석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고 담당 수사관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또한 케이스 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제가 꼭 동석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가 많이 위태로울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담당 수사관님께 전화로 알리고, 변호사님과도 소통하여 한 번 더 알립니다. 이렇게 했는 데도 동석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사건 담당 변호사님이 일정을 조정하여 동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역고소일 경우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조사 받는 것이므로 피해를 조사 받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제폭력은 가급적 변호사님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냐. 상해이냐. 살인미수냐. 사건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고 변호사님이 이에 대응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성폭력 피해 후 경찰조사시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는 이유는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이 큽니다.

사선 변호인을 고용하였는데
조사 과정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담당 상담사도 가급적 발언하지 않습니다. 자칫 진술이 오염 되고, 사건이 잘못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발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님도 조사 과정 중 발언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드뭅니다.

신뢰관계인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상담사, 변호사,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등이 동석함

단, 여러 명이 아닌 1명이 수사를 받는 동안 한 공간에서, 주로 바로 옆에 있다.

4. 성폭력 사건 조사시 녹음, 녹화 여부를 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사건은 장애인, 아동일 경우 의무적으로 영상녹화를 한다고 안내하는 담당 수사관님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반복해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최근 위헌 판정이 나면서 장애인, 아동도 법정에 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장애인 여성은 녹음이나 녹화를 할지 물어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고, 신뢰관계인이 없을 경우. 녹음을 한다면 담당 수사관인 경찰관이 2차 피해를 입혔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지요.

2차 피해를 주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빼고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관님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수사관님들 잘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진술 녹음시 장점
경찰 조사 중 담당 수사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응할 수 있다.

녹음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돕고 싶어하는 수사관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녹음하지 않으므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수사관을 만났을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질문으로 피해자를 돕기도 합니다.

즉, 성폭력 피해 이후 겪은 심리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 일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상황들을 보다 상세히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감정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어 할 경우 여러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사관님들은 조사 중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진술이 오염될 것을 우려합니다.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편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경찰조사 특성

1차 조사는 피해자 조사로 안전한 편입니다. 하지만 2차 조사에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을 반박하고 거짓 진술한 내용들을 다시 피해자가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님이 1차 조사 때와 달리 취조하듯이 대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때 더더욱 신뢰관계인과 동석하세요.

2차 조사 이후로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꼭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세요.

5. 진술을 마친 후 해야할 일!

잊지 마세요!!

진술을 마치고 나면 프린트물을 뽑아서 여러분 앞에 수사관님이 주실 겁니다.
진술한 내용이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술할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마무리를 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 것이 기억이 났다면, 수사관님께 요청하세요. 추가로 더 진술해도 됩니다.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께 프린트 된 내용을 읽어본 후 손가락 도장을 찍자고 합니다.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읽어 보세요. 신뢰관계인이 함께 읽는 것도 가능합니다.

엄지 손가락 간인(도장 찍음) 전에 꼭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꼭 수사관님께 수정 요청하세요.
경찰 조사 1차 진술조서는 앞으로 계속 해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합니다.
손가락 도장을 찍은 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다면, 말한 뜻과 다른 뜻으로 전달 되었다면 꼭 수정하세요.

수정 후 다시 프린트 해준 내용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간인을 찍으세요.

진술조서 정보 공개 청구하기

조사를 마치고 나면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 민원실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면 민원실로 바로 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술조서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합니다.

민원실에서 담당자님이 서류를 한 장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상 정보를 적습니다.

진술조서를 받기까지는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받은 경찰서로 바로 와서 받거나 우편(일반 등기)로 받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선택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받을 경우 일반등기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자가 지불합니다.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거나 동거인이 성폭력 피해 사실을 모를 경우 담당 변호사님 사무실이나 상담소 주소를 적어두고 우편을 받기도 합니다. email이 편한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email로 pdf 파일을 열어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됩니다. 방법은 본인이 본 후 선택하면 됩니다.

성폭력 사건 특성상 가명 조사를 하였다면 경찰 단계에서는 무리 없이 우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단계에서부터는 우편물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상담소 주소로 받을 경우에도 본인이 아니므로 검찰 단계, 재판 진행 중일 때는 우편을 대리 수령(대신 받기)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경찰서나 검찰에서 보낸 우편을 우체국에 찾으러 가기도 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진술조서가 필요한 이유 모두 이후 글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여러분이 받으러 갈 때 신경 써야 할 주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알아 보았습니다.
이후 더 안내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글을 수정하고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당신의 안정을 위해 마음을 보냅니다.
상담사M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